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무원 판공청, 지적 재산권의 창조적 운용 촉진

 

○ 국무원 판공청(辦公廳) 「국가 지적 재산권 전략행동계획(2014~2020년)」(이하, 「행동계획」) 발표, ‘지적 재산권 강국’ 건설 목표 제시

- 2008년 「국가 지적 재산권 전략 강요(國家知識産權戰略綱要)」(이하, 「강요」) 발표 이후 각 지역 및 관련 부처들의 노력으로 「강요」의 제 1단계 5개년 목표 달성.

- 「강요」의 심화 추진과 지적 재산권 관리 능력 향상, 혁신 주동형 성장, 경제의 질적 개선 및 효율성 증가를 위해 지적 재산권 전략 실시 부서와 연석회의 참여 부서 28곳이 함께 「행동계획」 제정.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

- 특허, 저작권법, 상표법 등과 관련된 12가지 예상 달성 지표 명시.

- 2020년까지 지적 재산권의 혁신 수준 제고, 운용 효과 향상, 보호 수준 개선, 관리 능력 강화를 이룰 것.

- 지적 재산권의 창조적 운용으로 현대화된 농업과 서비스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업 고도화를 뒷받침할 것.

-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와 지적 재산권 행정 법 집행 관련 정보 공개를 통해, 중점 분야의 행정 법 집행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형사•사법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분쟁 예방과 조정 강화, 양호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

- 지적재산권 관리 강화와 기술에 기반한 지적재산권 관리를 통해, 심사를 강화하고 중대한 경제영역의 지적재산권 평가를 실시하며, 기업 및 국방 분야 지적 재산권 관리를 강화하여, 관리효율을 제고할 것.

- 국제 협력 확대 및 대외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규칙 완비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것.

 

○「행동계획」이 강조한 3가지 기초 사업

1) 지적 재산권 정보 서비스 사업.

2) 지적 재산권 조사 통계 사업.

3) 지적 재산권 인재 양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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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1.5 / 中國經濟網,「經濟日報」

키워드: 지적 재산권, 창조적 운용, 행동계획 (知識產權, 創造運用, 「行動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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