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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군사 조직 개편하며 사이버·우주 부대 신설...美 경계심 표출

CSF 2024-05-02

□ 중국이 인민해방군(人民解放军) 군사 조직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중국 국방부(国防部)는 최근 기존의 전략지원부대를 폐지하고 ‘정보지원부대(信息支援部队)’를 신설하는 등 군사 조직 구조에 변화를 꾀하고 있음.

◦ 정보지원부대의 창설 대회는 2024년 4월 19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됨. 
- 시진핑(习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이날 창설 대회에서 훈화를 통해 정보지원부대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전략적 병종(兵種)이며, 향후 사이버 정보 체계 구축과 운용에 핵심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인민해방군의 고품질 발전과 현대 전쟁에서의 승리에서도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함. 

◦ 국방부는 정보지원부대가 새로운 전략적 병종을 구축하고,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을 건설·운영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기반 역량으로써 현대 전쟁에서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힘. 
- 정보지원부대의 초대 사령원(司令员, 사령관)에는 육군 출신의 비이(毕毅) 전 전략지원부대 부사령원과 리웨이(李伟) 전 전략지원부대 정치위원이 임명됨. 

◦ 중국의 인민해방군 개혁 사업은 전통적 육해공군과 사이버, 우주 등 새로운 공간에서의 군사 역량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음. 
- 이번 정보지원부대 창설로 인민해방군은 중앙 군사위원회가 지휘하는 △육·해·공군 △ 로켓군 등의 전통적 병종과 △군사우주부대(军事航天部队) △사이버공간부대(网络空间部队) △정보지원부대 △ 후방보장부대(联勤保障部队) 등의 신형 병종으로 개편됨. 

◦ 군사우주부대는 우주 공간의 안전하고 개방적 이용을 위해 창설됨. 
- 우첸(吴谦)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024년 4월 19일 기자회견에서 “우주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며, 국가와 사회의 전략적 발전을 위해 우주 안보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군사우주부대는 우주 공간의 안전한 출입과 개방적 이용, 우주 공간에서의 위기 대응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소개함. 

◦ 사이버공간부대는 날로 커지고 있는 국가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됨. 
- 우 대변인은 “중국이 사이버 안보에서 엄중한 위협에 직면해있다”라면서 “사이버공간부대를 통해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침입 행위를 적시에 발견하고 방어함으로써 국가 사이버 주권을 수호하고 정보를 보호할 것이다”라고 밝힘. 

◦ 중국 인민해방군은 정보지원부대를 신설하면서 기존의 전략지원부대를 폐지하였음.
- 전략지원부대는 2015년 12월 창설된 부대로, 육·해·공군 및 로켓군에 이은 다섯 번째 군별(軍別)로, 그간 △정보 수집 △기술 정탐 △사이버 방어 △심리전 등의 직무를 수행해왔음. 
- 전문가들은 신설된 정보지원부대가 기본적 직무와 기능 면에서 기존의 전략지원부대와 유사하지만 향후 운영의 초점은 군대의 정보화 작전 역량 강화에 맞추어질 것으로 분석함. 

◦ 한편,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특히 우주 군사력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음.
- 2024년 4월 24일, 미 우주사령관 스티븐 N. 와이팅(Stephen N. Whiting) 우주군 대장은 중국의 우주 군사력이 현재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최근 단행된 군사 개혁으로 앞으로 더 강력한 역량을 가질 것이라고 언급함. 
- 와이팅 장군은 중국이 궤도 정보 감시 및 정찰 위성을 6년 만에 두 배로 늘렸으며, 미국의 우주 역량을 위협할 수 있는 ‘안티 우주 무기’를 신속히 개발 중이라고 언급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정관신원(正观新闻), 信息支援部队是一支什么样的力量?国防部详解, 2024.04.19.
https://baijiahao.baidu.com/s?id=1796773946513163280&wfr=spider&for=pc
2.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中国军方成立信息支援部队 撤销原有战略支援部队,
 2024-04-19, https://www.zaobao.com.sg/realtime/china/story20240419-3471221  
3.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中国解放军成立信息支援部队 分析:聚焦提升信息化作战能力, 2024.04.20., 
https://www.zaobao.com.sg/news/china/story20240420-3471776
4.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美国太空负责人:中国太空军事能力发展速度惊人, 
2024.04.24, https://www.zaobao.com.sg/realtime/world/story20240424-349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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