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무원에서 국유기업 개혁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향후 계획을 제시함. 

- 국유기업 개혁방안이 4월 23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제 13차 5개년 규획 전기 중대연구과제 목록(“十三五”规划前期研究重大课题目录)>에 포함됨.

ㅇ 동 목록은 국제환경변화 및 중국발전에 대한 영향, 경제변환 기제 개선 및 제도환경, 창조촉진전략과 창조형 국가건설 등 25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4월 23일 개최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혼합소유제¹⁾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독점 투자 부문을 비국유자본에 공개 입찰할 계획을 밝힘.

ㅇ 철도, 항구, 정보인프라, 청정에너지, 천연가스 저장 설비, 석탄화공 및 석유화학 설비 부문 등 조건에 부합하는 80개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공개 입찰할 예정이며 향후 천연가스 탐사개발, 공공사업, 수리, 공항 등의 프로젝트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임.
 

■ 2014년 경제성장률 목표치(7.5%)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국유기업 개혁은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공유제 주도의 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됨.

- 중국 국유기업의 총자산과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자본과 독점지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질적인 기술혁신과 경쟁력 획득은 낮은 수준임. 

- 이에 따라 혼합소유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유자본의 운용 범위 확대와 국유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중국정부는 혼합소유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적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는 공유제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될 예정임.

- 혼합소유제 발전을 위해서 국유자산관리감독 제도가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 △국유자산관리감독 전문기구 또는 대리인 출자 △사회주의 시장경제 원칙하의 새로운 관리감독 체제로 변모하고 있음.

- 또한, 정부 독점 투자 부문인 금융, 석유, 전력, 철도, 전신, 자원개발, 공공사업 부문에 대한 비국유자본의 투자유입을 장려하고 국유자본 및 비국유자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재정립할 계획임.

- 중국정부는 국유자본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국유자본투자기관을 출자하는 한편 공익성 국유기업에 대한 자금 투입은 확대할 예정임.

1) 혼합소유제는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가 공존하는 제도를 지칭하며 중국에서는 1997년부터 담론화됨.

2)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 3차 전체회의를 지칭함. 중국 공산당은 매 5년마다 당 대회를 개최하여 지도부를 선출하여 3중전회에서는 새로이 선출된 지도부가 향후 정국방향을 결정하여 당과 국민들에게 제시함.

3) 중국의 국회와 유사한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중국 최고의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합하여 양회라고 지칭함. 중국정부는 전년도에 논의한 주요한 정책을 양회에서 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