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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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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중국 주건부, 부동산 개발업체의 주택 임대사업 지원키로

CSF 2015-01-19

□ 중국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鄕建設部, 이하 주건부), 「주택 임대시장 육성 및 발전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 발표함


○ 내용
- 주택임대정보 정부 서비스플랫폼 구축함.
- 주택임대 기관을 육성키로 함.
- 부동산 개발업체의 보유주택 임대를 지원함.
- 부동산 투자신탁기금 시범운영을 추진함.
○ 배경
- 도시 주민 및 도시 주거 타지 근로자의 주택 임대 비율이 증가함.
- 비대칭적 주택 임대 공급, 불합리한 공급 구조, 부족한 관련 제도, 단일화된 공급 주체 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세부 내용

 
○ 임대 정보 교류
- 주택 위치•면적•구조•가격 등 임대 정보와 임차인의 요구사항이 플랫폼상에서 교류되도록 규정함.
- 주택 임대 계약서 샘플 제공, 양측의 권리 및 의무를 명시함.
- 부동산 중개 기관 리스트 및 중개인 신용 정보를 제공함.
- 인터넷 주택 임대 계약서 확대로 국민 편리를 도모함.

 
○ 주택 임대 기관 적극 육성
- 주택 임대 경영의 규모화로 서비스 개선, 임대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로 함.
- 주택 임대 기관이 임대 물량 장기 대여 및 구매를 통해 주택 임대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함.
- 시장 수요에 따라 리모델링 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함. 
- 주택 임대 기관이 중•소형, 중•저가 주택 임대 서비스에 종사하도록 함.
- 주택 임대 기관 발전을 지원하는 융자 루트를 모색함.


○ 부동산 개발업체의 보유 주택도 임대
-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경영방식이 주로 개발•분양 방식에서 임대∙분양 병행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함.
- 신규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일부 물량은 중장기 임대용으로 남겨놓고, 임대 기관과 협력해 개발•임대 병행 및 전문화된 운영모델 구축하도록 지원함.


○ 부동산투자신탁기금(REITs) 시범운영 추진
- 취지: 주택 임대시장 발전, 기업 융자 문제 해결, 중소 투자자의 투자 루트 확대 등.
- 사회 자금의 임대시장 유입으로 임대 물량 공급 증가 기대.


○ 주건부, 임대시장 통해 공공임대주택 조달 고려
- 이를 통해 주민 주택 보장에 도움을 주고, 존량 주택의 활용도를 높이며, 공공 임대 주택 관리난 해결에 도움을 줄 계획임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니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2015.1.15 / 一财网
키워드: 부동산개발사, 주택임대, 부동산투자신탁기금 (房企, 出租房源, 房地產投資信托基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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