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각 분야에서의 기술진보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미국은 이에 대한 견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는 중국의 화웨이, 중싱에 대한 견제를 통해 중국의 기술진보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2021년 1월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가전, 자동차, AI, 군수 산업에 폭넓게 활용되는 반도체 산업에서의 중국의 기술진보의 속도 제고를 방지하기 위해 네덜란드의 반도체 노광장비업체 ASML과의 협력을 통해 ASML의 대 중국 반도체 극자외선 노광장비 수출을 차단하고 ASML이 중국에서 사용하는 자사의 반도체 장비 유지보수를 중단하도록 하였다.¹⁾ 그리고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에 중국의 주요 수출 품목들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을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2025년 1월 20일에 출범하는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도 중국의 기술진보에 대한 견제를 지속할 것임을 밝히면서 중국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산업의 미국 시장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전기자동차 산업에 대한 견제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국의 수입관세 인상으로 인하여 중국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의 수입관세 인상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산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부품 수입관세 인상 현황 및 원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4년 5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무역법 301조에 의거하여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이하 USTR)에 중국산 전기자동차, 중국산 배터리의 수입관세를 인상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USTR은 동년 9월 27일부터 중국산 전기자동차 수입관세는 25%에서 100%, 중국산 리튬이온 전기자동차 배터리, 비리륨이온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수입관세는 7.5%에서 25%로 인상하였다.²⁾ 그리고 USTR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달인 2025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 중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금년 대비 두 배 인상하기로 하였다.³⁾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상술한 바와 같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배터리, 중국산 태양광 부품의 수입관세를 인상한 이유는 품목별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산 전기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많지 않아서 당장 중국산 전기자동차의 미국 수입관세를 인상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⁴⁾ 그러나 미국이 2024년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생활비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향후 가격이 낮은 중국산 전기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대량으로 들어오면 중국산 전기자동차를 선택할 소비자들이 나올 수 있다. 비야디를 비롯한 중국의 제조업체들은 2,000만원 미만의 가격으로 국내외 시장에 전기자동차를 판매하고 있고 2024년 2월에는 중국의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자동차 세단, 전기 SUV의 가격을 인하하면서 국내외 시장에서의 전기자동차 판매 증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⁵⁾ 반면에 미국산 전기자동차는 다수의 차종이 2,000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 미국의 보험사들은 2024년 자동차보험의 가격을 인상하면서 소비자들의 생활비 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상술한 바와 같은 상황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다수의 미국 소비자들이 향후 미국 시장에 중국산 전기자동차 수입량이 늘어나게 되면 자동차 관련 지출을 줄이기 위해 중국산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중국의 비야디를 비롯한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수입관세가 10%인 독일을 비롯한 유럽 시장에 진출해서 유럽 업체들보다 저렴한 가격을 활용하여 국가별로 2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⁶⁾ 이와 같은 중국 업체들의 유럽 전기자동차 시장에서의 약진은 미국에서 중국산 전기자동차 수입량이 늘어나면 미국 시장에서도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같은 중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미국 시장 수입량 증대 및 점유율 제고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산 전기자동차의 수입관세를 선제적으로 인상한 것이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부품인 웨이퍼, 폴리실리콘은 중국 업체들의 저가 대량 생산으로 미국 업체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품목들이다. 중국은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흑연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음극재의 필수 재료, 전세계 매장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70%), 망간(전세계 매장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95%), 코발트(전세계 매장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73%), 리튬(전세계 매장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67%), 니켈(전세계 매장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63%)의 풍부한 물량을 활용하여 배터리 제조 원가와 배터리 공급 가격을 저렴하게 관리하고 있다.⁷⁾ 중국에서 생산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경우, 배터리 셀당 비용이 ㎾h당 67달러인데 이는 2,010달러(약 270만원) 정도의 제작비로 30㎾h 정도의 작은 배터리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⁸⁾ 이와 같이 저렴한 배터리 제작 능력을 보유한 중국 업체들은 배터리 공급 가격의 추가 인하를 통해 자사의 배터리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CATL은 2023년 3분기부터 CATL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배터리 공급 가격을 인하하면서 자사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판매량 증대를 유도하고 있다.⁹⁾ 비야디의 배터리 자회사인 핀드림즈도 비용 절감을 추진하면서 중국산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단가가 낮아지는 흐름에 동참하였다.¹⁰⁾ 그로 인해 중국산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사용하는 중국과 해외의 전기자동차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면서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시장과 세계 시장에서 판매량을 늘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태양광 산업의 핵심 부품인 웨이퍼, 폴리실리콘은 중국이 세계 태양광 밸류체인에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의 2023년 3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웨이퍼, 중국산 폴리실리콘이 차지하는 세계 태양광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7.2%, 88.2%였다.¹¹⁾ 이들 품목이 세계 시장에서 선진국 제품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면서 미국 업체들이 미국과 세계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의 미국 수입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

중국 업체들은 미국의 수입관세 인상으로 인한 미국 시장 진출과 판매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생산라인 신설,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판매량과 이윤 증대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폴리실리콘 제조업체인 GCL 테크놀로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폴리실리콘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¹²⁾ GCL 테크놀로지는 사우디아라비아 폴리실리콘 공장이 완공되면 태양광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의 중동 국가들에게 폴리실리콘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중동 시장을 자사의 캐쉬카우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야디는 2025년에 한국 전기자동차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CATL은 스텔란티스와 함께 40억 3,800만 유로를 투자하여 스페인 사라고사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¹³⁾ 사라고사 배터리 공장이 완공되어 가공되면 유럽 시장에 자사의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스텔란티스를 비롯한 유럽의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들의 CATL 배터리 사용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시장에 진출한 중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폴스타는 미국의 수입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자사가 제조하는 전기자동차 폴스타3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생산하고 있다.¹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폴스타 공장은 미국과 유럽 시장을 위해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의 청두 공장과 생산 능력을 보완하고자 가동되고 있다.¹⁵⁾ 그리고 폴스타는 2025년에 폴스타4의 한국에서의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¹⁶⁾ 비야디는 한국 시장에서 저가 포지셔닝에 의존하지 않고 판매 가격 3,000만원이 넘는 차종들의 판매도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야디가 한국에서 약 4,700만원에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터리 전기자동차인 씰은 셀 투 보디(CTB) 기술을 적용하여 배터리를 더 많이 넣음으로써 1차 충전 후 주행거리를 570km까지 늘리는 데 성공하였다.¹⁷⁾

씰의 판매 가격은 4,700만원인데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의 1차 충전 후 주행 거리인 498km보다 1차 충전 후 주행 거리가 긴 강점을 한국 시장의 마케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⁸⁾

이와 같이 중국의 태양광, 전기자동차,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의 수입관세 인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해외 시장 점유율 제고와 이윤 증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세계 시장에서의 국가별, 지역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중국 업체가 판매량을 늘리기 어려운 미국에서의 생산과 마케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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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성조 (2024). “中, 美 전기차·배터리 관세 대폭 인상에 "WTO 규칙 위반" 반발.” 연합뉴스, 5월 14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4157900083 (검색일: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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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산 전기차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시장 진입 자체가 쉽지 않은 상태다. 중국승용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전기차는 지리자동차의 폴스타 2,217대가 유일했다.

유수진 (2024). “바이든이 쏘아올린 對中 '관세 폭탄'…배터리업계 영향은.” 연합인포맥스,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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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하이 GM우링은 2024년 2월 19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 세단의 가격을 10만5800위안(1,963만원)에서 9만9800위안(1,851만원)으로 내린다고 발표했고 같은 날 호존은 전기 SUV의 가격을 121,800위안(2,261만원)에서 99,800위안으로 인하한다고 밝혔고, 창안자동차도 전기 SUV 가격을 8만5900위안(1,594만원)에서 73,900위안(1,371만원)으로 인하하였다.

최현준 (2024). “‘1800만원↓’ 중국 전기차 속속...가솔린차와 가격 경쟁 막 오르나.” 한겨레,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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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현일 (2024). “"모닝보다 더 싸다"…천만원대 車 등장에 "충격과 공포".” 한국경제,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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