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 재무장관 방중...도마 위에 오른 중국 과잉생산 우려
CSF 2024-04-11
□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부 장관이 2024년 4월 4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함. 옐런 장관이 방중 기간에 언급한 중국 과잉생산 우려가 반향을 일으킴.
◦ 옐런 장관, 리창 총리와 회담...중국 과잉생산, 양국 소통의 중요성 등 강조
-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부 장관이 2024년 4월 4일~9일 중국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9개월 만에 다시 이루어진 중국 방문임.
- 옐런 장관은 4월 5일~6일 중국 광저우(广州)를 방문하여 허리펑(何立峰)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와 만남을 가짐. 두 사람은 금융·무역 워킹그룹 대화 등을 통한 미중 양국 간 지속적인 소통, 자금세탁 방지 협력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음.
- 4월 7일에는 옐런 장관과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회담을 가짐. 리 총리는 이번 회담 후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하에 중·미 관계가 현재 안정되고 있다”라며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차이점을 관리하며,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하며 효율적인 양국 경제·무역 협력 환경을 조성하여 양국 기업·국민에게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라고 밝혔음.
- 옐런 장관은 4월 8일 기자회견에서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하려는 시도는 미·중 양국 경제 모두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광저우에서 만난 미국 기업 대표들은 건전한 경제 협력·경쟁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강조하였다”라고 전함.
- 그는 “중국의 과잉생산, 특히 전기자동차,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에너지 분야에서의 과잉생산이 우려스럽다”라며, “이러한 우려가 단기간 내에 해결되지는 않겠으나, 균형 성장에 대한 교류가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 또한 옐런 장관은 “생산상의 불균형을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미국과 세계, 그리고 중국의 장기적인 생산성과 성장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는 반중(反中) 정서나 디커플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함.
◦ 옐런 장관의 중국 과잉생산 우려에 반박하는 중국 정부
- 중국 정부는 옐런 장관의 우려에 대하여 반박에 나섰음. 랴오민(廖岷)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4월 8일 정례브리핑에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은 중국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 시스템을 구현하는 모든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전함.
- 랴오 부부장은 “2030년 전 세계 신에너지차 수요는 4,500만 대, 태양광 수요는 82기가와트로 2022년 대비 각각 4.5배, 4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중국 생산 규모로는 개발도상국 위주의 잠재수요를 충족시키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국가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세계 시장 및 노동 분업 구조 단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함.
- 이어 “일부 선진국이 ‘범(泛)안보’와 ‘친환경’을 명분 삼아 보호무역조치를 추진하려 하는데, 이는 과잉생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말함.
- 마오닝(毛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를 우선시한다며 생산능력과 같은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경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각국 산업과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며 “중국은 모든 당사자가 공정한 경쟁과 개방적 협력이라는 시장 경제의 기본 규범을 준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경제·무역 협력에서의 이슈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세계 산업·공급망의 안정을 함께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밝힘.
- 류융타오(刘永涛) 푸단대학교 중미신형대국관계협동혁신센터(复旦大学中美新型大国关系协同创新中心) 교수는 “반도체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하여 자국 첨단기술 및 신흥산업을 지원하는 미국이 청정에너지, 전기차 등 분야에서의 중국 생산과잉을 비난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지적함.
◦ 중국 내에서도 과잉생산 관련 지적 없지 않아
- 중국 내에서도 과잉생산 관련 지적이 제기되긴 하였음. 루펑(卢锋) 베이징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北京大学国家发展研究院) 경제학 교수는 △에틸렌을 비롯한 석유화학 기초 원료, △전통 내연기관차, △배터리, △일부 레거시·비첨단 웨이퍼, △전기차를 포함한 신에너지차 등에 대하여 중국이 대규모 과잉생산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전함.
- 상기한 5가지 외에도 철강, 가전, 광전자, 폴리실리콘, 조선 등 역시 만성적인 과잉생산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임. 루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산업 구조 변혁 과정에서 2000년대 초부터 특정 산업의 생산과잉 문제에 맞닥뜨린 것으로 알려짐.
- 루 교수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공급 증가 속도가 수요 증가 속도보다 빠른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 분석함. 이어 신에너지차 쪽은 수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나, 중복 시설을 짓고, 무질서하게 경쟁하며 일부 지방에서 기업에 신에너지차 시장 진출을 맹목적으로 장려하는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신에너지차 시장 역시 레드오션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배터리 산업의 경우, 세계 10대 기업 가운데 6곳이 중국 기업이지만 지나친 과잉생산 압력 때문에 중국 배터리 산업계의 평균 가동률은 50%를 하회하며,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고 언급함.
- 루 교수는 2021년 전 세계적인 반도체 웨이퍼 부족 현상으로 웨이퍼 투자가 늘어났는데, 첨단 웨이퍼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 맞으나 레거시·비첨단 웨이퍼는 과잉생산 상태에 놓여 있으며, 레거시 웨이퍼 관련 파운드리들은 ‘가동률 60% 방어전’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말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차이징왕(财经网), 耶伦总结访华进展：讨论经济平衡增长、共同打击非法金融、继续金融技术交流, 2024.04.09.
https://yuanchuang.caijing.com.cn/2024/0409/5002910.shtml
2. 디이차이징(第一财经), 耶伦在华就中国“产能过剩”表达关切，外交部、财政部这样回应, 2024.04.09.
https://www.yicai.com/news/102059055.html
3. 중양퉁신서(中央通訊社), 北京學者：中國電動車晶片電池 確實面臨產能過剩, 2024.04.08.
https://www.cna.com.tw/news/acn/202404080203.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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