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공중앙판공청(中共中央辦公廳)과 국무원판공청(國務院辦公廳), 「공공문화 서비스 체계 구축 가속화에 관한 의견」 발표

- 기본적인 공공문화 서비스의 표준화•균등화 추진
- 국민의 기본적 문화 권리 보장 
 

○ 2020년 도농을 아우르는 현대 공공문화 서비스 체계 구축 목표 제시
-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 먹고 사는 데 걱정이 없으며 약간의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사회) 구축과 시대적 문화 발전 흐름에 부합하는 중국 특색의 공공문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
- ‘중국의 꿈(中國夢)’ 실현을 위한 정신적 원동력과 문화적 뒷받침을 제공함.
- 정부 주도, 사회 참여, 협력•나눔, 개혁•혁신의 원칙하에 공평하고 편리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

○ 공공문화 서비스의 균등화 강조
- 지역 맞춤형 기본 공공문화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도•농 균등화를 추진함.
- 혁명노구(革命老區, 혁명 근거지), 소수민족 지역, 변경지역, 빈곤지역의 공공문화 서비스를 발전시킴.
- 노인, 미성년자, 장애인, 농민공, 농촌 부녀자와 아동에 기본 공공문화 서비스를 제공함.

○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조화로운 발전 강조
- 시장메커니즘 도입으로 문화소비 촉진,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시킴.
- 간방정권(簡政放權: 권력을 하부단위로 이양)을 추진하고, 공공문화 분야에 사회자본을 유치함.
- 문화 자원봉사 서비스 추진 등 사회단체 참여를 독려함.

○ 공공문화 상품과 서비스 공급 강화로 공공문화서비스의 효율 향상
- 공공문화 서비스와 과학기술의 융합으로 전파력 강화.
- 협력 메커니즘 구축으로 종합 효율 제고.
- 공익문화사업 개혁 추진, 공공문화서비스 평가 메커니즘 개선.
- 공공문화서비스 재정 보장 메커니즘 구축.
- 기층문화 건설 강화.
- 공공문화서비스 관련 법률체계 구축.

○ 「국가기본공공문화 서비스 지도 표준(2015~2020)」 발표
- 국민에게 제공되는 기본 공공문화서비스 프로그램, 하드웨어 설비, 인적 자원 등 정보를 명시함.
- 각 지역 당국은 위의 표준을 기초로 현지 실제 상황에 맞는 표준 제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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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1-14 / 新华网
키워드: 공공문화서비스 체계, 표준화, 균등화 (公共文化服務體系，標准化, 均等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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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문화 서비스 체계 구축 가속화에 관한 의견(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