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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중국제조 10년의 발전 성과 평가
왕원(王文) 소속/직책 : 중국인민대학 중양금융연구원 원장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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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은 중국이 ‘제조강국’ 전략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핵심적인 해로, ‘제조강국’ 제2단계 전략 실시를 위한 견고한 기초를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중국 제조업의 전환 및 고도화는 여전히 갈 길이 멀고 중국의 ‘제조강국’ 건설은 필연적으로 내외부의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 트럼프(Trump) 대통령의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제조’에 대한 억압은 오히려 중국 제조업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새로운 단계에서 중국 제조업의 발전은 미국이라는 최대 경쟁상대와의 상호작용, 협력, 경쟁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미국 각계의 중국 제조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사례일 뿐만 아니라, 중국 제조업 발전에 유익한 외부 관점의 참고자료도 제공한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관련 연구자료를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글로벌 시각으로 중국 제조업의 발전 현황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여론, 과학기술, 산업체인 등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중국 제조강국 건설 과정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산업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01. ‘중국제조’에 대한 미국 연구자료 정리 및 평가
수년간의 노력 끝에 ‘중국제조’는 이미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고, 미국 사회 각계에서는 이에 대해 광범위한 평가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에서 ‘중국제조’를 평가하는 주체는 정부기관, 정치인, 싱크탱크, 학술연구기관 등 다양하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공식 평가 기관으로서 ‘중국제조’의 시행방식을 연구했고, 미국의 이익 관점에서 출발하여 중국 제조업 발전이 미국의 기술 우위와 공급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했다. 미국 무역대표부와 국방부도 각각 ‘중국제조’가 글로벌 시장과 미국 국가안보에 가져오는 ‘잠재적 위험’을 강조했다. 또한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은 이 전략의 10대 중점 산업 발전상황을 심층 분석하고, 미국 입장에서 산업정책 지원, 규제 완화, 대중국 무역장벽 설치 등의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미국의 싱크탱크들도 '중국제조'와 그 파급효과에 큰 관심을 보였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은 중국의 정책 목표가 단순히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주도권을 통해 글로벌 발언권을 강화함으로써 세계 시장 경쟁을 '왜곡'시키고 지정학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는 중국의 새로운 산업정책이 관련 전략의 성과 면에서는 분명히 중요하지만 시장화 개혁과 거대한 내수시장 역시 똑같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미국이 중국 모델을 모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미디어 플랫폼과 업계 단체들도 ‘중국제조’를 알리고 평가하는 역할을 했다. 블룸버그(Bloomberg)의 일부 보도는 중국이 전기차, 태양광,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이룬 눈에 띄는 발전에 주목했다. 미국의 과학연구 성과 추적·분석 플랫폼인 네이처 인덱스(Nature Index)는 '중국제조'가 중국 도시들의 과학 발전을 촉진한 성과를 분석한 글을 발표했는데, 이 정책이 지역 기술 이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했지만 핵심 기술 혁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의 정책 옹호 업계 단체인 미국 정보기술산업협의회(ITI)는 이 전략의 진전상황을 분석하면서, 중국이 국제적으로 무역 관련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각계의 '중국제조'에 대한 평가 내용을 분석해보면, 글로벌 제조업 분야의 경쟁과 협력 구도가 큰 변화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가들은 '중국제조'가 시행 과정에서 보여준 정책적 장점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일부 산업의 빠른 성장 촉진, 기술혁신 역량 향상 등에서 성과를 거둔 것이다. 동시에 직면한 과제들도 드러냈는데, 핵심 기술 돌파의 어려움이나 국제 여론상의 논란 등이 포함된다. 또한 광범위한 국제적 파급효과도 보여주었는데, 미국이 산업정책과 무역전략 등에서 대응 조치를 취하게 만든 것이다. 이는 중국이 제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참고가 되며, 중국이 글로벌화 과정에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제 경쟁에 적극 대응하여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을 실현해야 함을 시사한다.
02. 미국 사회의 ‘중국제조’에 대한 평가
전체적으로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중국이 거둔 성취를 충분히 인정했으며, '중국제조'의 목표가 기본적으로 달성되었다고 평가했다. 성과와 한계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중국 제조업이 대부분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뤘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전략적 경쟁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중국제조'를 중국이 지정학적 경쟁을 펼치는 핵심 전략이자 실행 계획으로 인식하고 있다.
2.1 전략적 관점
미국은 '중국제조'가 중국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인정하고 있다. '중국제조'는 서구 세계에서 중국이 독자적 혁신을 추진하고 경제 전환을 실현하는 핵심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외교협회는 이 전략의 핵심 목표가 외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하이테크 산업의 자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네이처 인덱스는 중국이 이 전략을 통해 '세계의 공장'이라는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강국으로 탈바꿈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이 정책은 독자적 혁신과 글로벌 기술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구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다.
또한 미국의 관련 분석들은 '중국제조'가 중국 경제를 자원 의존형에서 고부가가치형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외교협회는 이 계획이 중국이 이른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저부가가치 제조업에서 하이테크·고생산성 경제 모델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계획은 중국이 경제 구조적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여겨지며, 궁극적 목표는 국가 경제의 장기적 탄력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중국제조'의 전반적 성취도는 미국에서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 미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중국제조'의 추진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중국이 이미 자신의 산업전략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인정했으며, 조선업, 고속철도, 전기차, 에너지 및 발전 4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같은 해 10월 블룸버그도 관련 분석을 발표하여 거의 10년간 추진된 '중국제조'가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하며, 중국이 전기차와 태양광 분야에서 이미 글로벌 리더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2.2 발전 성과 관점
중국 제조업은 대부분의 핵심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뤘지만, 아직 업계를 주도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중국제조'가 설정한 10대 중점 산업의 발전 현황을 보면, 미국 언론들은 중국이 반도체와 드론 등 분야에서 빠른 추격을 보이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이러한 성과가 '미국이 수년간 중국에 대해 과학기술 제재를 가한 상황에서 특히 눈에 띈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중국이 이미 항공우주, 생명기술, 신소재, 로봇과 공작기계, 반도체 5개 분야에서 2015년에 설정한 목표를 부분적으로 달성했다고 평가했지만, 아직 해당 산업을 주도하는 위치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며,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이 보고서는 차세대 정보기술 분야에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기존 칩 생산 영역에서 글로벌 주도권에 근접하고 있으며, 20-45나노미터 공정 파운드리 생산능력 점유율이 27%로 향상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핵심 기술 부문에서는 미국의 제재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2.3 격차 관점
중국 제조업은 대부분 분야에서 성과가 뚜렷하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목표와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중국이 농업기계 분야의 목표를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여러 측면에서 부족함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농업기계 제조업체를 육성하지 못했고, 농업 기계화 수준이 오히려 후퇴했으며, 농기계 업계에서 보조금 부정수급과 자금 낭비 문제가 드러나 정책 효과 발휘를 방해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중국이 다른 제조업 분야에서 보인 뛰어난 성과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농업기계 업계가 처한 특별한 어려움을 보여준다.
또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공동 보고서는 중국의 현재 식량안보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경작지 면적 감소와 수자원 부족이 식량 생산 능력에 장기적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내 농업 생산 효율로는 도시화 과정에서 증가하는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식량 비축 확대, 생산 구조 최적화 등의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현재 성과를 보면 식량안보 상황은 여전히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2.4 경쟁 관점
'중국제조'는 중국이 강대국 경쟁을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미국은 대체로 지정학적 경쟁의 관점에서 '중국제조'를 해석하는데, 이를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중국이 국제 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주로 위안화 국제화, 과학기술 경쟁, 지정학적 경쟁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1) 위안화 국제화 요소: '중국제조'는 중국의 보다 광범위한 경제전략의 핵심 구성요소로 여겨지며, 위안화 국제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보고서는 첨단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국이 국제 무역에서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려 하며, '무역에서 시작해 투자로 확장하고 최종적으로는 기축통화가 되는'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 과학기술 경쟁 요소: 미국 의회조사국은 미국이 이 정책으로 인해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심지어 첨단기술, 생산력, 연구개발 중심지가 중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 기관은 '중국제조'가 경제 경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을 통해 중국의 국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3) 지정학적 요소: 미국은 일반적으로 '중국제조'가 글로벌 기술 경쟁 구도를 변화시켜 서구의 경제·정치적 패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 전략이 '국가 자원을 활용해 글로벌 차원에서 해당 산업들의 비교우위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창출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제조'가 '일대일로(一带一路)', 디지털 위안화 추진, 국가안보 중심의 경제정책과 결합되어 중국이 글로벌 경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종합적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중국이 제조업 기술 우위를 통해 점진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정치·경제 '패권 지위'를 대체할 수 있어, 다른 국가들이 국제 질서 변화에 대한 우려를 갖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요약하면, 서구는 '중국제조'가 중국의 경제 전환과 독자적 혁신 역량 강화에서 갖는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전략적 의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정책이 단순히 국내 산업 고도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중국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서구 경제 패권에 도전'하는 방편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03. 미국 각계의 '중국제조' 평가에 담긴 심리 심층 분석
미국 사회의 '중국제조' 발전에 대한 평가를 심층 분석해보면, 미국이 '중국제조' 전략과 중국 제조업의 급속한 발전에 대해 갖고 있는 복잡한 심리를 엿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중국 제조업이 지난 10년간 이룬 발전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는 자국 제조업이 중국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는 불안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중국 제조업이 단기간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중국 제조업이 미국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은 반드시 중국으로부터의 도전을 직시하고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해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추진하여 첨단 분야에서 중국 제조업에 대한 경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3.1 중국 제조업 발전 성과에 대한 인정
기술 분야 성과 인정: 루비오 국무장관은 중국이 44개 핵심 기술 중 37개에서 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국이 기초 산업 투자 부문에서 주도적 지위를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매출 상위 기업 순위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제조'가 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실행 방식의 효과성 인정: 미국 의회조사국은 중국 정부가 하이테크 분야의 전체 가치사슬 발전을 추진하는 규모와 범위를 더욱 높이 평가했으며, 중국 정부가 일련의 정책을 통해 핵심 첨단기술과 신흥기술 분야(반도체 분야 등)에서 '전체 가치사슬을 주도하고 있으며, 단순히 그 중 일부 단계만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미래 지속가능성 인정: 국제사회는 '중국제조'가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잠재력을 인정하고 있다. 네이처 인덱스는 중국 정부가 외국 연구인력을 유치하고 중국 본토 연구인력의 귀국을 장려함으로써 중국의 기술혁신 분야 성과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학과 연구기관의 특허 출원과 산학협력을 장려하여 글로벌 특허 출원 건수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게 했다. 2022년 중국이 획득한 인공지능 관련 특허 건수는 미국의 4배에 달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제조'가 혁신역량 구축에서 보여주는 장기적 전략 구상을 나타낸다.
3.2 중국 제조업의 일부 측면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행위 지적
이른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비판: 미국이 '중국제조'를 비판하는 핵심 논리는 이 계획이 정치 우선주의를 취해 글로벌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중국이 기술과 경제정책을 국력 강화와 글로벌 신질서 구축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이 전략이 '레닌주의, 중상주의, 민족주의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중국제조'는 중국이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연장선으로 여겨지며, 뚜렷한 국가 주도적 성격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 무역 수단을 통해 하이테크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미국 정보기술산업협의회는 중국이 정책적으로 자국 기업에 편향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외국 기업에는 현지화 요구를 부과한다고 비판했다. 이 업계 단체는 또한 '지방보호주의와 국유부문의 산업정책이 시장 왜곡을 더욱 심화시켜 중국 기업들이 전략적 산업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독자적 혁신에 대한 부정. 미국은 '중국제조'가 중국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켰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외부에서 중국 기술의 저품질과 불법적 수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켜 많은 미국 언론과 소비자 보호기관이 이를 빌미로 중국이 기술 '표절'과 '도용'에 의존한다고 비판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독자적 혁신이 실제로는 외국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몰래 활용해 이루어낸 기술적 도약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중국 기업의 국가적 속성과 전략적 목표를 감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중국이 '도용, 시장 보조금, 전략적 계획'을 통해 이미 21세기 핵심 산업에서 선도적 지위를 차지했다고 비판했다.
요약하면, 미국은 '중국제조'를 기술 추격과 시장 주도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전략적 담론 구성을 통해 중국 산업 고도화의 정당한 요구를 '질투심'이 담긴 감정적 투사로 왜곡시켰다. 이러한 감정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불안과 자국 지위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어, 여론이 '기술 표절'에만 집중하고 중국 기술 향상의 방식과 성과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만들었다.
3.3 중국 제조업 발전에 대한 경계와 공포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미국은 '중국제조'를 국가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보고, 중국의 기술 부상이 자국의 글로벌 전략적 지위를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은 '중국제조'가 단순한 경제·기술 전략이 아니라 군사적 목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이 재단은 '군민융합(군사와 민간의 융합)' 정책 하에서 민간 기술 분야의 발전, 즉 인공지능, 반도체, 통신기술 등 분야의 성과가 중국 군부에 직접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중국 하이테크 제조 분야 자본 투자도 중국의 군사 관련 기술 획득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미국의 글로벌 안보 리더십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공급망 안보에 대한 위협: '중국제조'는 서구 국가들의 글로벌 공급망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은 중국이 '기술 투자, 경제적 압박, 무역규칙 조작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고리들을 자국의 통제 하에 편입시키려 한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행위가 '서구 기술과 경제 우위에 대한 침식'으로 여겨져 공급망 중단, 심지어 지정학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제조'가 가져온 공급망 리스크에 직면해 서구 기업들은 생산 다변화, 중국 의존도 감소, 현지화 전략 강화 등 방어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이 인프라, 기술역량, 대규모 생산에서 갖는 우위로 인해 중국 공급망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3.4 중국 제조업 발전 억제에 대한 자만심
미국 등 서구가 중국 제조업 부상에 위협을 느끼는 동시에, 자국 제조업 발전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 어느 정도 자만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자국 제조업 발전이 필연적으로 중국을 앞설 것이라고 확신한다. '미국 승리, 중국 패배'는 깨기 어려운 '진리'이며, 이는 제조업 발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본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중국의 수출과 제조업 중심 발전 모델이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중국을 기술 최첨단에 이르게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성공 정도로는 아직 중국이 자국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중국 제조업의 미국 '뒷마당' 진출을 저지할 수 있다는 인식: 미국은 '일대일로'가 중국의 대미 제조업 수출에서 우회 경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중국이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들과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을 경유해 다시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해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 대해 미국은 자국이 중국 제조업의 미국 '뒷마당'에서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저지할 수 있고, 중국제조의 '해외진출' 전략 실행을 방해하며 중국제조의 해외시장 확장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제조업 발전에서 제도, 인재, 자본 등의 우위를 갖고 있다는 인식: 제도적 우위 측면에서 미국은 세계 강국의 관성적 사고와 냉전 시기 소련에 대한 승리 경험에 기초해, 미국의 자본주의 제도가 냉전 시기 소련의 사회주의 제도를 이겼듯이 지금도 혁신이 풍부하고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 유사한 승리가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발전 요소 우위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이 해외 자본, 기술, 인재 등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크며, 항공우주 핵심 부품 공급, 생명기술 제약 산업 발전, 리소그래피 장비, 전자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 등 분야에서 외국 의존도가 심각하다고 평가하는데, 이것이 중국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며 미국 등 서구가 제조업 발전에서 중국과 비교할 때 갖는 우위이자 협상 카드라고 본다.
중국과의 제조업 경쟁 의지: 미국은 중국제조의 빠른 발전이 이미 어느 정도 자국을 앞서고 있으며, 자국 제조업 발전을 억제하여 경제 발전, 고용, 사회 복지, 심지어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한다. 그리고 이 전략은 중국이 자국의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에 도전하는 핵심 수단이며,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스마트 제조 등 핵심 분야에서 그렇다고 본다. 이를 위해 미국은 반드시 일련의 조치를 취해 중국제조와의 전체적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관세 인상, 기술 수출통제,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 첨단 칩 공급 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중국제조 발전을 억제하고, 자국 제조업을 부흥시켜 글로벌 제조업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려 한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 자국을 이른바 '중국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부진한 산업을 부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미국은 더욱 강력한 기술혁신 정책을 채택해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과 중미 반도체 산업 경쟁에 적극적 영향을 미쳐 미국의 반도체 제조 산업 우위를 유지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본다.
04. 더욱 자신감 있게 중국 제조강국 과정 추진
미국이 '중국제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그 평가 심리를 분석해보면, 미국이 이미 중국 제조업 발전으로부터의 도전을 충분히 인식했으며 제조업 분야에서 대중국 경쟁력을 강화할 결심을 굳혔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중국 제조업 발전을 더욱 억압하는 조치들을 내놓을 것이며, 중국의 제조강국 길은 필연적으로 엄중한 국제 환경과 미국 서구 국가들로부터의 방해와 억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여론, 과학기술, 글로벌 산업체인 등 부문에서 전면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제조강국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4.1 여론 부문: 적절한 여론 방향 전환, 해외 여론 상쇄, 자신감 있게 중국제조 발전 서술
현재 미국의 '중국제조' 성취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이지만 여전히 많은 부정적 논조가 그 속에 넘쳐나고 있다. 이는 국제 여론계에서 중국제조의 국제 이미지에 영향을 주어 중국제조 제품과 기업 등에 대한 일련의 불필요한 논란과 법적 분쟁을 불러일으켜 중국제조의 장기적 발전과 국제 브랜드 가치 제고에 불리하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 서구의 중국제조에 대한 흑색선전, 왜곡, 그리고 간접적 폄하와 '겉으로는 치켜세우지만 실제로는 깎아내리는' 등의 언론을 경계하고, 국제적·국내적으로 중국 제조업 발전에 유리한 여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1) 더욱 자신감 있게 중국제조의 발전 성과와 경험을 서술한다. 제조강국의 향후 수십 년간 건설은 중국 스마트 제조의 고도화 발전과 중국제조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확장의 심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현재 중국제조는 이미 1차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더 광범위하고, 더 깊으며, 더 높은 수준의 글로벌 확장이 필요하다. 10년의 발전을 거쳐 중국제조의 실력은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보편적인 인정을 받았으며 관련 지식재산권, 반독점, 외자 진입 등 관련 제도도 점진적으로 완비되었다. 중국은 이 기회를 활용해 중국제조가 거둔 발전 성과를 적절히 홍보하여 중국이 글로벌 제조업 발전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높이고, 이어서 중국 스마트 제조의 '해외 진출'이 국제화 발전을 실현하는 데 국제 여론 차원의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2) 해외의 '중국제조'에 대한 여론 억압을 경계하고 부정적 논조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고 반박한다. 건전한 해외 여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국제사회의 '중국제조'에 대한 태도와 관점을 적시에 파악하고 분석한다. '중국제조'를 중심으로 일련의 국제 포럼, 전시회 등 활동을 개최해 외부 사회와 관련 방면에서의 교류를 강화하고 이 계획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도를 높인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중국이 지식재산권 입법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법적 보호 체계를 완비하는 등의 조치를 설명한다. 공정 경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전면적으로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을 철폐하고, 외자 기업에 공정한 시장 진입 대우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설명한다.
(3) 적극적으로 중국제조의 국제 담론 체계를 구축한다. 생산능력 과잉, 보조금 의존 발전 등 논란이 되는 민감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제조업 발전에 관한 의제를 제시하는 데 과감하고 능숙해야 한다. 중국 제조업 발전의 이론적 총론을 강화하고 중국제조 발전의 성공 경험을 홍보하며 주도적으로 국제사회의 토론을 이끌고 글로벌 제조업 발전의 의제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
4.2 과학기술 부문: 과학기술 자주혁신과 첨단 제조업 고도화 발전 추진
첨단 과학기술 경쟁은 미래 중미 경쟁의 주요 축이 될 것이다. 트럼프 재집권 후 높은 확률로 중미 과학기술 경쟁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해 중국 과학기술 발전을 억제하며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첨단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다. 최근 미국 국방부가 CATL 등 기업을 'CMC 목록'(Chinese Military Companies List)에 포함시킨 것은 미국이 자국의 과학기술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 신에너지 업계, 스마트 제조업계를 타격하려는 의도를 방증한다.
(1) 산업혁신으로 과학기술 자주혁신 체계 구축을 주도하고 과학기술과 제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한다. ①디지털 경제의 스마트 제조 분야 활용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하이테크 산업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며 디지털 경제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심지어 60%에 도달하도록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신질생산력(新质生产力)과 제조업의 상호 융합 응용 발전을 촉진하고 스마트 제조가 디지털 경제 발전에 대한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한편으로는 첨단 제조업을 수요 견인으로 삼아 방대한 제조업과 산업의 실제 현장을 과학기술 혁신의 '시금석'으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산업 고도화에서 기술 업그레이드를 강화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디지털 경제의 스마트 제조 영역을 확장한다. 2022년 중국 스마트 제조 시장 규모는 이미 5조 위안(약 954조 원)을 넘어섰으며 디지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이다. 미래에는 스마트 제조가 디지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더욱 제고해야 하며 특히 항공우주, 생명기술, 신소재, 첨단 칩 등 고급 스마트 제조업의 디지털 경제 내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전통 제조업의 스마트화, 디지털화 전환을 추진하고, 스마트 제조가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를 넘어서도록 제고하며, 점진적으로 30%의 국제 선도 수준에 달하도록 한다. ②이 과정에서 과학기술 전환 활용의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신질생산력이 제조업 발전에 역량을 부여하는 우수한 제도 조건을 마련한다. 최근 몇 년 중국의 기술 이전율이 안정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일정한 격차가 있으며 특히 특허 활용률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 중국 지식재산권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중국 유효 발명특허 산업화율은 약 39.6%이다. 반면 독일의 특허 활용률은 전체적으로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기계 제조와 자동차 공업 분야에서 그러하다. 이를 위해 기술 전환 관점에서 보면 계속해서 제조업 분야의 특허 활용을 확대해야 하며 특히 발명특허의 성과 전환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완비, 혁신 생태 조성 등 조치를 통해 기술과 특허 전환의 연결고리를 원활하게 하고, 제조업의 기술 함량을 제고해야 한다.
(2) 연구개발 투입과 기초 연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혁신 잠재력을 발휘하며 혁신 활력을 유도한다. 시진핑(习近平) 주석은 기초 연구가 전체 과학 체계의 원천이라고 지적했다. 기초 연구 수준은 신질생산력의 잠재력을 대표하며 병목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제조'는 하이테크 분야에서 여전히 미국 서구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 서구가 여전히 가장 선진적인 기술을 장악하고 있어 첨단 제조 장비의 돌파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은 계속해서 연구개발 투입, 특히 기초 연구의 투입 강도를 확대하고 트럼프 재집권 후 과학연구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기회를 활용해 미국 서구 국가와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 2023년 중국 연구개발 경비 지출(R&D)은 3조 3,000억 위안(약 629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해 10년간 3배 증가하는 빠른 성장을 보였다. 연구개발 투입 강도는 2.64%로 높아져 전년 동기 대비 0.09퍼센트포인트 상승했다. 이미 개발도상국 선두에 위치하고 있고 공업화 국가의 평균 수준에 달했으며 미래에는 연구개발 투입 강도를 3% 수준으로 제고해야 한다. 2023년 기초 연구 경비가 연구개발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5%로 전년 동기 대비 0.33퍼센트포인트 향상되었다. 미래에는 기초 연구 경비가 연구개발 투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 이상으로 더욱 제고하여 전체적으로 미국 서구 등 과학기술 강국 투입 구간의 하한선에 접근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현재 주요 선진국의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입 비중은 11% 이상에서 안정되어 있으며 그 중 미국, 한국은 15% 수준이고, 프랑스는 20% 이상에 달한다.
4.3 산업체인 부문: 내수 순환 지지와 제조 산업체인의 글로벌 배치
트럼프 재집권 후 관세 인상, 투자 심사 강화 등 무역·투자 제한 조치를 통해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제조 발전을 억압하며 나아가 중국제조에 따른 공급망의 글로벌화 과정을 변화시킬 것이다. 국내외 정세에 기초해 중국은 현재의 제조업 글로벌화와 중국이 글로벌 제조업 발전에서의 지위 및 상호작용 관계를 재검토하고 '수동적 참여'에서 '주도적 견인'으로 변화시켜 내재적 발전에서 국제 개척으로의 제조업 글로벌화를 위한 새로운 경로를 개척해야 한다. 내수 순환 발전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중국제조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리스크 상황에 더 잘 대응한다.
(1) 중국제조의 국제 발전 구도를 바꿔 '원료와 시장 모두 해외 의존'에서 '원료와 시장 모두 내수 중심'으로 전환한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국내 시장이 이미 점진적으로 중국제조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는 주요 동력이 되었다. 2008년 이후 중국 제조업 고도화 동력이 국내 대순환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2013년 무렵 제조업이 더 높은 단계의 순환 가치창출 과정에 진입하였다. 따라서 ①국내 시장의 중국제조에 대한 흡수력과 견인력을 제고해야 한다. '이중 순환'의 새로운 발전 구도 하에서 중국 국내 시장이 중국제조 발전 추진에서의 핵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중국 국내 시장이 중국제조의 '핵심 기반'이 되도록 하고 중국제조 발전의 내재성, 자주성,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외부 시장과 외부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켜야 한다. 한편으로는 국가급 및 업계급 중국제조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고, 중국제조 브랜드의 국제적·국내적 영향력을 높이며 중국제조 제품의 국제 경쟁력과 명성을 제고한다. 현재 신에너지 자동차는 이미 국내외에서 명성을 얻은 중국제조 제품이 되었으며, 이어서 C919를 대표로 하는 항공기, 로봇, 바이오의약 등 중국제조 제품을 대대적으로 육성해 중국 소비자의 소비 수요를 더 잘 충족시켜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스마트 제조업계의 '과당경쟁'을 정리하고 중국제조의 국내 순환 고리를 원활하게 한다. 스마트 제조업계의 공급측 구조개혁과 수요측 개혁을 효과적으로 협력시키고, 국내 수요 확대를 통해 산업의 질서 있는 혁신과 건전한 생산을 이끌어야 한다. ②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더 많은 외부 자원이 중국제조 발전에 역량을 부여하도록 유치한다. 국내 제조업 시장을 공고히 한다는 기반 위에서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제조업 산업 고도화를 통해 중국제조가 세계 산업체인에서의 지위를 제고한다. 동시에 지속적으로 제조업의 대외 개방 강도를 확대하고 흡인 효과를 통해 더 많은 외자, 인재, 기술이 중국제조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유치하여 중국 제조업 발전에 더 큰 역량을 부여한다. 종합하면, 중국 제조업 발전의 글로벌 구도는 전환을 일으킬 것이며 불안정하고 외부 의존적인 발전 경로는 자주적이고 내재적인 발전 경로로 탈바꿈될 것이다.
(2) 중국제조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글로벌화를 전개한다. 최근 몇 년 중국 제조업의 해외 진출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신흥 시장과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그러하다. 중국 상무부(商务部)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FDI)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주요 투자 분야 중 하나이다. 그러나 미국 서구의 상대적으로 성숙한 글로벌화와 비교하면 중국제조의 글로벌화는 광범위성, 다양성, 침투력 등 방면에서 아직 일정한 격차가 존재한다. 중국은 앞서 언급한 중국제조 '이중 순환' 구도를 형성한 후 새로운 자세로 중국제조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주도적으로 글로벌 제조업 산업체인 구도를 구축하며 글로벌 제조업 산업체인 재편을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중국제조 해외 다원화 배치를 추진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를 중점 지역으로 해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는 중국 제조업 외부 순환 부가가치 구조 최적화의 주요 참여자이자 추진자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동유럽, 중앙아시아 지역의 투자 잠재력을 발굴하고, 중국제조의 다원화를 실현해야 한다. 동시에 그 강도를 확대하고 신흥 시장을 지속적이고 심층적으로 개척하며 중국제조 기업의 역할을 발휘하고 중국제조 기업이 해외 시장 수요에 따라 시장화된 투자를 확대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②적극적으로 미국 서구 시장을 확보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 미국 서구 시장에서 직면하는 투자 제한이 비교적 많겠지만 미국 서구는 비교적 성숙한 시장과 많은 발전 기회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관련 기업에 세제 혜택, 융자 지원, 리스크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관련 업·다운스트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유도하고 해외에서 성장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리스크를 분담하며 해외 제조업의 협력적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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