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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사무소] 중국, 외국 투자기업의 국내 재투자 장려 조치 발표
KIEP 북경사무소 2025-08-04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7월 1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자연자원부,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세무총국, 국가외환관리국이 '외국 투자기업의 국내 재투자 장려를 위한 여러 조치에 관한 통지'(关于实施鼓励外商投资企业境内再投资若干措施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에 따르면 재투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 및 합법적 이익으로 중국 내 신규 기업 설립, 증자, 지분 취득 또는 중국 내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행위를 뜻함.
- 7월 19일,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4232.3억 위안(약 82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2% 감소한 수준임.
◦ 전국적으로 새로 설립된 외국 투자기업은 30,014개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함.
◦ 외국 투자기업 수 증가는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과 진입 의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호일 수는 있으나, FDI 금액 감소를 고려했을 때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중국은 외국 투자기업의 국내 재투자 장려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발표해 왔으며, 이번 '통지'는 올해 2월 발표된 '2025년 외자 안정화 행동계획' 내 '외자기업의 중국 재투자 장려 정책 수립' 항목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음.
◦ 올해 4월에는 '자유무역시험구 고도화 전략 실행에 관한 의견'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적격외국유한파트너(QFLP)’1) 시범사업 추진을 지지함.
◦ 같은 달 발표된 '서비스업 확대 개방 종합 시범사업 촉진 계획'은 통신, 의료, 금융 등 분야에서의 개방 조치를 제시하며, 서비스업 분야에서 외국 투자기업의 지분투자 발전을 촉진함.
■ '통지'는 외국 투자기업의 국내 재투자를 장려하는 12개 조치를 제시하였으며, △토지 공급 방식 개선 △행정 절차 최적화 및 간소화 △금융 지원 △외화 자금 운용의 유연성 및 편의성 강화 △재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서비스 지원 강화 등 5개로 구분할 수 있음.2)
- [토지 공급 방식 개선] 외국 투자기업이 국내 재투자 시, 산업용지 장기 임대 또는 선임대 후양도 등의 방식을 통해 초기 토지 비용을 절감하도록 함.
- [행정 절차 최적화 및 간소화] 외국 투자기업이 전액 출자3) 방식으로 국내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에 대한 투자 및 허가 신청 시 절차를 간소화함.
- [금융 지원] 재투자 요건을 갖춘 외국 투자기업의 판다본드4) 발행 절차를 간소화 하고, 외국 투자기업이 재투자 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장려함.
- [외화 자금 운용의 유연성 및 편의성 강화] 외국 투자기업 또는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 이익으로 중국 내에서 재투자할 경우, 규정에 따라 국내 자금 이체가 가능함.
◦ 합법적인 조건에서 외국 투자기업이 외화 자본금이나 그 결제에서 생긴 인민폐 자금으로 국내에 재투자할 시, 투자받는 회사나 주식 양도자는 따로 재투자 자금 수령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 [재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서비스 지원 강화] 재투자 기업이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에 해당될 경우, 수입 장비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지역은 외국 투자기업의 국내 재투자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함.
◦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5)에는 △농업 기술 및 식품 가공 △첨단 제조업 △바이오 의약 및 첨단 의료기기 등 1,474개 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올해 6월 13일 상무부가 목록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장려 목록에 해당하는 산업에 투자할 시 설비의 수입 관세 면제, 토지 공급가격 할인, 소득세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2025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재투자 장려를 명시하였으며, 이러한 정책 연장선상에서 발표된 '통지'는 외자기업의 이익 재투자를 통한 규모 유지 및 신뢰 회복을 위한 세부적 실행 조치로, 중국이 재투자 활성화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줌.
- 대외경제무역대학교 국가대외개방연구원 천젠웨이(陈建伟) 교수는 외자 유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서도 국제 통상 규범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중국거시경제연구원 대외경제연구소 위안성룡(苑生龙) 종합실장은 '통지’가 비용 절감, 효율성 제고, 자원 확대, 품질 향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재투자 관리와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외자 기업들이 재투자 시 주목하는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버전의 외자 유치 산업 장려 목록을 연구하여 외자 투자를 첨단 제조업, 첨단기술,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등의 분야로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임.
자료정리: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국제관계 석사과정생 이서연
(leeseoyeon@ruc.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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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계 금융기관이 중국 이외 지역에서 조달한 자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 내 비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2)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책임자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분류함. (国家发展改革委有关负责人就《关于实施鼓励外商投资企业境内再投资若干措施的通知》答记者问, 2025.7.18)
3) 회사, 조합, 영리 법인에 자본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함.
4) 중국 본토에서 외국계 기업이 발행하는 위안화 표시 채권을 가리킴.
5) 2022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
[참고문헌]
「关于实施鼓励外商投资企业境内再投资若干措施的通知」,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2025-07-18.
「2025年1-5月全国吸收外资3581.9亿元人民币」,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2025-06-26.
「国家发展改革委有关负责人就《关于实施鼓励外商投资企业境内再投资若干措施的通知》答记者问」,国家发展和改革委, 2025-07-18.
「上半年全国新设立外商投资企业同比增长11．7％」,人民日报, 2025-07-21.
「稳外资政策再加力，将推新一批重大外资项目」,第一财经, 2025-07-21.
「12条措施鼓励外资企业境内再投资」,海智计划, 2025-07-21.
「促进外贸外资稳健发展 跨境贸易和投融资便利化持续推进」人民网.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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