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공산당은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 초안을 발표함. 이번 정책 추진의 배경은 민간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하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짐. 또한,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에 따른 민간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조치 등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덧붙임. 아울러, 중국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기술 혁신 기업 확보라는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친환경에너지, 전기차 등 다양한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전함. 한편, 중국 정부는 2023년 신규 회사법을 도입해 기업 환경을 개선해 왔으며, 다국적 기업에게 중국 상법에 맞는 지배 구조 재편을 요구하고 있음.

◦ 中,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공개... 기술 혁신 지원 및 민간 경제권 보호 강화

- 지난 10월 10일 中 법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는 자국의 민간 부문 발전을 위한 법안을 발표함. 중국 당국은 다양한 경제 주체 간 공정한 시장 경쟁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아래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증진할 목적이라고 밝힘. 아울러, 오는 11월 8일까지 공개 의견을 받아 동 법안 초안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민간 기업 간 평등한 대우와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함.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4기 전국위원회 위원인 치샹둥(Qi Xiangdong)은 동 법안이 중국 공산당의 민간 부문 활성화 의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이정표라고 평가함. 또한, 중국 정부가 민간 부문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의지를 보여줬으며, 자국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확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한편, 중국 정부는 상기 77개의 법안 조항을 통해 민간 기업들이 정부의 발전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아 동등하게 자원을 사용하도록 보장받을 것이라고 부연함.

- 또한, 이번 법률 초안은 민간 부문 내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민간 기업이 국가 기술 혁신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한다고 알려짐. 치샹둥 위원은 민간 기업이 창의적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지적 재산 보호를 강화하여 새로운 산업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함. 아울러, 이번 법률 초안은 첨단 기술 발전을 통한 고성장을 이루겠다는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의 국가 정책 방향과 일치함. 이에, 일부 경제학자들은 해당 법안이 첨단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함. 중국 당국은 향후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 민간 기업이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현대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 속 민간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등 법적 제재 증가 우려

-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지방정부가 재정 압박으로 인해 민간 기업에 대한 징벌적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함. 또한, ‘지원적 접근’보다 ‘제한적 접근’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된 상황에서, 현지 기업들은 다양한 혐의로 벌금과 형사 기소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일각에선 지방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무분별하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하게 다뤄져야 할 법적 절차가 재정 갈취의 도구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함. 무엇보다, 지방 당국이 부동산 시장 붕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기업들의 벌금으로 상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함.

- 지난 10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발표한 경기 부양책은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됨. 중국 공산당은 지방정부에 부채 스와프 등의 재정적 지원책을 제시함.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역 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근본적인 산업 동력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함. 또한, 균형있는 규제 집행과 지원 정책을 견지하여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부연함.

- 이에, 중국 정부는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가 정신을 재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무분별한 성장 추구 관행, 부패, 꽌시(关系) 등 불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회귀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중국은 경제성장률 둔화, 출산율이 저하, 빈부격차 심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해야 함. 중국 정부는 민간경제 활성화 법안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중국 공산당의 국가 이념 및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함. 전문가들은 동 접근법이 규제와 지원 사이의 미세한 균형을 요구하며, 민간 기업이 과도한 법적 제약 없이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임.

◦ 中 공산당, 민간경제 활성화와 국가 정책 목표 일치 기대

- 중국 정부는 국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한다고 강조함.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 기술 기업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업들은 더 큰 성장 기회를 누릴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접근은 경제적·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부문에 국가 영향력을 통합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됨. 

- 일례로 전기차 및 태양광 패널 기업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재정 지원 및 제도적 지원을 받음. 또한, 중·미 무역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상기 산업들은 중국 정부가 국가적 산업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보호 및 성장시키고 있음. 전문가들은 태양광, 전기차 산업 등이 친환경 산업을 주도하고자 하는 중국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평가함.

- 중국 민간 부문은 자국의 기술 혁신과 소비 주도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중국 정부는 기존에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친환경에너지, 전기차, 우주기술, AI 등 첨단 산업을 통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음. 아울러, 새로운 기업가들이 창업하도록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여 민간 기업을 통해 기술 발전을 이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함. 비야디(BYD)와 롱지그린에너지테크놀로지(Longi Green Energy Technology)와 전기차 및 친환경에너지 기업들의 성공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활용한 사례로 꼽힘. 이들은 정부 지원과 정책 목표의 일치 덕분에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중국이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 있음.

◦ 中, 新회사법 도입... 다국적 기업의 지배 구조에 영향

- 한편, 2023년 중국은 新회사법을 도입해 다국적 기업들의 지배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동 법은 유한책임회사(LLC) 내 이사회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선진 기업 지배 구조를 확립하기 위함으로 알려짐. 또한, 동 법은 3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 이사회에 ‘직원 대표’ 이사직 선출을 의무화했으며, 이전에는 국유 기업에만 적용되던 보호 제도를 확대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기업 내에서 직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평가함.

- 상기 법안은 민간 기업들의 시장 접근성 및 자본 조달 기회를 확대했다고 알려짐. 이사회 구성원 수의 제한을 없애고, 기존의 감독관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기업 지배 구조에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함. 이는 민간 기업이 인적 자원과 재원을 쉽게 확보하여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함.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지배 구조와 정관 재검토를 권장받고 있음. 

[참고 자료]

1. Financial Times,「Local government has become a chokehold for Chinese business」, 2024.10.29. https://www.ft.com/content/256054b0-87e2-4d7e-99a1-5a0da2326bf3

2. Global Times,「China publishes a draft law on private sector promotion」, 2024.10.10.  https://www.globaltimes.cn/page/202410/1320983.shtml

3. Vistra,「China’s new company law: A summary of important changes for multinational organisations」, 2024.09.03.  https://www.vistra.com/insights/chinas-new-company-law-summary-important-changes-multinational-organisations 

4. Reuters,「China is reshaping, not choking, private business」, 2024.09.30. https://www.reuters.com/breakingviews/china-is-reshaping-not-choking-private-business-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