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2025년 6월 24일 동남아 4개국(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셀⋅모듈 등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함.¹⁾²⁾

 -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캄보디아(652~3,521%), 말레이시아(15~252%), 태국(367~947%), 베트남(121~814%)에 소재한 업체별로 상이한 반덤핑/상계관세(AD/CVD)를 확정했고, 먼저 CVD에 대한 부과 명령이 발표된 것임.

 - 공개된 최종 AD/CVD 리스트의 대부분이 중국계 기업으로, 이번 조치가 사실상 중국기업의 동남아 우회 수출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남.

표 1. 미국의 대동남아 태양광 제품에 대한 최종 AD/CVD

주: 4월에 확정된 AD/CVD에 6월에 일부 수정된 CVD를 반영함.

자료: 각주 2와 동일; Top ten solar PV module manufacturers show resilience in H1 2024 despite facing significant headwinds, Wood Mackenzie says(2025. 1. 21), Wood Mackenzie.

☐ 2024년 4월 Hanwha Q CELLS 미국법인 등 미국 태양광 제조사 연합이 동남아 4개국 산 태양광 제품의 덤핑과 불공정 보조금에 따른 산업 피해를 주장하며 상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약 1년간의 조사 끝에 AD/CVD 부과가 결정된 것 

 - 2022~24년 미국의 전체 태양광 셀⋅모듈 수입액 중 동남아 4개국은 약 70% 차지

 - 2022년 기준 동남아 4개국 내 태양광 제조설비 중 중국기업이 소유한 설비 비중은 70%에 육박³⁾

 ㅇ 중국은 2010년대 이후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 이르는 세계 태양광 공급망 전 단계에서 막강한 생산능력(현재 약 80%)을 보유하고 있고,⁴⁾ 기술 및 가격경쟁력에서도 압도적 우위

 ㅇ 이에 미국이 2012년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셀⋅모듈에 대해 고율의 AD/CVD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중국기업들은 2013년부터 동남아 4개국에 생산기지 구축을 본격화한 것임.⁵⁾

 - 2023~24년 미국에 동남아 4개국의 저가 모듈이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미국산 모듈의 판매단가가 원가 이하로 낮아져 미국 제조업체의 매출과 수익이 모두 감소⁶⁾

 ㅇ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제조 비용도 상대적으로 높음(중국의 2~3배).

그림 1. 미국의 대동남아 4개국 태양광 셀 수입액 추이 (단위: 천 달러, %)

주: HS Code 8541.42 기준.

자료: KITA Data(검색일: 2025. 7. 7).

그림 2. 미국의 대동남아 4개국 태양광 모듈 수입액 추이 (단위: 천 달러, %)

주: HS Code 8541.43 기준.

자료: KITA Data(검색일: 2025. 7. 7).

☐ 관세 부과로 인해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의 태양광 모듈 가격 상승 △중국기업의 생산기지 다변화 △미국 현지 한국 제조업체의 반사 이익이 예상됨.

 -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태양광 모듈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발전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전망

 - 중국기업들은 2023~24년 이미 인도(Jinko Solar), 멕시코(Longi), 사우디 등 중동 및 터키(JA Solar)에 생산기지 구축을 시작

 ㅇ 2022년 3월에도 미국 정부는 중국 태양광 제조사의 동남아 우회 수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었고, 이에 중국기업들의 생산기지 다변화가 2023년부터 더욱 활발해졌다고 할 수 있음.

 - 한국 Hanwha Q CELLS은 미국 현지 태양광 모듈 생산의 약 24%(2022년 1.7GW)를 차지하는 설비를 갖췄고, IRA 발표 이후 2023년부터 조지아주에 북미 최대 규모의 태양광 통합단지인 솔라 허브를 구축 중으로, 동남아 4개국산 저가 모듈 유입이 저지되며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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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경과] ① (2024. 4. 24) 미국 태양광 제품 제조사 연합의 청원서 제출로 상무부는 반덤핑/상계관세(AD/CVD) 조사 개시 → ② (2025. 4. 18) 이후 약 1년간의 조사를 거쳐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이 덤핑 및 불공정 보조금 지원이 있었다고 판정(AD/CVD 관세율도 확정) → ③ (2025. 6. 3)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산업 피해 판정을 내리면서 최종적으로 AD/CVD 부과 명령을 발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④ (2025. 6. 24) 먼저 CVD 부과 명령이 공식 발표

2)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s in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of Crystalline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to Modules from Cambodia, Malaysia, Thailand,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2025. 4. 21), ITA, https://www.trade.gov/final-affirmative-determinations-antidumping-and-countervailing-duty-investigations-crystalline;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to Modules, From Malaysia and Thailand: Amended Final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s;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to Modules, From Cambodia, Malaysia, Thailand,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Countervailing Duty Orders」(2025. 6. 24), Federal Register,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6/24/2025-11589/crystalline-silicon-photovoltaic-cells-whether-or-not-assembled-into-modules-from-malaysia-and; ITC(2025),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to Modules from Cambodia, Malaysia, Thailand, and Vietnam」.

3) 신규섭(2022),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 KITA, p. 8~10.

4) IEA(2024),「Renewables 2024」.

5) 김주혜(2023), 「중국 태양광⋅BESS 산업의 글로벌 시장 독점화와 주요국 대응」, KIEP, p. 20.

6) ITC(2025),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to Modules from Cambodia, Malaysia, Thailand, and Viet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