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저탄소 녹색 발전 위해 민간 항공에 환경영향평가 도입하기로
CSF 2024-04-18
□ 중국이 민간 수송 공항의 녹색 발전을 추진하기로 함.
◦ 최근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와 민용항공국(民用航空局)은《환경영향평가를 통한 민간 수송 공항의 녹색 발전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加强环境影响评价管理推动民用运输机场绿色发展的通知)》를 발표함.
- 두 부처는 이 문건에서 민간 수송 공항의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여 항공 업계의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힘.
◦ 이 문건은 공항 건설부터 운영까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대상 등 관리 규정을 세분화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요건을 강화함.
- △공항 건설 기획 단계 △부지 선정 단계 △공항 종합 건설 계획 등 단계별 환경영향평가를 관련 법에 따라 실시하고, 건설 계획에서 생태 보호 관련 조치가 강화됨.
◦ 특히 공항의 부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환경 영향 요인이 주요 고려 대상으로 포함됨.
- 이에 따라 향후 신규 건설되거나 이전하는 공항의 부지를 선정할 때 민간 항공의 효율성과 생태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 부지별 환경 영향 분석과 평가를 진행하고 해당 내용을 부지 선정 보고서에 포함해야 함.
- 민간 공항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공항 부지 조성 과정에서 산을 깎거나 바다나 호수, 습지를 메우거나 하천의 흐름을 바꾸는 등의 행위를 최대한 줄여야 함.
- 또한 공항 부지 선정과 활주로 배치 설계에서 소음 영향 평가를 통해 공항 소음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 주민 수를 최소화해야 함.
◦ 공항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의 생태 환경 보호 조치도 강화됨.
- 이를 위해 △소음 저감 △생태 및 생물 다양성 보호 △수자원 환경 보호 △온실가스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 △건설 기간 환경 관리 강화 △녹색 저탄소 공항 관련 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함.
◦ 중국의 이번 정책은 최근 수년간 중국의 민간 수송 분야가 빠르게 확대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것임.
- 중국의 민간 수송용 공항은 2020년 241개였으나 2025년이면 270개로 늘어날 예정임.
- 전국 각지의 허브 공항이 대거 이전하거나 확장 공사를 하고 있고, 항공 노선 편수도 급증하면서 소음, 폐가스 처리 등 문제가 커지고 있음.
◦ 중국은 ‘14차 5개년 경제사회 발전 계획(2021~2025)’이 시작된 2021년부터 민간 항공 분야의 오염 저감과 저탄소 친환경 발전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음.
- 그중《14차 5개년 민간 항공 녹색 발전 특별 계획(“十四五”民航绿色发展专项规划)》에서는 처음으로 △소음 저감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처리 △생태 환경 개선 등이 목표로 제시되었음.
◦ 중국의 민간 공항은 이 같은 노력을 통해 환경 보호 측면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
- 2022년 중국 민간 항공기의 1킬로미터(㎞)당 연료 소모량은 0.302킬로그램(㎏)으로 2005년 대비 11.4% 감소함.
◦ 전문가들은 앞으로 공항의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민간 수송 공항의 탄소 배출 관리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 이를 위해 ‘쌍탄소(탄소 피크 및 탄소 중립)’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공항 운영 평가에 적용하고, 저탄소 녹색 에너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신화왕(新华网), 两部门发文推动民用运输机场绿色发展, 2024.04.05.
https://baijiahao.baidu.com/s?id=1795464222368447476&wfr=spider&for=pc
2. 중궈징지왕(中国经济网), 提高民用机场“含绿量”, 2024.04.15.
https://baijiahao.baidu.com/s?id=1796352273609094241&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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