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에서 민영은행 설립을 위해 중앙/지방/기업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이미 20개 민영은행의 설립 의향이 밝혀짐

- 국무원은 7월 5일 <금융의 경제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 지원 지도 의견(金十條)>을 내고 민간자본의 금융업 진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명문화함

- 지방정부들도 이에 호응하여 자기 지역 내 민영은행 설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9월13일 첫 <시범 민영은행 관리감독 방법(초안)>이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됐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민영은행 후보들이 등장하고 있음 [첨부파일 표1]

■ 민영은행 설립의 관건은 금융 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며, 은감위는 각 민영은행들의 자체 리스크 처리 방안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비준해준다는 방침임

- 현재 예금보험제도, 은행파산법 등이 없어서 민영은행의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임

ㅇ 1996년에 海南發展銀行이 파산을 선언한 선례가 있으나 아직까지도 관련 청산업무가 완결되지 않았음

- 이러한 제도를 단시일 내에 완성할 자신이 없는 은감회는 민영은행 발기인들이 제시하는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을 심사하여 개별적으로 비준한 후, 이 중 우수한 사례를 전국적 샘플로 삼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만약 은감위가 전국적인 통합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모든 은행 설립을 허용한다면 지나치게 많은 민영은행이 출현하여 금융 리스크를 배가시킬 우려가 있음

■ 민영은행의 발생은 금융부문의 구조조정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의의가 있음

- 2010년 이후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와 싸우는 상황 속에서도 은행권은 다른 부문보다 훨씬 높은 이윤을 누려왔음

ㅇ 대출권을 독점하고 막대한 예대마진을 챙겨온 거대 국유은행들은 현 상황을 타개할 유인이 별로 없음

- 최근 민영 중소기업이 도산 위기와 융자난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적절한 금융지원 방안이 요청되고 있음

- 민영은행은 투자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민영부문의 대출문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일부 유력한 산업자본의 금융장악 현상이나 군소 은행들의 난립에 따른 또다른 구조조정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알려진 민영은행 후보들은 모두 유동성(현금)이 풍부한 업종에서 자라난 민영기업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본격적인 상업은행 업무보다는 자기 영역에서의 자금 운용에 있을 수 있음

- 이는 결국 일부 산업자본의 배를 불리는 결과에 그칠 수 있음

ㅇ 현재 유일한 전국구 민영은행인 民生銀行도 모기업인 新希望그룹에 도움이 되었을지언정 민영부문의 발전에 무슨 공헌을 했다고 보기 어려움

- 전세계적으로 합병을 통한 거대은행 설립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중소규모 민영은행의 경쟁력 저하에 따른 구조조정 압력이 나타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