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결산 종합 지급준비금 상황과 외환예대비 연계 정책 취소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은행의 외환거래업무 효율 제고 위해 『「은행 외환거래업무 관리 방법 실시 세칙」에 관한 통지』(이하, ‘세칙’) 발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정부 권한의 최소화’ 이념 관철, 관련 법규 명시, 일부 내용 수정.

○ ‘세칙’ 발표의 주목적은 정부 간섭의 최소화와 금융기관에 시장 자유권 부여에 있으며, 이는 시장 교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주요 내용

1) 은행 외환거래 통합 및 위안화와 외환 파생상품 업무의 시장진입 관리, 은행 외환거래업무 정보 변경 절차 간소화

2) 개인 태환 일괄 표식 요구는 취소하고, 은행이 개인 외환거래업무 처리 시 눈에 띄는 곳에 개인태환 표식을 명확히 하도록 함

3) 은행 외환거래 종합 지급준비금 상황 심사 주기를 1일에서 1주일에 한 번으로 변경, 외환거래 종합포지션과 외환 예대비 연계 정책 취소

- 심사 기간 조정으로 은행의 자금 조절 융통성이 향상되고 시장 교류가 촉진될 전망임.

4) 은행자본금 환전 심사 권한 이양, 은행 채무대리인의 외환거래 심사 취소

5) 은행 외환거래 업무 원칙인 ‘고객 배려, 업무 이해, 직무 심사’ 명시

○ 「외환자금유입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 등 여러 외환관리법 및 외환거래 종합포지션과 외환예대비 연계 정책(이하 ‘연계 정책’) 취소

- ‘연계 정책’은 2013년 일시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외환보유고의 급속한 증가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외환 결제, 외환 저축 등 상황의 변화로 실효성이 없어졌음.

- ‘연계정책’의 취소는 일부 은행이 더 이상 최저한도의 달러 지급준비금 상황을 여러 개로 준비해 놓고 있지 않아도 됨을 의미함.

- 정책 변동이 위안화 환율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위안화 환율 변동폭이 큰 상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정부의 간섭 최소화, 금융기관에 자율권 부여를 통해 은행과 기업의 외환거래업무 자율성이 확대되겠지만 외환거래의 증가 여부는 미지수임.

- 금융기관은 더 이상 자본 유입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이는 위안화 옵션시장 등 국내 위안화 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

○ 2013년 5월 발표된 외환관리국의 ‘통지’ 해석

- 외환예대비가 참고예대비를 초과하는 은행은 매달 초 2주 안에 종합포지션을 하한선 이상으로 조정해야 하며, 상한선 역시 그에 상응하는 액수로 상향 조정해야 함. 

- 외환예대비가 참고예대비에 미치지 못하는 은행은 기존의 자금한도를 유지하되 외환 대출이 적정한 수준에서 증가하도록 해 외환예대비의 급속한 변동을 방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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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 1. 2 /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

키워드: 외환거래, 위안화, 외환관리,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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