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권]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하는 중국
CSF 2024-04-11
□ 최근 동남아시아 10개국 사이에서 협력 대상국으로 중국 선호도가 높아짐. 중국은 동남아시아 외교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나 동남아 국가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
◦ 미국보다 중국 택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 싱가포르 싱크탱크 ISEAS-유소프 이삭 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가 발표한 ‘2024년 동남아시아 현황(State of Southeast Asia 2024)’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국가와 협력해야 하냐는 질문에 동남아시아 10개국 응답자 약 2,000여 명 중 50.5%가 중국을 꼽았는데, 이는 2023년 38.9% 대비 11.6%포인트 늘어난 비율임.
- 중국을 택한 비율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49.5%)을 앞질렀음. 이는 보다 많은 응답자가 동남아 지역에서의 중국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임.
-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하여 역외 파트너 국가가 지닌 전략적 관련성을 평가하는 질문에서도 중국이 11점 만점에 평균 8.98점을 받아 미국(8.79점)을 제치고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꼽힘. 또한 중국이 동남아 지역에서 주요 경제적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9.9%, 정치-전략적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3.9%에 달해 중국의 영향력이 강력한 편임을 시사함.
- 중국의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경제적인 기여에 대하여 낙관하고 있음. 상기한 정서는 특히 중국이 최대 또는 2위 투자국인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에서 두드러짐.
- 그 외에 ‘2024년 동남아시아 현황’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중국의 접근을 호의적으로 보고 있으며, ASEAN의 노력을 보완하는 점(31.3%), 동남아시아에 긍정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점(30.1%) 등을 이유로 들었음.
- 필리핀을 제외한 동남아 국민들은 향후 중국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관계 개선을 예상한 응답자 비율은 2023년 38.7%에서 2024년 51.4%로 증가했고, 특히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응답자 사이에서 낙관론이 더욱 두드러짐.
- 이번 조사 결과는 경제 관계, 외교, 인적 교류 등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호주 외교 싱크탱크 로위국제연구소(Lowy Institute)의 ‘아시아 파워지수(Asia Power Index)’ 조사 결과와 일맥상통하다는 평가를 받음. ‘아시아 파워지수’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에서 미국의 전반적인 영향력이 감소해 중국의 지배력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동남아 국가들, 중국 온전히 신뢰한다고 보긴 어려워
- ‘2024년 동남아시아 현황’ 조사 대상인 10개국 중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등 7개국에서는 2023년보다 중국 선호도가 상승했으며,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라오스와 말레이시아에서는 중국 선호도가 각각 29.5%, 20.3% 증가했음. 반면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에서는 하락함.- 샤론 세아(Sharon Seah) ISEAS-유소프 이삭 연구소 산하 아세안 연구센터(ASEAN Studies Centre) 선임연구원은 “국가별로 미국과 중국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유지하며, 서로 다른 계산법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이 지역들이 중국이나 미국에 대해 통일된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석함.
- 마크 S. 코건(Mark S. Cogan) 일본 간사이외국어대학(Kansai Gaidai University)의 평화 및 갈등 연구 부교수는 “동남아 국가마다 미중 관계와 관련해 매우 다양한 행동을 보이고 있으므로 최근 설문 조사 결과는 전혀 놀랍지 않다”라고 전함.
- 많은 동남아 국가들은 무역과 개발 투자를 통해 중국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및 영토 확장에 대한 열망을 저지하려 함.
- 실제로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이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을 갖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상황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공세를 강화하자,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기도 함. 중국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필리핀의 경우 중국이 수년간 최대 무역 파트너이기도 했음.
- 세아 연구원은 “중요한 점은 지정학적 환경이 더욱 불안정해짐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이 내부 회복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함.
-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중 경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약 절반이 “두 강대국의 압박을 막기 위해 회복력과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함.
◦ 중국, 동남아 국가들 상대로 활발한 외교활동 전개
- 프라보워 인니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라오스, 베트남, 동티모르 외무장관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중국은 동남아시아 외교 공세를 강화하고 있음.
- 시 주석은 2024년 4월 1일(현지시각) 프라보워 당선인과 만나 인도네시아와의 전방위적인 전략적 협력 강화를 약속함. 프라보워 당선인은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경제, 무역, 빈곤 완화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중국 외교부는 “외무장관들이 방문하는 동안 중국은 시 주석과 동남아 3국 지도자들 사이에 중요한 공통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더욱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힘.
- 총자이안 (Chong Ja Ian)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부교수는 “중국은 동티모르와 오랫동안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중국은 베트남과 필리핀이 더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함. 뒤이어 “인도네시아의 경우 중국은 프라보워 당선인이 중국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입장을 취할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분석함.
- 일부 전문가들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지만, 상기 이슈로 인해 중국과의 전반적인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함.
- 응에우 초 빙(Ngeow Chow Bing) 말라야대학교(University of Malaya) 중국학 부교수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모두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너무 많이 관여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필리핀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은 영토 분쟁에 대한 우려를 중국에 분명히 표현하고, 자국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다른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라며, “동남아 국가 대부분과 중국은 정상적인 관계 유지를 고수하면서 더 많은 협력 기회를 모색하려 한다”라고 밝힘.
- 중국은 실용적인 접근방식으로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역내 통합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음. 중국은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CFTA)을 업그레이드하고 아세안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하는 한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 역내 무역 역학을 형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음.
- 한편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베트남은 지난해부터 미국, 일본, 호주와 양자 관계를 강화함. 부이 탄 손(Bui Thanh Son) 베트남 외무장관은 중국 방문에 앞서 미국 워싱턴에서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등을 논의함.
- 2024년 4월 11일 미국은 일본, 필리핀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임. 3개국 정상은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토 분쟁을 포함해 역내의 다양한 안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Fulcrum 「Navigating China’s Influence: Insights from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24 Survey」, 2024.04.03.
https://fulcrum.sg/navigating-chinas-influence-insights-from-the-state-of-southeast-asia-2024-survey/
2. Times 「Is Southeast Asia Leaning More Toward China? New Survey Shows Mixed Results」, 2024.04.02.
https://time.com/6962557/china-us-asean-southeast-asia-rivalry-survey/
3. VOA「China launches Southeast Asia outreach amid tensions with Philippines」, 2024.04.02.
https://www.voanews.com/a/china-launches-southeast-asia-outreach-amid-tensions-with-philippines/75537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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