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권] 美 블링컨 국무장관 중국 방문...양국 관계 향방은
CSF 2024-05-02
□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에도 미중 양국 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남.
◦ 블링컨 미 국무장관, 중국 방문
- 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은 2024년 4월 24~26일(현지시각) 중국해 방문해 26일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만남.
- 시 주석은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중미 양국은 악랄한 경쟁자가 되는 대신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으며, 왕 외교부장은 타이완 문제는 양국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으로 미국이 그 ‘레드라인’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함.
- 블링컨 국무장관의 이번 방문은 최근 몇 년간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다가 다소 개선된 가운데 이뤄짐. 중국은 경기 둔화 속에서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다 부드러운 외교적 노선을 표방하고 있음. 미국 역시 중국이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계속 경고하면서도 대화 창구를 계속 열어두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
- 2023년 11월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은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4시간 동안 회동을 가짐. 이후 중국은 전 세계 펜타닐 생산을 막기 위해 미국과 협력을 재개하기로 합의했고, 미중 양국은 문화 교류 복원의 중요성을 확인함.
- 이후 2024년 4월 2일 양국 정상은 전화 통화를 갖고 각종 현안을 논의했으며, 17일 양국 국방장관은 2022년 말 이후 1년 5개월 만에 화상 회담을 열고 소통을 재개함.
- 다만 미국에서는 2024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방식으로 경쟁하고 있음. 바이든 대통령은 4월 17일 대선 캠페인을 벌이며 중국산 철강 수입에 대한 관세 인상을 촉구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취임한다면 관계를 안정시키려는 미중 양국의 노력이 무산될 위험도 있음.
◦ 최근 무역 제재로 블링컨 장관 방문 시 미중 회담 긴장감 고조될 수도
- 각국 여론이 관계 개선이 어려운 쪽으로 굳어짐에 따라 양국이 외교적으로 노력할 여지가 거의 없을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함. 앨런 칼슨(Allen Carlson) 코넬대학교(Cornell University) 교수는 “이미 양국 관계에는 껄끄러운 요소와 불신의 문제가 너무 많다”라며 “끓기 직전의 냄비는 1~2도만 높아져도 넘칠 수 있다”라고 언급함.
- 미중 양국은 관계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갈등은 여전함.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촉구에 이어, 조선·해양·물류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최근 몇 주간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임.
-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도 중국의 보조금 지급에서 비롯된 과잉생산 때문에 수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추가 관세를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함.
- 블링컨 장관이 탄 비행기가 중국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 미국 상원은 타이완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80억 달러(약 11조 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법안과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TikTok)의 미국 사업을 강제 매각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블링컨 국무장관은 앞서 중국이 무기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러시아에 공급함으로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영구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음.
- 또한 미국은 분쟁 해역에서 일부 중국 선박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 필리핀 등과의 중국 공동 대응 전선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해)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중국은 이스라엘이 휴전에 동의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미국의 몫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동맹을 주시하고 있는 양상임.
- 우신보(吴心伯) 푸단대학(复旦大学) 국제문제연구원 원장은 “2023년 11월 양국 정상의 만남은 낙관론에 힘이 실렸지만, 중국은 그 이후 미국이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중국은 단순히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석함.
◦ 미중 양국 간 더 많은 대화 필요해...기업들, 양국 관계에 압박감
- 이안 브레머(Ian Bremmer)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 회장은 2024년 4월 24일(현지시각) 블룸버그TV(Bloomberg 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서로를 더 신뢰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 브레머 회장은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긴장 완화에 열의를 보였고 그 이후 미중 관계가 더욱 안정화됐다”라며 “서로 불만을 품고 있는 부분이 여전히 많지만,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갈등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함.
- 그는 미중 간 소통 빈도가 높아지면 두 강대국이 직접 충돌할 가능성이 적어질 것으로 보며 “수십 년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한계선과 관계상의 어려움을 알게 되면서, 미묘한 조정이 더 쉬워졌다”라고 말함.
- 이와 관련된 예시로 2024년 1월 타이완 총통 선거를 듦. 그는 “타이완 독립 성향이 강한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도 미중 양국관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강력하고 급격한 갈등 고조가 없었다”라며 “특히 서로를 신뢰하지 않을 때, 더 많이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항상 더 좋다”라고 강조함.
- 한편 중국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China·암참)는 2024년 4월 23일(현지시간) 연례 보고서를 발표해 중국이 글로벌 기업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정책적 비일관성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고 있다고 지적함.
- 상기 보고서에서는 종자 수출입에 관한 모호한 정책 지침, 화장품 산업계에서의 일관되지 않은 심사 기준 등이 정책적 명확성 부족 사례로 열거됨. 또한 컨설팅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데이터베이스 폐쇄, 새로 제정·시행되는 국가 안보·데이터 보안 및 간첩방지법의 모호성에 대한 우려 등이 글로벌 기업에게 있어 ‘리스크가 커졌다’라는 인식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함.
- 션 스타인(Sean Stein)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중국 관료들은 중요한 규제 문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과 논의하기를 더욱 꺼리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며, 이는 기업의 운영 능력과 중국 법 준수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힘.
- 스타인 회장은 “미국 정치의 전개 상황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에게 더 큰 복잡성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기업들은 양국 정부 사이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말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Al Jazeera「China and US should be ‘partners, not rivals’, Xi tells Blinken」, 2024.04.26.
https://www.aljazeera.com/news/2024/4/26/china-and-us-should-be-partners-not-rivals-xi-tells-blinken
2. BBC 「China warns US not to step on its 'red lines'」, 2024.04.26.
https://www.bbc.com/news/articles/c2547ll8z0ro
3. The Newyork Times 「Blinken Goes to China With Potential Trouble on Horizon」, 2024.04.24.
https://www.nytimes.com/2024/04/24/world/asia/blinken-arrives-in-china.html
4. Barron’s「Trade, TikTok, Taiwan: Blinken Faces Tough Talks In China」, 2024.04.23.
https://www.barrons.com/news/trade-tiktok-taiwan-blinken-faces-tough-talks-in-china-8bfc20f7
5. Business Insider 「The US and China are engaging more. But that doesn't mean they trust each other more, an analyst says.」, 2024.04.24.
https://www.businessinsider.com/us-china-relations-more-engagement-not-more-trust-taiwan-clash-2024-4
6. Financial Times「US business group says policy ‘inconsistency’ hurting China investment」, 2024.04.23.
https://www.ft.com/content/849d5186-f955-43e5-90a5-e0968118fc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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