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4일,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 이하 공상총국),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처벌방법」(이하, 「처벌방법」) 시행에 관한 통지 발표
- 「처벌방법」은 2015년 1월 5일 정식 공표되었으며,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처벌방법」은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 규정한 경영자 의무를 명료화∙세분화함.
-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여 법 집행의 목적성과 운용 효율성을 높임.

□ 「처벌방법」의 내용
- 각 공상행정 관리기관과 시장 관리∙감독 부문에 「처벌방법」 실시의 중요성과 법 집행인들의 법치의식, 책임의식, 직업의식 강화 강조.
- 엄격한 관리∙감독 및 법 집행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할 것.
- 「처벌방법」 시행에 관한 홍보를 강화해 여론 및 사회 환경을 조성할 것.
-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를 법으로 다스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할 것.

○ 구체적인 방법
- 각 공상 및 시장 관리∙감독 부처에 국민의 근본적 권익 보호를 가장 우선시하도록 요구함.
- 「소비자권익보호법」과 「처벌방법」 등 법률•법규의 전면적 시행을 추진함.
- 소비자 권익 보호 메커니즘과 방법을 혁신하고, 유통 과정에서의 상품 품질 관리∙감독과 서비스 영역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통해 경영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 이행을 촉구함.
- 엄격한 법 집행, 신고 안건의 적시 처리, 관련 부서의 협업을 통한 법 집행 효율 향상과 정보 보고 및 종합적 평가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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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01-19 / 中国政府网 
키워드: 소비자권익침해행위 처벌방법, 경영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 (侵害消費者權益行爲處罰辦法, 經營者法定責任和义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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