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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저출산 쇼크: 출산율 1.0에 유치원 매일 50개 폐원
안희정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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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합계출산율 1.0을 기록하며 가임여성 인구 감소와 출산 의향 위축이 동반된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로 인해 유치원 2만여 개가 폐원되는 등 교육산업에 직접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장기적으로는 노동력 감소, 생산성 둔화, 소비시장 축소로 인해 경제성장 동력 약화와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중국 정부는 3세 미만 영유아 육아수당 지급, 무상 유치원 교육, 불임치료 의료보험 적용, 탁아 인프라 확충 등 종합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음.
◦ 중국 저출산 위기의 현황과 교육산업 충격
- 중국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2023년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0을 기록해 인구 대체 수준인 2.1과 국제 경고선인 1.5를 모두 하회했음. 이는 1950년 5.8에서 70여 년간 4.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한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을 보임.
- 이러한 출산율 급락의 배경에는 가임여성 인구의 구조적 감소가 자리하고 있음. 중국의 15~49세 가임여성 인구는 2011년 3억 8,300만 명을 정점으로 2022년 3억 1,600만 명까지 줄어들어 11년간 6,700만 명이 감소했음. 특히 핵심 출산 연령대인 20~34세 여성 인구는 2013년 1억 6,000만 명에서 2022년 1억 3,000만 명으로 축소되면서 출산율 하락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음.
- 설상가상으로 출산 의향마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음.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 조사에 따르면 가임여성의 평균 희망 자녀수가 2017년 1.76명에서 2019년 1.73명, 2021년 1.64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향후 출산을 책임질 주요 세대인 '90허우(90后, 1990년대생)', '00허우(00后, 2000년대생)'의 희망 자녀수는 각각 1.54명, 1.48명에 그쳐 미래 출산율 회복 가능성마저 불투명한 상황임.
- 이러한 저출산의 파장은 유치원 업계를 중심으로 한 교육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음. 교육부(教育部)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중국 내 유치원 수는 25만 3,300개로 전년 대비 2만 1,100개 감소했으며, 이는 매일 50여 개의 유치원이 문을 닫았음을 의미함. 2022년 첫 감소세가 나타난 이후 3년간 총 4만 1,500개 유치원이 폐원되어 14.08%라는 가파른 감소율을 기록했음.
- 유치원 폐원과 함께 교육 인력의 대량 유출도 심각함. 2024년 전국 유치원 전임교사는 283만 1,900명으로 전년 대비 24만 1,800명 감소했음.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5년 2만 6,000개 유치원이 추가로 폐원되고, 2030년에는 중국 내 유치원 수가 16만 3,700개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교육 생태계 전반의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임.
◦ 저출산이 중국 사회경제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 중국의 저출산 위기는 단순히 인구 문제를 넘어 경제 성장의 근본적인 동력을 위협하고 있음. 국제 연구에 따르면 출산율이 1.5 이하로 떨어진 후 20년 이상 지속되면 '저출산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이는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이탈리아는 1984년 출산율이 경고선 이하로 떨어진 후 1인당 GDP 복합성장률이 1984~1994년 2.2%에서 2012~2022년 0.7%로 급락했음.
- 한국 역시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1998년 이후 출산율 지속 하락으로 1인당 GDP 복합성장률이 1998~2008년 5.3%에서 2012~2022년 2.4%로 둔화되었음.
- 저출산의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는 노동력 공급 감소임. 출산율 하락으로 신규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고 동시에 고령화 가속으로 조기 퇴직이 늘어나면서 전체 노동 공급이 축소됨. 이미 이탈리아, 일본, 한국은 출산율이 경고선 이하로 떨어진 후 15~64세 생산가능 인구 비중이 각각 5.5%포인트, 11.3%포인트, 2.3%포인트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음.
- 노동력 감소와 함께 생산성 증가율 둔화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리스, 이탈리아, 홍콩, 한국 등 장기 저출산을 겪고 있는 국가와 지역에서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뚜렷하게 둔화되는 현상이 관찰됨. 젊은 세대가 감소하면서 전체 사회의 혁신 능력도 저하되고 있음. 일본의 경우 출산율 하락과 함께 창업 정신과 혁신 역량이 크게 저하되어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음.
- 저출산은 소비 시장 구조에도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1960~2022년 주요국 데이터 분석 결과 출산율 하락과 함께 1인당 소비지출이 1인당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됨. 미국의 경우 2023년 유자녀 가정의 연평균 지출은 13만 9,000달러(약 1억 9,308만 원)로 무자녀 가정의 11만 3,000달러(약 1억 5,697만 원)보다 23% 높아 자녀 유무가 소비 규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줌.
- 장기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위기임.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사회보험 기여자는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연금과 의료비 지출은 급증하면서 사회보장기금의 수지 악화가 불가피함. 중국의 2022년 연금 소득대체율은 47.4%로 세계은행 권장 기준 70% 및 국제 경고선 55%를 크게 하회하고 있어 향후 노인 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정부의 종합적 육아지원정책과 대응 전략
- 중국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한 대규모 육아지원 정책을 발표했음. 2025년 7월 28일 공개된 「육아 보조금 제도 실시방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3세 미만 아동에게 연간 3,600위안(약 7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아동도 해당 개월 수만큼 소급 지급함.
- 이번 정책의 핵심 특징은 자녀 순서에 관계없는 '보편적 수당' 방식을 채택한 것임. 기존 많은 국가들이 둘째, 셋째 자녀에 집중 지원했던 것과 달리 첫째부터 동등하게 지원함으로써 정책 수혜 범위를 확대하였음.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연간 2,000만 호 이상 영유아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발표했으며, 2022~2024년 출생아 기준 약 2,812만 명이 대상이 되어 연간 재정 소요는 약 1,012억 위안(약 19조 5,53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체계적인 재정분담 구조도 마련됨. 중앙재정은 2025년부터 '육아수당 보조자금' 항목을 신설해 동부, 중부, 서부 지역에 차등적으로 재정 지원을 제공함. 동시에 지방정부가 국가 기준을 초과해 수당을 지급할 경우 초과분은 지방재정이 부담하도록 해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였음.
- 육아 보조금과 병행해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도 추진되고 있음. 7월 25일 국무원 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에서는 무상 유치원 교육의 단계적 시행이 거론됨. 이는 육아 비용 부담을 줄여 출산 의욕을 높이려는 종합적 접근의 일환으로 해석됨.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 지원도 강화되고 있음.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疗保障局)에 따르면 31개 성과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产建设兵团, 신장 지역의 준군사 특수행정조직)이 모두 보조생식(시험관 아기 등 불임치료) 항목을 의료보험 급여 범위에 포함시켰음.
- 그 외, 탁아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육아 부담 경감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최근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편적 탁아서비스 체계 건설 가속화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2025년까지 인구 1,000명당 3세 미만 영유아 탁아시설 4.5개 달성 및 보편적 탁아시설 66만 개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 현재 3세 미만 영유아 가정의 30% 이상이 탁아 수요를 갖고 있으나 실제 탁아율은 8%에 불과해 OECD 평균 36%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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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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