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와 위안화 

 

□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

 - 2007년 이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야기된 국제금융위기와 2011년 이후의 유로존 재정위기, 중국경제의 지속 성장은 국제경제 환경의 기조적 변화를 초래 

 - 1971년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이후 장기간 국제통화체제의 내재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은 채 대안부재로 미달러화 중심의 불안정한 국제통화체제 유지

  * 미달러화의 「유동성과 신뢰성」간의 상충(Triffin’s Dillimma) 및   미국의 과도한 화폐주조차익 향유(exorbitant priviliges)

-  중국이 세계 최대 무역국가로, 경제규모면에서 G2로 부상하였고 가까운 장래 미국의 경제규모 추월 예상 

  ‧ 어느 시대이든 기축통화도 당대 초강대국 통화였다는 역사적 사실(Mundell,1997)로 미루어 볼 때 위안화의 기축통화 부상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타진되는 분위기

  ‧ 새로운 초강대국의 등장 → 그 나라 통화가 새로운 기축통화로 부상 → 경제력 쇠퇴 → 기축통화 지위 양도 등의 과정을 통해 국제통화질서가 변화(Fiona,2005) 

 

□ 위안화 국제화 추진

 - 중국정부는 현재 중단기적으로는 역내 결제통화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아래 목표달성을 위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위안화의 국제화 목표

-  국제통화로서의 공통 이점 향유

  ‧ 국제거래에서 자국 통화사용에 따른 환위험 제거 및 거래비용 절감

  ‧ 자국 통화발행에 따른 화폐주조차익 획득

  ‧ 외환보유액 축적 필요성 경감 등

- 미달러 중심(2012년말 약65%로 추정)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달러가치 불안정에 따른 손실규모 축소 도모

- 위안화의 국제통화 목표달성으로 명실상부한 경제대국의 위상 확립

- 궁극적으로는 위안화의 완전 국제화를 통해 기축통화로의 변신을 도모  

 

□ 위안화 국제화 노력  

- 중국 당국은 2009년 1월 위안화 국제화 추진을 공식선언

- 주변국과의 교역량 대폭 증가에 힘입어 위안화 역내 무역결제 확대에 주력

- 2003년 러시아 베트남 몽골 등 8개 접경국과의 「상호통화경제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위안화 무역결제 시범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점진적으로  시범지역과 무역결제 대상지역을 확대

- ‧ 동 조치에 힘입어 위안화 무역결제금액은 2009년 36억위안에서 2012년 3조위안으로 급증    

- 주변국과의 위안화 무역결제확대를 위하여 2008년 이후 우리나라 등 주변 18개국과 통화스와프를, 그리고 2010, 11년 벨라루스, 러시아와는 「자국통화결제협정」(bilateral local currency settlement agreement) 체결

- 한편, 무역결제자금으로 공급된  위안화의 투자운용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홍콩에 위안화 역외시장을 육성하여 위안화표시 금융상품 투자 확대 촉진

- 중국인민은행은 2012년에 3단계로 이루어진 대외자본자유화일정을 발표 

 ‧ 단기적조치(2012-14) 및 중기적조치(2014-16)에서는 주로 실수요에 근거한 자본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장기적조치(2016-21)에서는 금융시장을 정비를 통해 점진적 자본시장개방을 신중하게 추진

 

2. 국제통화 의의와 요건

 

□ 국제통화 의의 

 - 발행국 밖에서도 교환매개, 가치저장, 가치척도라는 통화의 고유기능 수행에 제약이 없어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통화

  ‧ 발행국의 정치경제상황이 안정적이고 장기안정적 통화가치유지를 유지하고 있는 통화로서 통상 경화(hard currency)를 의미

  ‧ 각국 중앙은행이 대외지급준비자산으로 선호하고 보유하는 통화로서 준비통화(reserve currency)도 국제통화의 하나 

  ‧ 유통량이 압도적인 단수 또는 복수의 주요 준비통화를 기축통화(key reserve currency)로 지칭

 

□ 국제통화의 요건

 (ⅰ) 통화기능 접근방식에 의한 요건

 - 교환매개기능(재화 서비스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시 결제기능 수행),가치저장기능(자산으로서의 기능), 가치척도기능(실물 및 금융투자의 가치기준 산정; 페그제 에서와 같이 외국통화의 페그기준이 되는 기준기능)이 제약 없이 작동할 수 있어야함 

 - 동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규모의 유동성, 안정적 통화가치(장기간 낮은 인플레율), 거래당사자간의 자발적 영수(acceptance)가 필수적

 (ⅱ) 시장접근방식(market-based approach)에 의한 요건

 - 발행국(issuing countries)측면: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선진국그룹에 속한 국가로서 선진시장제도를 구비하고 있으며, 국내외 금융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당해통화 가치와 유동성, 즉시거래 가능성에 국제사회에서의 높은 신뢰가 필수적

   → 발행국 및 발행국 통화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필수요건 

 - 통화수요자(user countries)측면: 국제통화 발행국이 아닌 국제통화 수요국의 입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용해 익숙해져 있거나(historical inertia) 국제거래에서 다른나라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 그 외국통화를 사용하는 것이 거래상 유리(network externalities)하여야 국제통화로 자발적 사용

   → 신뢰성과 함께 편의성이 필수적

- 시장접근방식에 따르면 기존의 국제통화가 계속 국제통화의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현재의 비국제통화가 국제통화로 부상할 가능성보다 큼 

 

□ 국제통화로의 발전 단계

 - 일국의 통화는 대체로 무역결제통화 → 투자대상통화 단계를 거친 후 국제통화(준비통화)지위 확보  

 

3. 전망과 과제

 

 - 위안화는 주변국과의 교역확대로 수년 내 국제통화가 되기 위한 첫 단계인 무역결제통화 진입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 홍콩거래소는 적어도 아시아지역에서는 2020년 이전에 위안화가 미달러화에 버금가는 무역결제통화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

 - 그러나 중국은 현재 비아시아권 교역에서 대부분 미달러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이들과의 교역에서 위안화 결제 확대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이는 달러화의 관성적 사용(historical inertia)과 거래망 편의성(network externalities)에 기인

   ‧  또한 중국의 수출비중이 큰 미국 유럽의 경우 미달러화 유로화가 대표적인 국제통화인데 반해 위안화는 지역통화(local currency)에 불과하기 때문

 - 외환 및 자본거래 통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투자대상통화단계 진입  에는 오랜 세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홍콩 중심의 위안화 역외시장과 상하이 중심의 역내시장 활성화를 통해 제한적 점진적인 자본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나 위안화 국제통화 만들기에는 미흡

 - 통상 국제금융자산 거래규모가 국제무역거래의 5-6배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투자대상통화로의 도약 없이 국제통화의 지위 확보는 난망

  ‧ 유로, 영국 파운드, 스위스 프랑, 호주달러, 카나다 달러 등 모든 국제통화들의 금융자산거래규모가 무역거래규모를 압도

 - 금융시장 규제완화와 대외개방, 자유로운 변동환율제 채택 등을 통해 금융시장 선진화를 이루어지고, 그 후 시간이 경과하여 금융시장과 제도가 안정화된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위안화가 완전한 국제통화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사회안정을 우선시하는 중국정부가 금융시장 규제완화 및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

-  더 나아가 중국사회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되고 선진적 제도를 갖추어야하는 것은 위안화 국제통화 만들기를 위한 또 다른 과제 

-  과거 미국의 경제규모가 1910년경 영국을 앞서기 시작했지만 미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된 것은 1944년으로 30여년의 시차가 있었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