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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연금제도 변화와 외국 금융회사의 기회
이소양 소속/직책 : 보험연구원 연구원 2024-04-20
중국의 다층연금 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중국의 연금 체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근로자 양로보험, 주민 양로보험 포함, 1층), 직장 근로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퇴직연금(기업연금, 직업연금 포함, 2층)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하는 개인연금(3층)으로 구성되고 있다. 1) 국민연금은 가입자 유형에 따라 직장 근로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도입된 “도시 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이하, “근로자 양로보험”) 및 도시 비근로자 및 농촌 농민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도입된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이하, “주민 양로보험”) 이 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하는 사회보장기금이사회가 국민연금 기금의 보충 재원으로 사회보장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퇴직연금으로서 직장 근로자, 정부부서와 공공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각 기업연금 및 직업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직업연금은 정부부서와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업연금은 희망 기업의 선택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개인연금은 2018년 이전에는 보험회사에서 판매되는 연금보험이 주류였으나, 2018년 이후 중국 정부의 개인연금 공급 확대로 세제적격 연금보험, 연금지금형 양로보험, 그리고 개인연금계좌(중국판 “IRA”)와 같은 새로운 개인연금 상품이 등장했다. 대응하는 정책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근로자 양로보험이 5억 355만 명, 주민 양로보험이 5억 4,952만 명이며, 기금 규모는 각각 5.69조 위안과 1.3조 위안이다. 퇴직연금인 기업연금 및 직업연금의 가입자 수는 각각 3,010만 명과 4,300만 명이며, 기금 규모는 2.87조 위안, 2.11조 위안이다. 그러나 기금 규모가 작고 정부의 재정지출 제약이 있어서 주민 양로보험의 급여 수준은 근로자 양로보험에 비해 매우 낮으며, 국민연금 대비 퇴직연금 가입자 비율도 매우 낮다. 그리고 새로운 개인연금 상품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과 비교하면 개인연금은 규모가 작아서 아직 초기 발전 단계에 있다.
중국판 IRA인 “개인연금계좌”의 등장
중국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과 기업의 지출 부담 우려로 주민 양로보험과 기업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연금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2018년 이후 중국 정부는 새로운 개인연금 상품 출시를 통해 개인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적절한 보충 수단으로 성장함으로써 다층연금 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새로운 개인연금 상품은 개인연금계좌로 들 수 있다. 2022년 4월 중국 정부는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을 연금보험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중국판 IRA 2) 인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했다. 과세가 EET 방식 3) 으로 운영되는 개인연금계좌는 경제 발전 수준이 높은 36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나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연금 미수령자라면 누구나 1인당 1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납입 기여금을 은행의 저축예금, 자산관리상품,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공모 펀드회사의 TDF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가입자 1인당 연간 비과세 기여금 납입 한도는 1만 2,000위안(약 220만 원)이며, 연금 수령 시 3%의 저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4)
한편, 2023년 10월 중국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서 소득공제를 받기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연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연금지급형 양로보험 판매를 본격적으로 허용했다. 연금지급형 양로보험은 운용 단계에 보증수익을 제공하고 수령 단계에 10년 이상의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사망보험금, 상해보험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연연금계좌와 달리, 연금지급형 양로보험은 가입자에게 납입 단계에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며 운용 단계와 수령 단계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개인연금 시장의 높은 성장 가능성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서 개인연금계좌는 향후 중국 개인연금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11월 공식 도입 이후 2023년까지 개인연금계좌 가입자 수는 5,000만 명 정도에 도달했다. 다만 가입자들의 개인연금 계좌 및 투자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가입자들의 기여금 납입과 금융상품 투자가 제약되고 있다. 5)
한편, 중국 가계가 현금 및 예금 형태로 보유한 자산 규모는 중국의 명목 GDP(14.3조 달러, 2019년 기준 를 상회해 약 17조 달러에 이르며, 전체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0%이다. 이는 개인연금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가계 자산이 상당히 많음을 의미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은 개인연금 시장으로의 신규 자금 유입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6)
현재 중국인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은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향후 금융회사의 홍보 강화, 다양한 투자상품의 출시, 그리고 노후준비에 대한 이해 상승으로 인해 개인연금계좌의 자산 규모는 성장할 여지가 있다. 중국 평안증권(平安证券)은 개인연금계좌의 자산 규모가 2024년부터 2040년까지 6년간 2.4~3.1조 위안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7)
외국 금융회사의 새로운 기회
국민연금의 보충 재원인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보장기금이사회에서 운영되며, 운용 자격을 취득한 자산관리회사는 사회보장기금의 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퇴직연금 기금은 운영 기업, 정부부서와 공공기관의 선택에 따라 운용 자격이 있는 금융회사에 위탁 관리·투자되고 있다. 외국 금융회사는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기금의 투자업무에 참여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참여도가 높지 않다. 8)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과는 달리 개인연금은 금융회사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개인연금계좌, 연금지급형 양로보험과 같은 새로운 개인연금 상품 이 등장함에 따라 외국 금융회사의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연금계좌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로는 상업은행, 공모펀드회사, 보험회사, 자산관리회사, 증권회사, 펀드판매회사 등이 있다. 상업은행은 개인연금계좌의 개설, 투자상품 개발 및 판매, 그리고 노후준비 관련 상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모펀드회사, 보험회사, 자산관리회사는 투자상품 개발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증권회사 및 펀드판매회사는 투자상품의 판매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외국 금융회사는 자국 개인연금 시장에서 풍부한 경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서 중국 시장에서 개인연금 가입자 교육, 개인연금 상품 개발 및 판매, 노후준비 관련 상담 등 분야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2020년 이후 중국 정부는 외국 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입규제를 완화했으며, 이에 일부 외국 금융회사는 중국 개인연금 시장에 진출했다. 2019년 영국 Heng An Standard Life는 연금보험 시장을 공략하는 전문보험회사를 설립했으며, 2021년에는 독일 Alianz는 연금 자산 시장을 공략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했다. 또한 2021년 이후 BlackRock과 중국건설은행의 합작법인 BlackRock CCB 웰스매니지먼트는 10년 만기 자산관리상품을 출시했으며, Amundi, Schroders, Goldman Sachs는 연금 투자상품을 공략하기 위해 각각 중국은행, 교통은행, 중국공상은행과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9) 향후 중국 개인연금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외국 금융회사의 중국 개인연금 시장 진출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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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소양(2022.10),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중국의 연금제도 개혁 방향”(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47954&mid=a20200000000&board_id=4)
2) IRA는 미국에서 개인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은퇴자금을 스스로 저축하는 개인 은퇴 연금 계좌임
3) EET 방식은 연금보험료 납부 시 소득공제, 운용 시 비과세, 연금 수령 시 과세를 적용하는 과세 방식임
4) 中国政府网(2023.11), “个人养老金怎么开户缴费？资金账户可变更银行吗？”(https://www.gov.cn/lianbo/bumen/202311/content_6917464.htm)
5) 央视网新闻(2024.1), “我国个人养老金开立账户超5000万人”(https://news.cctv.com/2024/01/10/ARTI7LATge0hhbymU7iMxuis240110.shtml)
6) 이은영(2022.8), “중국의 개인연금 개혁과 금융권 대응 동향”(https://rd.kdb.co.kr/fileView?groupId=6788DB78-B284-18D7-FE73-45398031E169&fileId=B438C2D3-F2ED-CFAD-995C-7767198406E6)
7) 平安证券(2023.11), “养老产业专题研究（六）个人养老金试点首年追踪与展望”(https://pdf.dfcfw.com/pdf/H3_AP202311241612217067_1.pdf?1700814379000.pdf)
8) KPMG(2023.6), “中国养老金改革”(https://kpmg.com/cn/zh/home/insights/2023/06/china-pensions-reform.html)
9) 이은영(2022.8), “중국의 개인연금 개혁과 금융권 대응 동향”(https://rd.kdb.co.kr/fileView?groupId=6788DB78-B284-18D7-FE73-45398031E169&fileId=B438C2D3-F2ED-CFAD-995C-7767198406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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