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8차 공산당 전국대표회의에서 도시화는 중국의 주요 경제성장 동력으로 재천명됨.

- 제18차 공산당전국대표대회에서 차기 총리로 선임된 리커창 부총리는 중국 도시화노력을 강화하고 농민들을 도시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채택하겠다고 선언함.

- 이에 따라 중국 도시화가 소비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한 외국인투자자들이 중국 주식을 적극 사들이는 경향이 나타남.

- 즉 소비가 증가하면서 각종 기업의 이익과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  현재 홍콩 주식시장에서는 중국 주식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추세임.

- 중국 경제 자체가 회복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음.

- 지난해 중반 중국경제가 둔화되고 유로존 부채위기가 지속되면서 매도세를 겪은 중국기업의 주가는 다시 상승세임.

 

□  중국의 높은 도시화 수준은 계속 지속되고 있음.

- 13억 인구 중 50%는 이미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

- 저널은 또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대도시주민의 월평균 지출이 2,104위안으로 농촌주민의 435위안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추정.

- UN은 2011년 인구의 50%를 차지했던 도시주민 비율이 12년 내에 6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

- 이는 도시의 소비력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을 의미.

 

□  이를 반영, 도시화와 관련 있는 산업들이 최근 들어 높은 성장세를 보임.

- 중국 건축재료집단이나 중국 토지자원공사의 주식은 작년초 대비 급등함.

 

□  그러나, 도시화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비관적 견해도 존재.

- 신임 지도층이 도시화와 관련해 어떤 목표나 정책을 채택하고 우선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견해.

- 원자재와 기계류에 투자가 몰리는 반면 실제로 중국 정부는 인프라건설에 도시화정책의 주축을 세운다기 보다는 인프라가 아닌 다른 분야로 다각화할 가능성도 높음.

 

□  또한 도시화는 부동산 시장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부동산 시장은 개발억제 경향이 계속 될 전망.

- 부동산시장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제한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

 

□ 지난주 베이징과 상하이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공포함. 4월 1일부터 시행됨.

-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하기로 정한 중국 중앙 정부의방침이 반영됨.

- 베이징시는 독신자의 경우 주택을 한 채만 구입할 수 있게 제한.

 

□ 중국 정부는 2010년 이후 과열된 주택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 구매 건수와 주택 대출을 제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했으나 부동산 시장은 계속 과열됨.

- 중국부동산지수시스템(CREIS)에 따르면 중국 상위 100개 도시에서 올 3월 주택 평균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 증가.

-  3월 증가율은 2월 증가율(2.48%)과 1월 증가율(1.2%)보다 높았음.

- 중국 주요 대도시들의 중고 주택 가격도 덩달아 상승.  

● 올 3월 베이징과 상하이의 중고 주택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2.1%와 17.5% 상승.

 

□ 이러한 중국 중앙 정부의 노력에도 도시 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임.

- 토지를 고가에 매각해 챙기는 수입에 의존하는 지방 정부들이 중앙 정부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음.

- 주택 전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20%를 부과한 지는 오래되었으나 기존 판매가에 관한 적절한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 판매자들은 판매가의 1~3%만을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허용되는 경우가 허다했음.

 

□ 이와 관련, 중국의 도시 중산층의 생활환경이 점점 힘들어짐.

- 주택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중이며 월세도 증가세임.

- 1월달에만 베이징에서는 월세가 9% 상승함.

 

□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격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중산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현실임. 

- 사실 중국에서 중산층을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으로 파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의견이 분분함.

- 중국인 대다수는 가계 연가처분소득이 6,000~1만6000달러인 노동자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연가처분소득 1만6,000~3만4,000달러인 중산층 비율은 도시인구의 6%, 연소득이 3만4,000달러를 초과하는 중상류층 비율은 2%밖에 되지 않음.

- 극소수의 부자와 노동자/농민은 정치적으로도 파워가 있는 반면, 중산층은 그 사이에 끼인 형국임. 

● 2013년 전인대에 참가하는 대표 3,000명 중 농민과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의 8%에서 13%로 증가.

● 이주노동자 대표 수는 3명에서 30명으로 급등했으며 부유층 대표비율은 계속 높게 유지됨. 

● 중국정부가 이주노동자 처우개선을 우선순위로 삼아 2012년 25개 지역정부에서 최저임금을 평균 20% 인상한 반면 민간 및 국영, 다국적기업의 관리자급 임금인상은 둔화되거나 정체된 상황.

 

□ 중국정부는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구조를 구상 중. 

- 지난해 말 개최된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지도층은 경제성장모델 및 소득분배체제 개선을 통해 2020년까지 평균 소득을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제시.

- 그러나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정책은 내놓지 못함.

- 일반적으로 중산층은 사회를 안정시키는 동력이지만, 화학공장 건설에 대한 2012년 닝보시 시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국 중산층은 건강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점점 더 강력하게 주장하며 불만을 표출.

- 앞으로 중국 정부가 중산층을 어떻게 잘 건설할 것인지에 따라 중국의 도시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가늠할 전망. 

 

참고문헌

The Wall Street Journal “중국 도시화 정책에 따른 외국인투자 급증” 2013년 2월 28일.

The Wall Street Journal “불행한 중국의 도시중산층” 2013년 3월 8일.

The Wall Street Journal “중국 부동산 규제책, 집값은 오히려 상승”201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