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데이터 생태계 구축해서 ‘디지털 중국’ 목표 달성한다
CSF 2024-04-11
□ 제1차 전국 데이터 업무 회의가 이달 1일부터 이틀간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됨.
◦ 국가데이터국(国家数据局)은 지역별 데이터 업무 체계 구축과 개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중국은 2015년 ‘인터넷+1’ 전략을 수립하고, 2019년에는 데이터를 신형 생산요소로 규정하였으며, 2020년부터 데이터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기초 제도 체계를 수립하기 시작함.
- 이후 데이터의 유통과 개인정보, 보안 등 데이터 응용과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작년 10월 국가데이터국을 설치함.
◦ 이번 회의는 국가데이터국이 정식 설치된 이후 처음 개최된 전국 단위의 업무 회의임.
- 회의에는 업종별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 기업 대표들이 참석함.
◦ 회의에서는 데이터 요소의 시장화 개혁과 ‘디지털 중국’의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전국 통합 컴퓨팅 네트워크 구축 △공공 데이터 이용 효율 향상 △데이터의 준법 유통과 거래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이 향후 1년 동안의 핵심 과제로 선정됨.
◦ 중국은 일련의 시범사업과 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경제 생태를 구축하고자 함.
- 이날 회의에서는 △데이터 재산권 제도 △데이터의 안전한 유통과 이용을 위한 시스템 △데이터 요소 수익 배분 시스템 등 제도 구축의 중요성도 논의됨.
- 이는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를 촉진하고 기업과 개인의 데이터 개발, 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여 데이터 이용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임.
◦ 중국은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필수로 보고 있음.
- 이를 위해 데이터 요소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통합된 컴퓨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함.
- 전국 통합 컴퓨팅 네트워크는 데이터망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낮출 수 있어 디지털 경제의 고속 성장을 위한 기반 역할을 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데이터 가공(Data Annotation) 기지 시범사업 △국가급 데이터 가공 기지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데이터 가공은 ‘annotate(주석을 달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표현으로, 데이터에 인공지능이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을 뜻함.
◦ 데이터 요소의 시장화 개혁은 자원 배분 개선과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데이터의 광범위한 이동을 촉진하여 수요와 공급을 효과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고, 데이터로 구동되는 혁신 모델을 통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것임.
◦ 데이터의 이용과 거래를 위한 기초 법규 개선도 중요 과제로 선정됨.
- 데이터의 소유권과 사용 규칙,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준법 데이터 운영 환경을 구축하기로 함.
- 특히 데이터 권리의 귀속 분쟁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 재산권 규정을 명확히 수립하기로 함.
◦ 데이터 자원의 개발과 이용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됨.
- 공공 데이터 공개, 기업 데이터와 개인 데이터의 활용법을 모색하여 데이터 자원의 응용 범위를 극대화하기로 함.
-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데이터가 안전하고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도록 데이터 둔감화(특정 정보로의 접근을 어렵게 해 개인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의 노출을 방지하는 기술), 익명화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함.
◦ 중국은 세계적인 데이터 생성 대국으로, 움직이는 데이터를 통해 더 많은 미래 가치를 만들고자 함.
- 이날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중국에서 생성된 데이터 총량은 32제타바이트(Zettabyte, 1ZB=1조GB)를 넘어섬.
- 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데이터의 유동량이 10%씩 늘어날 때마다 국내총생산(GDP)이 0.2%포인트씩 증가한다고 함.
◦ 새로운 형태의 생산요소인 데이터가 갖는 가장 큰 강점은 가치 확장의 승수 효과에 있음.
- 데이터는 세상의 거의 모든 업종이나 산업과 결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기상 및 토양 데이터를 통해 정밀한 농업 관리가 가능해지고 차량과 도로의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율주행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음.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중궈르바오(中国日报), 塑造未来：中国在数字化转型时期的战略决策与全球贡献——评述“全国数据工作会议”, 2024.04.09.
https://baijiahao.baidu.com/s?id=1795845862590865672&wfr=spider&for=pc
2. 펑파이신원(澎湃新闻), 数据产量超32ZB！数字中国持续释放“数”活力, 2024.04.07.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6947241
3. 정취안르바오(证券日报网), 国家数据局推进城市全域数字化转型 人工智能与数据要素产业再获政策支撑, 2024-04-03,
http://www.zqrb.cn/finance/hongguanjingji/2024-04-03/A1712126791815.html
4. 중궈정취안바오(中国证券报), 建立健全数据产权制度 加快数字中国建设, 2024-04-03,
https://www.cs.com.cn/xwzx/hg/202404/t20240403_63992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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