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석유제품 소비세 인상

 ○ 1월 12일, 재정부(財政部)와 국가세무총국(國家稅務總局), 「석유제품 소비세의 지속적인 인상에 관한 통지(財政部國家稅務總局關於繼續提高成品油消費稅的通知)」 발표  

  - 1월 13일부터 휘발유, 나프타, 용제유, 윤활유 소비세를 현행 기준 리터당 0.12위안 인상.

  - 디젤유, 항공유, 연료유 소비세는 리터당 0.1위안 인상.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석유제품 가격 인하 결정

 ○ 1월 13일부터 소비세 인상과 동시에 가격 인하 실시

  - 휘발유는 톤당 180위안, 디젤유는 230위안 인하.

  - 소매가의 경우,90호 휘발유^*는 전국 평균 리터당 0.13위안, 0호 디젤유는 0.20위안 인하될 전망임.

  ^*90호 휘발유: 이소옥탄(iso-octane)의 옥탄 함유량이 90% 수준인 고 항노크성 휘발유. 중국은 휘발유를 옥탄 함유량에 따라 90호, 93호, 95호, 97호 등급으로 나눔

 ○ 전문가,“물가에 큰 영향 없을듯”

  - 소비세 인상이 유가 하락시기에 맞춰 실시되었고, 동시에 가격 인하가 이뤄지기 때문에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세수(稅收) 증가액, 환경오염 해결에 사용될 것

 ○ 소비세 인상 목적: 대기오염 개선과 경제 발전 방식 전환

 - 2014년 4분기 소비세가 두 차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인상을 하는 이유는 대기오염 대응과 경제발전방식 전환에 일조하기 위해서임.

 - 증액된 세수는 환경오염 처리 및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개발에 사용될 예정임.

□ 디젤유, 상대적으로 낮은 세액 유지

 ○ 디젤유는 공업과 농업에 중요한 원료이므로 공업 발전 둔화와 다가오는 춘경(春耕, 봄갈이)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액이 책정되었음.

 ○ 이는 디젤유 소비 감소로 인한 공급과잉 해결에도 도움이 될 전망임. 중국은 경제 성장 둔화로 작년부터 디젤유 소비량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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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1.13 / 人民網

키워드: 휘발유, 디젤유, 소비세(汽油, 柴油, 消費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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