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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권] APEC 정상회의 앞두고 고조되는 中美 긴장 국면
안희정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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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10월 9일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지정학적 무기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냄. 이는 미국의 9월 블랙리스트 확대에 대한 보복이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한 충격을 주려는 전략적 도박으로 평가됨.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맞대응했으나 11월 1일로 발효를 미루며 협상의 여지를 남김. 전문가들은 중국의 과도한 대응 여부와 10월 말 APEC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양국 회담 성사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전략적 의도
- 중국은 2025년 10월 9일 희토류 광물 및 자석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함. 이번 조치는 전 세계 어디서든 중국산 희토류가 미량이라도 포함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역외 적용 방식을 채택함. 이는 미국의 수출 통제 방식을 본떠 만든 것으로, 중국이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을 지정학적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조치로 평가됨.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약 절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음.
-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이번 희토류 수출 통제가 단순한 공급망 장악을 넘어 트럼프(Trump) 대통령에게 강한 충격을 주어 상황을 직시하게 만들려는 전략적 도박이라고 분석함. 푸단대학교(Fudan University) 국제연구소의 우신보(Wu Xinbo) 소장은 시진핑(Xi Jinping) 주석이 공산당 주요 회의를 앞두고 자국 여론을 의식해 강경책을 펼쳤다고 설명함. 실제로 이번 조치는 공산당 주요 회의 일주일 전에 발표되었으며, 중국 지도부는 이러한 회의 기간에 안정성과 강력함을 과시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음. 조지타운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의 에반 메데이로스(Evan S. Medeiros) 교수는 "트럼프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방식으로는 지나치게 공격적"이라고 비판함.
- 이는 9월 29일 미국 상무부가 미국 기술 획득이 제한되는 기업 블랙리스트를 확대한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보임. 중국은 9월 19일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 이후 양국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다고 판단했으나, 상무부의 조치가 중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것에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짐. 중국은 이를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의 소행으로 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또한 중국은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틱톡(TikTok) 미국 사업부 매각을 허용하는 등 선의의 조치를 취했다고 믿었기에 실망감이 더 컸던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은 희토류 통제 외에도 다각적인 보복 조치를 단행함. 10월 10일 미국 기업, 단체 또는 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에서 건조되거나 등록된 선박에 항구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함. 이는 미국이 같은 날부터 중국 연계 선박에 항구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한 맞대응임. 중국은 미국 기반 투자 펀드가 25% 이상의 지분이나 이사회 의석을 보유한 기업에도 수수료를 적용해 광범위한 타격을 가하고자 함. 같은 날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Qualcomm)에 대한 반독점 조사도 발표함. SAMR은 퀄컴이 6월 이스라엘 기업 오토톡스(Autotalks) 인수 건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음.
◦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과 전략적 딜레마
-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0일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즉시 시행하지 않고 11월 1일 발효로 미루며 협상의 여지를 남김. 관세 발효일은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이틀 뒤임. 트럼프는 처음에는 회담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이후 "아마 회담을 하게 될 것"이라고 번복함.
-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미 재무장관은 10월 15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계획을 중단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유예를 기존 90일보다 더 길게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힘. 양측 경제학자들은 최근 조치들이 10월 말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협상 카드를 축적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함. 베선트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결렬될 경우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이미 무역전쟁 중이며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답했다고 전함.
- 베선트 재무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미국이 전략 부문에서 자급자족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에 더 의존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함.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보조금 지급 방식을 인텔(Intel), 트릴로지 메탈스(Trilogy Metals), MP 머티리얼스(MP Materials) 등과 같은 기업에 직접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베선트 재무장관은 희토류, 반도체, 의약품, 철강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산업을 자국 내에서 육성할 것이며, 희토류 부문에서는 최저가격 보장제와 전략비축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힘.
- 트럼프 행정부를 두고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서 긴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일부 중국 강경파들은 이번 중국의 조치가 트럼프를 분노하게 만들어 강경한 안보 조치를 승인받을 기회가 왔다고 반기고 있음.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의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부소장은 "트럼프가 최근 중국에 유화적인 접근을 취하는 것을 지켜본 행정부 내 강경파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느낄 것"이라고 분석함. 미국은 중국 기업 제재, 새로운 수출 통제, 중국 기업의 무역 블랙리스트 추가 등 다양한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트럼프는 동시에 협상 여지를 남겨두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글로벌 무역 긴장 고조와 향후 전망
- 베선트 재무장관은 중국의 조치에 대해 미국과 여러 동맹국이 공조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함. 그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연례회의를 위해 워싱턴에 각국 재무장관들이 모여 있다며 "유럽 동맹국, 호주, 캐나다, 인도, 아시아 민주국가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힘.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는 중국의 발표를 "글로벌 공급망 권력 장악 시도"라고 비난하며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라고 주장함. EU 무역위원장은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G7 국가들과 협력해 이에 맞서겠다고 밝힘.
- 중국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압박을 확대하고 있음.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는 중국 세관 당국이 지난 몇 주간 주요 항구에서 반도체 수입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함. 세관 검사는 처음에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Nvidia)의 중국 전용 칩 주문을 중단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미국 수출 통제를 위반하는 고급 칩 밀수 단속을 위해 모든 첨단 반도체 제품으로 확대됨.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무역전쟁 협상력 확보와 공급망 안보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고 분석함.
-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이 예정대로 열릴지는 불투명한 상황임.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선언했으나 즉시 시행하지 않고 예정된 회담 이틀 뒤인 11월 1일로 발효 시점을 미뤄 협상 여지를 남겨둠. 중국 상무부는 10월 13일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반도체 분야에서 수출 통제를 남용해 왔다며 징벌적 조치를 취했다고 비난함. 중국 상무부는 "무역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라고 강조함.
- 전문가들은 중국이 과도하게 대응했는지, 아니면 트럼프가 중국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림. 전직 CIA 중국 전문가 데니스 와일더(Dennis Wilder)는 트럼프가 시진핑이 원하는 대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함. 미국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Stimson Center) 중국 프로그램 디렉터 윤선(Yun Sun)은 "중국이 잘못 판단했다"며 "전 세계가 이 조치를 보고 충격을 받았으며 과잉 대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함. 중국 인민대학교(Renmin University)의 왕원(Wang Wen) 학장은 새로운 긴장이 협상을 통해 풀릴 것이라며 "중국의 대응 조치는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것"이라고 주장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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