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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멕시코, FTA 비체결국 수입품 관세인상 검토
손은아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연구원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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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4일 셰인바움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멕시코 정부는 9월 중 발표될 2026년 예산안에 저가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동시에 국가 전략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1)
ㅇ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허용 범위 내 최대 관세를 17개 전략 산업에 속하는 1,463개 품목에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2)
ㅇ 기존 1,463개 품목 평균 16.1%의 관세가 평균 33.8%로 증가될 예정으로, 관세 부과를 통해 내년에 700억 페소(미화 약 37억 5천만 달러) 추가 세수 창출이 예상됨.
ㅇ 현재 여당과 동맹정당이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예산안의 입법부 승인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관세 부과는 멕시코 국내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플랜 멕시코(Plan Mexico)’ 정책의 일환임.3)
ㅇ 플랜 멕시코는 내수시장 강화, 임금 상승, 식량 및 에너지 자립, 생산 증대, 수입 축소, 복지 강화 등 국가 발전 비전을 담은 멕시코의 중장기 경제정책임.
ㅇ 플랜 멕시코의 주요 목표는 산업 역량 강화를 토대로 미국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대외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함임.
☐ 멕시코의 관세 부과 검토는 중국뿐 아니라 FTA 비체결국인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 튀르키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4)
- 멕시코는 USMCA, 멕시코-EU FTA, 멕시코-EFTA FTA, 멕시코-일본 FTA, CPTPP 및 다양한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통해 약 50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음.
- 멕시코 경제부는 FTA 비체결국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밝힘.
ㅇ 경제부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지목한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 튀르키예와의 교역에서 멕시코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또한, 경제부는 플랜 멕시코에 명시된 전략 산업 보호, 아시아산 수입품의 국산 대체,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표로 제시함.
ㅇ 플랜 멕시코는 △섬유 및 신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농업, △반도체, △내연차 및 전기차, △화학 및 석유화학, △소비재, △항공우주 산업 등 총 8개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아시아산 수입품을 국내 중소기업 제품으로 대체하여 국산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함.5)
ㅇ 경제부는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품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여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략 산업 분야의 일자리 32만 5천 개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
표 1. 품목별 기존·인상 관세율 비교
자료: El Economista(2025.9.10.),
https://www.eleconomista.com.mx/empresas/mexico-impone-arancel-maximo-permitido-omc-17-sectores-estrategicos-20250910-776592.html (검색일: 2025.9.10.)
☐ 멕시코는 2024년 10월 이후 중국의 대(對) 미국 우회 수출 제한을 위해 FTA 비체결국을 대상으로 △전기차 수입 관세 면제 종료, △섬유 및 의류 수입 관세 부과, △국제 택배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6)
-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포함한 대(對) 멕시코 통상 압박을 통해 중국 우회 수출 문제에 대응할 것을 촉구해 왔음.
- 셰인바움 정부의 통상 조치는 암묵적으로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표면적으로는 FTA 비체결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기존 조치에서 다뤄진 전기차, 섬유 및 의류 품목은 한국의 대(對) 멕시코 수출 비중이 낮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이번에 발표된 신규 관세 조치가 우리 수출 기업에 적용될지 여부는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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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Bloomberg(2025.8.28.), “Mexico to Raise Tariffs on Imports From China After US Push” (검색일: 2025.9.8.)
2) El Economista(2025.9.10.), “Alza arancelaria afectará a 8.6% de importaciones de México” (검색일: 2025.9.11.)
3) Reuters (2025.9.5.), “Mexico considering imposing tariffs on China, President says” (검색일: 2025.9.8.)
4) Reuters (2025.9.10.), “Mexico to raise tariffs on cars from China to 50% in major overhaul” (검색일: 2025.9.11.)
5) 홍성우 외(2025.6.4.), “‘플랜 멕시코(Plan Mexico)’로 본 향후 멕시코의 경제 정책 방향”, 세계경제 포커스 25-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 홍성우 외(2025.2.21.), “중국 우회수출을 겨냥한 멕시코의 최근 조치와 함의”, 세계경제 포커스 25-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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