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베이징 등 9개 1선 도시에 외국인 100% 투자 병원 설립을 허용함. 선정된 도시들은 의료 서비스 수요가 많고 외국인 투자 의료기관 관리 경험이 풍부하며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음. 한편, 외자독자병원은 선진 의료 기술·장비를 보유해야 하고 데이터 보안을 강화해야 하며 고위험 진료 분야는 진출이 제한됨. 전문가들은 중국의 고령화와 고품질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로 외자병원의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함.

◦ 중국, 베이징 등 9개 1선 도시에 외국인 지분 100% 병원 설립 허용

- 최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 상무부(商务部) 등 4개 부처가 ‘독자병원 영역 개방 확대 시범사업 방안’을 발표하여 외자독자병원 설립 관련 사항을 규범화함. 의료서비스 수요, 의료관리 수준, 외자투자 촉진 등의 관점에서 해당 방안은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쑤저우(苏州), 푸저우(福州),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하이난(海南) 등 9개 성/시(省/市)에서 외자독자병원, 즉 외국인이 100% 자본을 투자한 병원 설립을 허용함.

-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시범 조건, 관리 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 영역의 질서 있는 개방 확대를 추진하고, 글로벌 수준 의료자원을 도입하여 국내 의료서비스 공급을 풍부하게 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할 방침임. 동시에 리스크 예방을 더욱 강화하고 사후 감독 조치를 완비하여 시범사업의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진행을 보장하고자 함.

-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병원 수는 3만8,000개로 집계됨. 과거에도 중국 내에 외국인 투자로 설립된 병원이 있었지만, 주요 모델은 중외합자 형태였음. 예를 들어 상하이 아터먼병원(阿特蒙医院)은 상하이 자유무역구 최초의 중독(中德) 협력 종합병원이며, 상하이 바이후이병원(百汇医院)은 IHH 의료그룹, 상하이홍신의료투자지주(上海虹信医疗投资控股), 타이캉보험그룹(泰康保险集团)이 공동 출자하여 건설한 중외합자 종합병원임.

◦ 선진 의료 기술·장비 보유 의무화, 데이터 보안 강화 및 고위험 진료 제한

- 중국 정부는 외자독자병원 설립을 허용하기는 했으나, 이번 방안을 통해 진입 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건부 승인을 허용함. 먼저 외자독자병원 설립을 신청하는 해외 투자자는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하며, 의료보건 투자와 관리 경험이 있어야 함. 투자 주체가 국제적 선진 병원 관리 이념, 관리 모델, 서비스 모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국제 선도적 수준의 의학 기술과 장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또한 현지의 의료서비스 능력, 의료기술, 의료시설 면에서의 부족을 보완하거나 개선하여 다원화된 서비스 공급 구도를 확장할 수 있어야 함.

- 이번 방안에는 외자독자병원의 등급 유형, 진료과목, 진료활동, 인원구성, 데이터 보안 등에 대해 특별한 요구사항이 제시됨. 예를 들어, 병원 정보관리시스템은 현지 의료서비스 감독 플랫폼에 접속해야 하며, 전자의무기록, 의료장비 등의 정보저장 서버는 중국 내에 위치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하여 의료정보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도록 명시함. 

- 동시에 외자독자병원은 정신병원, 전염병원, 혈액병원, 중의병원, 중서의결합병원, 소수민족의학병원을 설립할 수 없으며, 혈액내과를 진료과목으로 등록할 수 없음. 또한 인체장기이식기술, 인류보조생식기술 및 정신과 입원치료, 종양세포치료 신기술 시험적 치료 등 의료 및 윤리적 리스크가 높은 진료활동을 할 수 없음. 이는 인류 유전자원 유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함임.

◦ 9개 도시서 외자독자병원 시범 운영하는 이유와 그 전망

- 외국인 단독 투자 병원 설립을 9개 시범 도시로 제한한 것은 △의료 서비스 수요 △의료 관리 수준 △외국인 투자 촉진 등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음. 먼저 의료 서비스 수요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 병원의 기능적 위치는 주로 중국인과 중국 체류 외국인에게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택임. 앞서 설명한 9개 도시는 대외 개방도가 높고 외국 기업과 외국인이 많아 외국인의 의료 서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음.

- 의료 관리 수준 측면에서, 중외 합자 의료기관 설립 현황을 보면 상당수가 이 9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9개 시범 도시는 외국인 투자 의료기관 관리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했고, 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해당 지역에 외국인 단독 투자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정책 실행, 경험 축적, 제도 개선 측면에서 더욱 유리할 것으로 분석됨.

- 외국인 투자 촉진 측면에서, 9개 시범 도시는 인구가 많고 의료 서비스 수요가 크며 의료 시설 기반이 우수함. 그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이 좋고 중국의 실제 외국인 투자 총액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많은 지역으로, 외국인 단독 투자 병원 유치에 유리함. 또한 해당 지역은 외국인 투자 기업과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국제 항공노선이 밀집되어 있어 시범사업의 심도 있는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업계 전문가는 "비즈니스 기회 측면에서 볼 때, 외국 자본 병원의 중국 시장 진출은 수익 잠재력이 있다“며 중국은 인구가 많고, 고자산가 층의 고품질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강하며, 고령화 추세로 인해 노년층의 의료 보건 수요도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함. 또한 외국 자본 병원은 선진적인 관리 이념, 양질의 간호 조건, 높은 수준의 의료진 채용 기준을 바탕으로 공립 병원과 차별화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관련 정보]

中 외국인 100% 투자 병원 조건부 설립 허용(2024-12-02)

[참고 자료]

1. 外商独资医院扩大开放试点 中国医疗市场迎来新入局者, 2024.11.30. https://m.21jingji.com/article/20241130/ed1702f63c36a67ffd18cb0a9512329a.html

2. 九地试点允许设立外商独资医院，将如何影响国内医疗市场？, 2024.12.03.

https://news.cyol.com/gb/articles/2024-12/03/content_99XlEJCaGq.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