[차이나인사이트]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혁신 역설의 등장
마광룽(马光荣) 소속/직책 : 중국런민대학 재정금융학원 부원장/중국런민대학 충양금융연구원 고급연구원 2024-03-28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을 위해 경제 성장 과정에서 새로운 동력과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과학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혁신 주도형 경제 성장 모델을 시행하며 과학기술을 통한 산업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진핑(习近平) 총서기가 제시한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적극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이론은 마르크스 생산력 이론의 확장판이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과학기술이 생산력에 있어 중요하다고 밝혔고, 덩샤오핑(邓小平) 역시 개혁개방 초기에 과학기술이 제1의 생산력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시진핑 총서기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과학기술 혁신이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질적 생산력의 핵심은 ‘새로움(新)’에 있다. 이는 매우 강력하고 현대화된 생산력이어야 하는데, 경제 성장 추진에 있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새로운 질적 생산력은 단순히 요소의 누적이 아니라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왜 지금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걸까?
첫째,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중국 경제가 질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다.
현재 중국 경제 모델은 요소에 의한 조방형(粗放型) 성장에서 탈피해 혁신 주도형 성장으로 진화했다.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성장 동력은 점차 힘을 잃고 있고, 값싼 노동력, 풍부한 자원에 의존했던 조방형 경제 모델도 이미 사라진 상황이다. 새로운 단계에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발전 방식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투자에서 과학기술 혁신으로 발전의 중심이 옮겨가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키워야 한다.
개혁개방 이후 몇십 년간 중국은 후발주자로서 서방 국가의 성숙한 기술을 소화하고 흡수, 모방했다. 기술 발전 역시 추격형 혁신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중국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생산기술이 세계적으로 앞선 수준에 근접해졌다. 서방 국가의 선진 기술을 모방하고 흡수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루는 기존의 모델은 더 이상 기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중국은 반드시 자주적이며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중국의 기술이 선진국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어 서방 국가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목을 죄고’ 중국을 상대로 과학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있어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질적 생산력의 적극적 발전은 중진국 함정을 피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다.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국가가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된 주된 원인은 요소에서 혁신으로의 성장 동력 전환과 더불어 새로운 질적 생산력의 발전을 제때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요구되는 부분이다.
세계사를 살펴보면,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은 전기,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이 중심이 되었다. 시대적 특수성으로 1~3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합류하지 못한 중국에게 현재 차세대 정보기술,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천재일우의 기회다.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발전시켜야만 시대적 변혁, 기술 변혁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생산력은 생산관계를 결정하고, 생산관계는 또 생산력에 영향을 준다. 기존의 생산력 발전에 있어 중국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생산관계가 필요하다. 새로운 생산관계의 핵심은 공급측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시행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정부와 효과적인 시장 간 유기적 결합을 한층 촉진하는 데에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획기적인 기술 혁신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 기존의 추격형 혁신 단계와 비교하여 새로운 역설에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선, 획기적 혁신은 불확실성이 크고 파급효과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술 R&D, 새로운 인프라, 고급 기술인재의 양성 및 유치 등에 있어 정부의 투자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획기적 혁신 단계에서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 대부분은 기초 연구에서 기인하므로 정부는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획기적 혁신 단계에서 우리는 어떤 기술이 미래의 발전 방향을 결정할지 모른다. 진정한 발전 방향과 기술 변혁은 기업가, 엔지니어, 발명가에게 달려 있다. 따라서 개인, 시장, 기업의 활력을 북돋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이들이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적자생존의 시장 시스템이 그 역할을 더 잘하도록 하고, 시장의 경쟁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일깨우며, 요소의 시장화 개혁을 통해 자본, 인재 등 자원이 효율적으로 새로운 질적 생산력 부문에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정리하면,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 단계에 있어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재정리해야 한다. 과거 몇십 년간 투자 기반의 경제 성장 모델에서 중국 정부와 시장 간 관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새로운 단계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산관계를 탐구해야 한다. 정부가 어떻게 새로운 질적 생산력에 있어 시장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개인의 적극성과 시장의 활력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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