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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방들도 中 제재 움직임 보여
CSF 2024-05-02
□ 최근 미국의 우방으로 알려진 EU, 영국, 일본 등 역시 중국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음.
◦ EU,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 제재하려 해
- 2024년 4월 22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역외보조금 규정(FSR: Foreign Subsidies Regulation)을 근거로 중국 보안장비 기업인 누테크(同方威视·Nuctech)의 네덜란드, 폴란드 사무소에 대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함.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이는 EU 비즈니스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모든 외국 기업에 극도로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규탄함.
- 또한 EU는 2023년 10월 중국산 신형 배터리 전기차(순수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했으며 2024년 3월에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 소급 가능성을 시사함. 일각에서는 로디움 그룹(Rhodium Group)은 지난달 말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5~3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55%까지 세율을 높여야 실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EU가 2024년 7월 예비 판결이나, 11월에 최종 판결 공표 시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
- 이외에도 EU는 최근 중국산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등에 대해서는 불법 보조금 지원 여부를,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불공정 교역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함. 4월 26일에는 중국 패스트 패션 쇼핑몰 사이트 쉬인(Shein)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규정하며 4개월 안에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상 가장 강력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함.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Gertrud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4월 29일 미국 의회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EU도 틱톡 사용 금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 상기한 조치의 진행 시기는 2024년 5월 5~10일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프랑스, 세르비아, 헝가리 국빈 방문 일정과 맞물림.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상무부(商务部), 외교부(外交部) 차원에서 규탄 후 유화적으로 EU측과 협상을 진행할지,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나 EU산 브랜디 반덤핑 조사와 같은 맞대응에 나설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드러냄.
◦ 영국도 보안장비 관련해 중국 경계
- 영국은 보안장비에 초점을 맞춤. 2024년 4월 29일 영국 정부는 2025년 4월까지 ‘민감한 장소’에서의 중국산 보안장비를 전면 제거할 계획이라고 전함.
- 영국 정부는 2022년 11월 공공기관 건물, 군사기지 등 ‘민감한 장소’에서 중국 국가정보법(国家情报法)의 적용을 받는 중국산 감시 시스템(visual surveillance systems)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함. 또한 영국 국회의원들은 하이크비젼(海康威视·Hikvision), 다후아(大华股份·Dahua)의 보안카메라 판매·사용을 금지할 것으로 촉구함.
-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영국 내 ‘민감한 장소’ 가운데 약 50%에서는 중국산 보안장비가 교체되거나 제거되었으며, 오는 10월까지 약 70%의 ‘민감한 장소’에서 중국산 보안장비 교체·제거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해 영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4월 30일 “영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을 차별하는 행위에 단호히 반대한다”라며 “영국이 정치적 조작을 중단하고 중국 기업이 영국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평·공정하고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힘.
- 아울러 영국 정부는 중국발 간첩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2023년 8월에는 영국 정치, 국방, 비즈니스 관련 관료들을 대상으로 중국 간첩활동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했음. 2024년 4월 26일에는 중국을 위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영국 남성 2명이 영국 웨스터민스터 치안법원에 기소됐음,
◦ 일본, 사실상 중국 겨냥해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계획 발표
- 한편 2024년 4월 26일 일본 정부는 일부 법 개정 후 공개 의견 수렴이 끝나는 7월부터 전자현미경, 게이트 올 어라운드(GAA: Gate-All-Around) 공정 기술 등 4개의 반도체·양자 관련 품목을 수출 규제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힘.
- 비록 상기한 규제 강화는 모든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법 개정 내용에 무기 제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는 범위를 북한 등 기존 무기 금수 대상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등의 일부 ‘일반 국가’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본이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이번 수출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임.
- 일본은 2023년 1월 미국, 네덜란드와 대(對)중국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을 규제하기로 합의한 적 있음. 2023년 7월에는 ‘우호국가’에 속하는 42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및 지역에 대해서는 반도체 관련 품목 수출 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공표했는데, 이를 두고 일본 현지 언론에서도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함.
- 당시 중국 상무부는 개별 국가가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국가 안보 기준을 확대 적용하며 반도체 등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인위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은 중·일 양국 기업의 이익을 훼손하고 세계 산업망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함.
- 중국 상무부는 4월 29일에도 일본의 수출 통제 품목 확대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이 양국 경제 무역에 있어서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세계 산업망의 안정을 함께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함.
- 이어 반도체는 고도로 세계화가 이뤄진 산업으로, 일부 국가의 국가 안보 개념의 일반화와 수출 통제 조치 남용은 자유 무역과 다자간 무역 원칙을 위배해 세계 반도체 시장의 분열만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임.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RFI, 贸易竞争：欧盟称要与中国动真枪, 2024.04.26.
https://www.rfi.fr/cn/%E6%AC%A7%E6%B4%B2/20240426-%E8%B4%B8%E6%98%93%E7%AB%9E%E4%BA%89-%E6%AC%A7%E7%9B%9F%E7%A7%B0%E8%A6%81%E4%B8%8E%E4%B8%AD%E5%9B%BD%E5%8A%A8%E7%9C%9F%E6%9E%AA
https://t.qianzhan.com/caijing/detail/240415-6e9a0f66.html
2. 콰이커지(快科技), 报告称欧盟若遏制中国电动汽车进口：至少征55%关税, 2024.04.30.
https://news.mydrivers.com/1/977/977573.htm?ref=https%3A//www.google.com/
3. 관차저왕(观察者网), 来硬的？欧盟委员会主席冯德莱恩威胁：不排除在欧盟禁用TikTok, 2024.05.01.
https://www.guancha.cn/internation/2024_05_01_733411.shtml
4. 중양퉁신서(中央通訊社), 中國製監控系統 英國：2025年4月前自敏感地點移除 2024.04.30.
https://www.cna.com.tw/news/acn/202404300156.aspx
5. 롄허짜오빠오(第一财经), 中使馆：反对英国以国安为借口对中企采歧视性做法,
2024.05.01.
https://www.zaobao.com.sg/realtime/china/story20240501-3543260
6. 환추왕(环球网), 日本经济产业省宣布：半导体和量子相关的4个技术品类将被纳入出口管制范围, 2024.04.28.
https://world.huanqiu.com/article/4HZDYXgNvcT
7. 신화왕(新华网), 商务部回应日本拟加严半导体等领域出口管制, 2024.04.29.
http://www.xinhuanet.com/fortune/20240429/f0ec06c3b7364b4c97cde9c620f2f0bf/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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