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부(財政部)와 국가세무총국(國家稅務總局),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관련된 기업소득세 처리 문제 통지(關於促進企業重組有關企業所得稅處理問題的通知)」및 「비(非)화폐성 자산 투자 기업 소득세 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關於非貨幣性資產投資企業所得稅政策問題的通知)」발표

- 특수 세무처리 기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비(非)화폐성 자산 투자에 대해 일정기한 납세연기정책(递延納稅)을 실시하여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기업 환경을 최적화할 것.

○ 정책 목적: 기업의 세무 부담 완화 및 M&A활성화

- 특수 세무 처리 기준이 적용되는 주식 및 자산 매수의 비율을 7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춤.

- 그룹 내 100% 직접 홀딩스하는 기업 간에 장부가액에 따라 지분이나 자산을 획정∙양도하는 행위에 대해 특수 세무 처리 대우를 해주고, 거래 양측의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

- 상하이자유무역지구의 비(非)화폐성 자산투자 납세연기정책을 전국 범위로 확대: 비(非)화폐성 자산으로 이뤄지는 해외투자 자산양도의 경우 5년간 기업소득세 납세연기.

- 단, 5년 내 해당 주식 및 자산 등을 양도하거나 투자를 회수할 시, 납세연기를 중단하고, 회수나 청산이 이뤄진 해당연도 정산시에 혜택 적용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 일회성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전문가 의견

-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리완푸(李萬甫) 소장, “경제 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뉴노멀’ 시대의 기업 합병 및 구조조정에 호재로 작용할 것”.

- 기업 역량 강화 및 국내외 시장 확대, 산업구조 고도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중국 경제 발전 모델 전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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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1.9 / 證券時報

키워드: 합병∙구조조정, 국가세무총국, 소득세(兼併重組, 國家稅務總局, 所得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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