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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국인 투자 안정화 정책의 주요 내용
KIEP 북경사무소 2025-03-04
■ 2월 20일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관련 부처는 ‘외국인 투자 안정화를 위한 2025년 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을 발표함.
- 행동계획은 2024년 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한 ‘외자 24조1)’의 조치를 더욱 세분화 및 구체화함.
- 행동계획은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고 첨단 제조업 육성, 과학 기술 혁신 등 중국의 고품질 경제발전 촉진을 목표로 함.
■ 중국의 경제발전에서 외국인 투자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외국인 투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동계획이 발표된 것으로 보임.
- 2024년 기준, 중국 내 외자기업은 고용의 약 7%, 세수의 1/7, 수출입의 약 1/3, 기계‧전자제품 및 첨단기술 제품 수출의 1/2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함.
◦ 2024년 말까지 중국에는 123.9만 개 이상의 외자기업이 투자 및 설립됨.
- 그러나, 최근 중국의 실제외자이용액이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24년 중국의 실제외자이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1% 감소했으며 2025년 1월 중국의 외자사용 규모도 전년 동기 대비 13.4% 감소함.
■ 행동계획은 △ 대외개방 확대 △ 외국인 투자 촉진 △ 개방형 플랫폼의 효율성 향상 △ 서비스보장 강화 등 4개 분야에서 20개 정책을 담고 있음.
- [대외개방 확대] 통신, 의료, 교육 등 분야에서 개방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및 시장 접근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축소하기로 함.
◦ 통신 분야의 경우, 베이징, 상하이, 하이난, 선전 4곳에서 시범적으로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 및 기타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철폐하기로 함.
◦ 의료 분야의 경우, 2024년에는 외자기업이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 기술과 같은 기술 연구 개발까지 참여할 수 있게 허용했다면 2025년에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 단계까지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며, 외자기업이 개발한 신약의 중국 내 출시를 가속화하기로 함.
◦ 2024년 9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제한 항목 수를 31개에서 29개로 줄인 바 있으며 2025년에는 이 제한 항목을 더욱 줄인 새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임.
- [외국인 투자 촉진] △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 확대 △ 외자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 외자기업의 중국 국내 대출 제한 철폐 △ 외자기업의 중국 재투자 장려 정책 수립 등을 추진하기로 함.
◦ 2024년 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발표한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 초안에는 약 1,700개의 산업 목록이 있으며 이는 2022년보다 200개 이상 증가한 것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자 및 해외투자사의 책임자인 화중(华中)에 따르면, 곧 발표될 2025년판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은 주로 첨단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첨단기술,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등 분야에 중점을 둘 예정임.
- [개방형 플랫폼의 효율성 향상] 국가급 첨단기술산업개발구, 특별세관감독구 및 성(省)급 개발구 등을 대외개방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하고 하이난 자유무역항 등 자유무역시험구의 개방 수준을 확대하기로 함.
- [서비스 보장 강화] △ 외자기업의 고충 해결 △ 외자기업 자금 조달 확대 △ 비자면제국의 지속적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함.
◦ 외국인 투자 승인 및 등록시스템 개선, 외자기업이 의무로 제출했던 중복 서류를 한 개로 통합, 영업 비밀 보호 강화 등 외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해 외자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높임.
■ 행동계획에 따라 관련 부처는 외국인 투자 안정화를 위한 일련의 실용적 조치를 추가로 계속 도입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은 2025년 외자 유입 증대를 기대하고 있음.
- 2월 20일 국무원 정례브리핑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각 부처 담당자들은 외국인 투자 안정화를 위한 ‘1+N2)’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밝힘.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쉬더순(徐德顺) 연구원은 행동계획이 중국 국내외 시장을 효과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더 개방적이고 유리한 투자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평가함.
자료정리: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국제관계 석사과정생 전지은
(jieun001018@ruc.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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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자 24조’는 2024년 3월 국무원 판공청이 대외 개방 수준을 높이고 외자 유치·활용을 늘리기 위해 중국 내 외자 기업의 투자 권익을 보호하는 24개 조치를 담고 있음.
2) 1+N에서 1은 핵심 정책 문건 또는 지침을 가리키며 N은 핵심 정책 구현을 위한 각 부처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문건을 의미함.
【참고문헌】
「多部门出台方案推出稳外资“1+N”政策组合拳中国市场对外国“磁吸力”还会更强」，中国青年网，2025-02-28.
「稳外资出实招五大亮点看政策落地见效」，中国工业报，2025-02-22.
「四部门“剧透”2025年稳外资工作计划」，千龙网，2025-02-21.
「多部门解读“中国稳外资20条”」，中国改革报，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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