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한 자녀 정책'의 영향과 생활비 상승, 양육비 부담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되었음. 출산율 하락 및 경제 위축은 교육 및 노동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유치원 폐원과 실업률 증가 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노인 돌봄 부담과 노동력 감소 문제가 가중되고 있음. 이에 中 정부는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비롯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었음. 인구 감소는 중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으며,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대응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中, 인구 감소세 지속... 2100년까지 절반 이하로 감소 전망

- 中 학계는 최근 중국이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해 있음을 경고함. 이는 중국 경제, 사회 및 정치 전반에 걸쳐 잠재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며, 중국사회과학원(CASS: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은 이르면 2027년부터 대규모 인구 감소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아울러, 美 인구조사국(USCB: United States Census Bureau)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인구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1980년 '한 자녀 정책(One Child Policy)' 시행 이후 하락세를 보여 최근 몇 년간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中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약 1만 4,800개 유치원이 폐원되었으며, 유치원생 수는 2022년 대비 약 11.5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유치원 폐원은 교육 인프라와 더불어 고용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가령 2023년 전임 유치원 교사 수는 약 307만 명으로 2022년 대비 약 17만 명 감소함. 유치원의 대규모 폐원으로 인해 다수 유치원 교사들이 영어·중국 문학·수학 등 새로운 분야로의 경력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유아교육 전공 학생들도 전공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동향은 중국의 인구 감소가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를 시사하며, 中 정부의 대응 정책이 시급한 상황임.

- 한편, 인도는 지난 2023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다 인구 국가로 부상한 바 있음. 국제연합(UN)은 중국의 인구가 2100년에는 약 7억 7,000만 명으로, 2024년(약 14억 명)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중국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함.

◦ 인구 감소의 원인: ‘한 자녀 정책’ 및 경제적 문제

- 지난 1980년에 도입된 '한 자녀 정책'은 시행 초기에는 20세기 중반 중국의 급속한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데 성공한 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지나친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 인력 감소 및 고령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실제, 1970년 5.8을 기록한 중국의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은 ‘한 자녀 정책’ 도입 이후 20년 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바 있으며, 지난 2022년에는 1.18까지 하락한 것으로 확인됨. UN은 2050년까지 中 20~40세 여성 인구가 상당한 감소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출산율 관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인구 변화는 중국의 사회 및 경제 시스템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이며, 특히 노동 인구-은퇴자 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인구 감소는 상기 ‘한 자녀 정책’의 영향과 더불어 가임기 여성 인구 감소·출산율 저하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경제 문제가 심화되면서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임. 또한,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젊은 부부가 직면한 재정적 압박이 출산에 대한 기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실제, 중국 내 다수 부부가 자녀를 갖지 않거나 양육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젊은 세대의 가족 형성을 억제하여 추가적인 인구 감소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가족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신혼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사회 정책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2.1’의 기준치를 가짐(2.1 이상은 인구 증가, 2.1 미만은 인구 감소)

◦ 인구 감소의 영향 및 中 정부의 대응 정책

- (실업률) 인구 감소로 중국 경제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일자리도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청년 실업률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는데, 실제 팬데믹 이후 다수 사무직 노동자의 임금이 정체되거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젊은 세대들은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가족 형성 및 자녀 양육에 대한 결정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고령화) 중국은 인구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데,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노인 돌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젊은 세대들은 고령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는 노동력 부족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아울러, 노인 돌봄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역시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며,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고령화 및 그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중국의 사회 및 경제 시스템에 지속적인 부담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함.

- (부동산) 고령화 사회 및 출산율 하락은 중국 부동산 시장에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인구 고령화 및 신생아 수 감소로 주택 수요가 줄어들면서 미분양 부동산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기가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함.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중국의 인구 감소가 초래한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을 시사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중국 정부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여 2013년부로 ‘한 자녀 정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2016년부로 모든 부부가 두 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 '두 자녀 정책(Two-Child Policy)'을 도입한 바 있음. 그러나, 동 정책 시행 이후 단기간 출생아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출생아 수는 2017년 1,720만 명 → 2018년 1,520만 명 → 2019년 1,460만 명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됨. 정부는 ‘두 자녀 정책’ 아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했으나, 상기 언급된 사회적 및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많은 부부가 자녀 양육을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참고 자료]

1. Modern Diplomacy,「China’s Looming Population Crisis」, 2024.12.11.  https://moderndiplomacy.eu/2024/12/11/chinas-looming-population-crisis/

2. Scientific American,「China’s Population Could Shrink to Half by 2100」, 2024.05.01.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chinas-population-could-shrink-to-half-by-2100/

3. The New York Times,「China’s Looming Crisis:

A Shrinking Population」, 2020.01.17.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9/01/17/world/asia/china-population-crisis.html

4. Reuters,「China's population drops for second year, with record low birth rate」, 2024.01.17.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s-population-drops-2nd-year-raises-long-term-growth-concerns-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