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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적완화’ 논란에 전문가들 “국채 매입과 양적완화는 별개”
CSF 2024-04-04
□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이 국채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중국판 ‘양적완화(QE)’에 관한 논란이 커지고 있음.
◦ 논란은 2023년 10월 30일 열린 중앙금융업무회의에서 시진핑(习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언급이 알려지면서 시작됨.
- 시 총서기는 이날 회의에서 통화정책의 도구상자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으며, 런민은행이 공개시장에서의 국채 매매를 늘려야 한다고 언급함.
- 이에 중국 정부가 양적완화에 나서는 것이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나, 중앙금융업무회의 이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런민은행은 2차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지 않고 있음.
◦ 양적완화는 통상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에 근접한 수준으로 이미 너무 낮아서 금리 인하를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다양한 자산을 사들여 시중에 통화공급을 늘리는 정책임.
- 해외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양적완화는 △ 대차대조표 확대 △ 완화 △ 비정규성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대차대조표 확대’는 자산 매입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앙은행이 중장기 채권을 매입하여 자신의 대차대조표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함.
- ‘완화’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저금리 또는 제로금리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함.
- ‘비정규성’은 양적완화 정책이 비정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임을 뜻함.
◦ 중앙은행이 2차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 공급량이 늘어나 기존의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 있음.
- 앞서 중국의 중앙은행은 2000년 초반에 국채를 매입한 적이 있으나 이후에는 주로 재대출이나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 등을 통해 시장 유동성을 조절해왔음.
◦ 최근 수년 동안 시장에서는 중국이 특정 정책과 양적완화 정책을 한데 묶어 시행하여 중국판 양적완화를 실시할 것이라는 추측이 때때로 불거졌었음.
- 2022년에는 중앙은행이 결산 후 남은 이윤을 1조 위안(약 186조 원) 이상 중앙재정에 상납한 것을 두고 중국판 양적완화와 국가부채의 화폐화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음.
◦ 하지만 중국 내 다수 전문가는 현재 논란 중인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전통적 의미의 양적완화와는 다르다고 분석함.
◦ 류레이(刘磊) 국가금융발전실험실(国家金融与发展实验室) 국가자산부채표연구센터 비서장은 두 가지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언급함.
- 미국이나 일본이 양적완화와 국채 매입을 시행했을 당시 경제적 상황이 매우 특수했고 단계적으로 국채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반면, 중국 중앙은행은 2차 시장 조작을 통해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유동성 관리 도구의 차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임.
◦ 밍밍(明明) 중신증권(中信证券) 수석경제학자는 특별국채 발행이 임박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특별국채 발행과 결합할 수 있다고 분석함.
- 역사적으로 중국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한 사례가 비교적 적고, 국채 매입 당시 주로 특별국채를 사들였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양적완화와는 다르며, 중앙은행이 특별국채를 매입할 때 명확한 한도를 설정하고 일회성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통화로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과의 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덧붙임.
◦ 현재 중국은 지방 부채 위험, 통화정책의 변화 필요성, 국민의 소비와 기업 투자 활성화라는 여러 경제적 과제를 안고 있음.
- 전문가들은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시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조율해야 하며, 재정정책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고 유연한 통화정책으로 통화 안정성과 합리적 유동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중양퉁신서(中央通訊社), 習近平指示中國央行：時隔20年重啟國債買賣, 2024-03-28, https://www.cna.com.tw/news/acn/202403280223.aspx
2. 디이차이징(第一财经), 又见中国版QE传闻，市场热议央行购买国债可行性, 2024-03-30
https://baijiahao.baidu.com/s?id=1794957604847833336&wfr=spider&for=pc
3. 징지관차바오(经济观察报), “央行买卖国债”？赤字货币化再引热议, 2024-03-30
https://baijiahao.baidu.com/s?id=1794921175603975791&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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