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Home 전문가오피니언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은 어떻게 동아시아 지정학을 재편하고 있는가
이성현 소속/직책 : 조지HW부시 미중관계기금회 / 선임연구위원 2025-05-26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러시아의 전승절(5월 9일)에 즈음하여 중국, 러시아, 북한 간 관계는 큰 틀에서 상호 연계성이 심화하는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시진핑 주석, 김정은 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모스크바 전승절 행사에서의 첫 공개 3자 회동은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불참으로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 "부재 사건(non-event)"은 역설적으로 부상하는 '동방의 삼각축(The Eastern Triumvirate)'을 형성하는 저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촉발했다. 본 논평은 심화하는 중-러-북 관계의 다층적 측면, 시진핑-푸틴 공동성명의 전략적 함의, 그리고 이러한 삼각 공조의 근본 동인으로서 미중 경쟁이 지속해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나아가 미국과 핵심 동맹국, 특히 한국이 이 복잡하고 점증적으로 군사화되는 지정학적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중-러-북 전략적 제휴 심화
중-러-북 3자 정상회담에 대한 광범위한 언론 추측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전승절 퍼레이드에 불참한 사실 그 자체가 그들의 전략적 공조 약화를 직접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은 관계의 본질과 향방, 각 행위자의 전략적 계산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요구한다.
첫 번째 주목할 관찰은 김정은의 잠재적 러시아 방문 및 북러 관계의 심화이다. 김정은은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상시 초청을 받은 상태로, 이는 2024년 6월 양국 간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1) 이후 꾸준하게 관계를 심화하고 있다. 이 조약은 과거 구 소련 시기 군사동맹 수준에 근접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엔헌장 제51조와 각국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여 사실상의 자동 군사개입(automatic military intervention) 가능성을 시사한다.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북한은 함구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다자간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는 점과, 29개국 정상이 초청된 자리에서 북한 지도자의 경호 문제 등이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적됐다. 김 위원장은 본인이 불참했음에도 고위급 사절단을 러시아에 파견했고,2)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 축하 의사를 전했다.3) 2025년 중 러시아에서 김정은-푸틴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양국 관계의 지속적 강화를 예고한다.
다음으로 시진핑-푸틴 공동성명의 전략적 함의와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정은 없이도 시진핑과 푸틴이 모스크바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은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해제 요구 등을 포함하며 상당한 전략적 무게를 지닌다.4) 이는 중국이 전면적인 3자 군사 협력의 상징적 과시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러시아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특정 이익을 지지할 의사가 있음을 드러낸다.
북·중 관계는 표면적으로 갈등 징후가 엿보이지만 놀라울 만큼 유연해, 외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잔잔한 호수 아래를 흐르는 강물처럼 10년이 지난 김정은-시진핑 체제에서도 굳건히 이어진다. 유엔 제재 속에서도 양국 간 무역과 교류는 꾸준히 유지돼, 특히 2023년 무역액이 약 23억 달러로 팬데믹 이후 최고치로 회복되었으나 2019년의 28억 달러에는 못 미쳤고, 2024년 연간 무역액은 약 22억 달러로 집계됐고, 2025년 초에도 교역이 지속되고 있다.5) 또한, 코로나19로 중단된 인적 교류가 2024년 5월부터 중국 정부 장학생을 포함한 유학생 수용 재개로 서서히 회복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6)
시진핑 주석이 2025년 4월 9일 소집한 '주변 외교 공작 회의(中央周边工作会议)'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회의에서는 "현재 중국과 주변국 관계는 근대 이래 가장 좋은 시기이며, 동시에 주변 정세와 세계 변화가 깊이 연동되는 중요한 단계에 진입했다(当前我国同周边关系处于近代以来最好的时期，同时也进入周边格局和世界变局深度联动的重要阶段)"는 인식이 공유되었고, "상황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향후 일정 기간 주변 업무의 목표, 임무, 사고방식, 조치를 명확히 했다(科学分析形势，明确了今后一个时期周边工作的目标任务和思路举措)"는 결정이 내려졌다.7)
'주변 외교 공작 회의'가 마지막으로 소집된 시기는 2013년으로, 당시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一带一路)' 프로젝트를 시작하고(2013년), 아시아 안보는 아시아 국가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아시아안보관(亚洲安全观, Asia Security Concept)'을 선포했다(2014년).8) 이는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중국의 기회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과거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했던 전략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무려 10여 년 만에 재개된 이번 '주변 외교 공작 회의'는 중국의 그러한 전략적 기회 인식이 다시금 발현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 북-중-러 3자 회담에 소극적이던 시진핑 주석이 이를 고려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관측이 중국 내부에서 제기된 점은 특히 유의미하다. 비록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북중러 3국 지도자 회동이 중국의 전략적 고려 사항에 포함되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체결 1주년을 맞은 북러 군사협력의 질적 심화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2024년 6월 북러 조약은 단순한 거래적 관계(transactional relationship)를 넘어 제도화된 동맹 관계(institutionalized alliance)로의 질적 전환을 시사한다. 이러한 협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군사 기술 이전 및 무기 공동 개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 탄도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찰위성, 핵추진잠수함, 드론 등 첨단 군사기술 이전을 기대하며, 일부 기술 협력이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 강화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다. 특히 북한의 취약점으로 여겨지는 방공망 강화에 러시아가 지원하기로 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9)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군에게 실전 경험(live combat training) 축적의 기회가 되고 있다.
2024년 10월 이후 최대 1만 5천 명에 달하는 북한군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되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상자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를 현대전, 특히 드론전 등에서의 귀중한 실전 경험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양국은 제재 공동 회피 및 경제 협력에도 적극적이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공동 노력을 경주하며, 러시아는 북한에 정제유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개 등 물류 인프라 협력 논의도 진행 중이다.10) 이러한 북러 밀착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을 배경으로 가속화되었지만, 전쟁 이후에도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지속되는 한 일정 수준 유지될 공산이 크다.
미중 경쟁과 중-러-북 삼각 협력의 전망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요한 촉매 역할을 수행했지만, 중-러-북 삼각 공조 강화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동인은 격화되는 미중 경쟁과 그에 따른 국제질서 재편 시도에 자리 잡고 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은 미국 중심의 단극 질서에 반대하며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주장하는 데 공동의 인식을 갖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쇠퇴하는 초강대국(declining superpower)으로 간주하며 '투이부파(鬥而不破. 다투더라도 관계를 완전히 절연하지는 않는)' 전략을 통해 미국과의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려 하지만,11) 양국 간 본질적인 경쟁 구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거시적인 지정학적 구도가 중-러-북 간의 전략적 연대를 추동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러 관계와 관련,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가 무기 제작에 사용하는 공작기계의 70% 이상과 전장용 전자장비의 90% 이상을 공급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사실이라면, 이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사실상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12)
이러한 배경하에서, 기존의 통념(conventional wisdom)은 중러 및 북러 관계를 과소평가했으며,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중-러-북 삼각 협력의 가능성마저 과소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북한에 중러 연합훈련 참여를 공식 초청했고,13) 일부 전문가들은 북중러 3자 군사훈련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기까지 한다. 비록 중국은 아직 3자 군사훈련에 명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옵저버 자격 참여 등 제한적 형태의 협력부터 시작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현재 중국의 대북 정책 목표는 한반도 안정 유지와 북한 정권의 붕괴 방지, 그리고 남북한과의 관계 균형이라는 장기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접근법으로, 지정학적 전략은 역사적 경험에 기반하여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중국은 자국 국경에 안정적인 완충 지대를 유지하면서 미국 및 동맹국들과의 직접적 충돌을 피하려는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대해 일반적 예상과 달리 상대적으로 우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은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략적 불안정성을 가중시켜 간접적으로 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14)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가 주로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며 자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러 관계 심화는 오히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을 중국에서 러시아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동아시아에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학술적 논의를 한층 심화시킨다. 현재 상황은 미-한-일 대 중-러-북이라는 두 개의 경쟁적인 삼각 파트너십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예기치 않은 충돌 위험을 내포한다.
한국과 동맹국의 정책 과제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중-러-북 협력 심화는 한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다층적인 정책적 대응을 요구한다. 이러한 복잡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째, 새로운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동맹 간 긴밀한 정보 공유 강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북러 간 제도화된 동맹 관계의 심각성과 잠재적인 중-러-북 삼각 군사 협력의 파장을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둘째, 억지력 강화 및 동맹 협력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이는 미-한-일 삼각 안보 협력의 질적 강화(정보 공유 확대, 연합훈련 정례화 및 고도화,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 운영 등)와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공약에 대한 신뢰성 제고 노력을 포함한다. 셋째, 북한의 제재 회피 및 확산 네트워크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가 지속되어야 한다.
넷째, 중국에 대한 정교한 관여 정책이 필요하다. 중국이 미국-한국-일본 삼각 안보협력을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북한 문제 및 역내 안정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하되, 중-러-북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서는 명확한 레드 라인(red line)을 설정하고 이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역내 위기관리 메커니즘 구축 및 미국의 지속적 관여가 중요하다. 동아시아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고,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은 지정학적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더욱 주도적이고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2025년 현재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은 미중 경쟁 심화, 북러 밀착 강화, 그리고 잠재적인 중-러-북 삼각 공조 가능성이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는 단순한 과거 냉전 시대의 반복이 아닌, 새로운 행위자들의 등장과 변화된 국제 역학 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신냉전' 또는 '복합냉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분석 틀이나 정책 대응 방식은 한계를 드러낼 수 있으며, 보다 창의적이고 다층적인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얻는 자신감은 더욱 예측 불가능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 특히,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는, 한국 외 주변 국가들의 민감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북러 군사 협력 강화는 그것이 연합 군사훈련으로 이어질 경우 일본으로 하여금 현재 일본의 남쪽인 대만과 남중국해로 전략 자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던 것을, 일본의 북쪽이며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북방 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쪽으로 분산시켜야 하는 전략적 고민을 부여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전략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이는 또한 대만을 둘러싼 중국의 군사 전략에 새로운 기회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나아가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과 군사 자산에 대한 미국의 '한반도 이외 파병' 문제가 한미 간에 갈등 요소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의 한미 동맹은 러-중-북 3각 군사 협력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동맹국들은 이러한 도전을 정확히 인식하고, 단기적인 위기 관리를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역내 안정과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트럼프 2기의 전개, 미국의 대북·대중 정책 변화, 러시아의 북한 문제 개입 확대, 조용히 회복되고 있는 북중 무역 규모, 한-미-일 삼각 지역 안보 역학 등 다양한 요인들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다층적 도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다.
---
*각주
1) 연합뉴스, “[북러 회담]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 연합뉴스, June 20, 2024, https://www.yna.co.kr/view/AKR20240620114000504.
2) 연합뉴스TV, “푸틴, 전승절 열병식서 북한군 대표단 격려,” YouTube video, May 9, 2025, https://www.youtube.com/watch?v=rhDYUhLl8x8.
3) 연합뉴스TV, “러 대사관 깜짝 방문 김정은 ‘불패의 동맹 끊임없이 발전’,” YouTube video, May 9, 2025, https://www.youtube.com/watch?v=R4BtmD0P2WE.
4) 연합뉴스, “푸틴·시진핑, ‘대북제재 포기·한반도 외교적 해결’ 촉구(종합),” 연합뉴스, 2025년 5월 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8189251080.
5) 함지하, “북중 교역 감소세…가발 수출이 절반 차지,” VOA 코리아, 2025년 1월 23일, https://www.voakorea.com/a/7947105.html.
6) 연합뉴스, “북한, 중국인 유학생 입국 허용…코로나19 이후 처음,” 연합뉴스, 2024년 5월 3일, 10:40,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3055200504
7) Xinhua News Agency, “中央周边工作会议在北京举行 习近平发表重要讲话,” 新华网, April 9, 2025, 14:10, http://www.news.cn/politics/20250409/10429ded261a4abf93f526eb15e9fd67/c.html.
8)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习近平：积极树立亚洲安全观 共创安全合作新局面 [Xi Jinping: Actively Foster a New Asian Security Concept and Create a New Situation for Security Cooperation]."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May 21, 2014. https://www.mfa.gov.cn/web/gjhdq_676201/gjhdqzz_681964/yzxhhy_683118/xgxw_683124/201405/t20140521_327805.shtml.
9) VOA News, “한국 국가안보실장 ‘러, 북한 파병 대가로 방공망 장비·대공 미사일 지원’,” November 22, 2024, https://www.voakorea.com/a/7873165.html.
10) 은설, “북러 경제 밀착도 가속…나선 경제특구를 동북아 물류 허브로? 북러, 최근 실무자 회의 열고 철도·도로·항만 인프라 투자 및 국제제재 속 협력 방안 논의,” Daily NK, January 22, 2025, 2:01 PM, https://www.dailynk.com/20250122-4/.
11) 中国日报中国观察智库, “特朗普2.0”时代的美国对华竞争，跳不出“斗而不破”这个圈,” 中国日报, March 29, 2025, 11:43, https://cn.chinadaily.com.cn/a/202503/29/WS67e76c7fa31008317a2af478.html.
12) Michael R. Gordon, Warren P. Strobel, and Alan Cullison, “China Has Helped Russia Boost Arms Production, U.S. Says,” Wall Street Journal, April 12, 2024, https://www.wsj.com/politics/national-security/china-russia-arms-production-help-c098c08b.
13) Jacob Stokes, Evan Wright, and Nathaniel Schochet, The China-Russia Entente in East Asia: Contending with Authoritarian Partnership in a Critical Region (Washington, DC: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September 26, 2024), https://www.cnas.org/publications/reports/the-china-russia-entente-in-east-asia.
14) Chad O’Carroll, “Why Rumors of Fric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re Likely Overblown,” NK News, October 15, 2024, https://www.nknews.org/2024/10/why-rumors-of-friction-between-north-korea-and-china-are-likely-overblown/.
| 이전글 | 댐 위의 지정학, 중국의 메콩강 | 2025-05-27 |
|---|---|---|
| 다음글 | 트럼프 2기 대중정책과 중국의 대응 및 향후 과제 | 2025-05-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