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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권] 中 양회, 경제위기 극복 위한 '확장재정 기조' 천명
유은영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5-03-07
☐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성장 둔화에 직면해 있음. 자산가치 하락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청년 실업률이 상승하는 가운데 2025년 양회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이 제시됨. 중국 정부는 5%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적자를 GDP 4%로 확대하고, 각종 특별국채 발행과 소비 진작책을 마련함. 또한 미중 무역갈등 심화에 대응해 기술 자립 강화와 국방비 증액을 통해 내외부적 도전에 대응하는 전략을 구축하고 있음.
◦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성장 둔화 요인
-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 침체, 지방정부 부채 증가, 내수 부진, 청년 실업률 상승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 특히 부동산 시장 위기는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2024년 부동산 투자는 전년 대비 10.6% 감소하였음. 부동산 가격 하락은 중산층의 자산가치를 크게 떨어뜨려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음.
- 최근 개막한 2025년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향이 제시되었음. 약 3,000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논의됨.
-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중국 경제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에 4조 4,000억 위안(약 875조 7,760억 원) 규모의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을 발행할 계획임.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임.
- 중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디플레이션 현상을 겪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임. 소비자물가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0.2%만 상승했으며, 생산자물가는 2년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디플레이션은 기업과 가계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부채 상환 부담을 증가시키며 소비자들이 더 낮은 가격을 기대하여 구매를 미루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함.
- 청년 실업률 상승은 중국 경제의 심각한 사회적 도전과제임. 중국 정부는 2025년 도시 실업률을 5.5% 수준으로 유지하고 도시 지역에서 1,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이는 지난해 5.1%였던 실업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국 경제의 고용 창출 능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중국의 경제 성장 전략과 경기부양책
- 리창(Li Qiang) 총리는 중국의 GDP 성장률 목표를 약 5%로 설정하였음. 이는 2023년, 2024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급격한 성장 둔화를 방지하고 고용 안정, 위험 예방,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조치임. 정부 업무보고에서 리창 총리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매우 어려운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중국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채택하여 경기부양에 나섰음. 2025년 재정적자 목표는 GDP의 약 4%로, 이는 전년도 3%에서 상향 조정된 것이며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임. 또한 1조 3,000억 위안(약 258조 7,520억 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하고, 대형 국유 상업은행 지원을 위해 5,000억 위안(약 99조 5,200억 원)의 특별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임.
- 내수 소비 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중국 정부는 소비재 교체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3,000억 위안(약 59조 7,120억 원)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임. 이는 전자제품, 가전제품,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일부 도시에서는 요식업, 관광, 스포츠 분야에 30%까지 할인을 제공하는 바우처를 배포하고 있음.
- 중국 정부의 계획에는 기업 지원과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포함되어 있음. 특히 시진핑(Xi Jinping) 주석은 지난달 알리바바(Alibaba)의 마윈(Ma Yun),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량원펑(Liang Wenfeng) 등 기업가들과 이례적인 만남을 갖고 ‘공동번영 촉진’을 요청함.
- 중국은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를 약 2%로 설정함. 이는 2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3% 이상이었던 이전 목표보다 하향 조정된 것임. 정부 작업보고 초안팀의 천창셩(Chen Changsheng)은 물가가 너무 낮으면 기업들이 투자하고 소비자 소득을 증가시키기 어렵다고 인정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지원 확대, 소비 진작, 가격 전쟁 방지를 위한 규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 네 가지 과제를 제시함.
◦ 미중 무역분쟁과 기술 자립 강화
-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확대는 중국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트럼프(Trump) 행정부는 취임 이후 약 한 달 만에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20%로 인상했으며, 중국의 기술 발전에 자금을 지원하는 미국 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위협함. 이에 대응해 중국은 미국산 상품에 최대 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15개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음.
- 양회가 열리는 동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관세전, 무역전, 또는 다른 어떤 전쟁도 고집한다면 중국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임. 전인대 대변인 러우친젠(Lou Qinjian)은 "우리는 미국 측과 상호 존중, 평등, 호혜, 상호 이익의 기초 위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서로의 우려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어떠한 압력이나 위협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 심화에 대응하여 기술 자립 전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리창 총리는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히며, 바이오제조, 양자기술, 체화된 AI, 6G 기술 등의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함. 또한 "대규모 AI 모델의 광범위한 응용"을 지원하고 AI 기반 신에너지 차량과 로봇을 포함한 "스마트 제조 장비"를 개발할 것을 천명함.
- 중국 지도부는 하이엔드 칩, 양자 컴퓨팅, 로봇공학, AI를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중국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함. 정부는 2025년 과학기술 지출에 3,980억 위안(약 79조 2,338억 원)의 연간 예산을 배정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수치임. 최근 중국 민간 AI 기업 딥시크가 최신 오픈소스 대규모 언어 모델로 실리콘밸리를 놀라게 한 것은 중국의 기술력 향상을 보여주는 사례임.
- 2025년 중국의 군사비 지출도 증가했음. 재정부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비는 7.2% 증가한 1조 7,800억 위안(약 354조 3,624억 원)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임. 이는 전년과 동일한 증가율로, 중국은 경제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과 관련하여 "분리주의 활동에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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