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무원, 「중기 재정계획관리 실시에 관한 의견(關於實行中期財政規劃管理的意見, 이하 「의견」)」 발표

○ 주요 내용
- 현대식 재정제도 구축 가속화, 예산 관리∙조절 개선, 중기 재정계획관리의 전면적 추진.

○ 중기 재정계획관리의 필요성
- 현재 중국 경제∙사회의 국내외 발전 환경이 복잡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 역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
- 재정부처가 각 관련 부서와 함께 연구∙편성한 3년 단위의 재정계획은 향후 3년간 주요 재정 수지 상황에 대해 분석, 예측하고, 계획기간 내의 중요한 개혁, 정책, 프로젝트에 관한 정책 목표, 운영 메커니즘, 평가 방법을 연구함.
- 매년 관리 갱신을 통해 연간 예산에 대한 재정계획의 구속력을 강화할 수 있음.
- 재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으며, 재정 직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경제구조 조정과 발전 모델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음.

○ 중기 재정계획관리 시행 지침
- 현행 재정수지정책 운용 상황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관련 재정수지 정책에 대한 연구 및 조정이 요구됨.
- 과학적인 추산으로 향후 몇 년간의 재정수지 계획을 세워야 함.
- 4대 원칙, 즉 현재와 미래 포괄, 문제 해결 위주의 방침 고수, 끊임없는 구조조정, 규제 메커니즘 강화를 통해 재정정책의 예측성, 실효성,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야 함.

□ 중기 재정계획이란

- 중기재정계획은 중기 예산의 과도기적 형태로 일반 공공예산, 정부기금 예산, 국유자본 경영예산, 사회보험기금 예산을 포함함.
-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정책하의 재정수지에 대한 예측, 현행 재정수지정책 문제에 대한 연구, 재정수지정책 개혁방안 수립, 개혁 후 재정수지 추산 및 종합 평가 등이 있음.

○ 세부 내용
- 재정부 주도로 전국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됨.
- 전국 중기재정계획은 중앙정부의 연간 예산 편성에 구속력을 지니며, 지방정부의 중기재정계획과 연간예산 편성의 지침이 됨.
- 각 부처는 직무 분장에 따라 향후 3년간 재정수지에 영향을 끼칠 주요 개혁과 정책 사항에 대해 연구하고, 수입과 지출액을 추산해 재정부에 종합 보고하는 한편, 해당 부처의 3년 단위 재정계획을 제정함.
- 각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 및 중앙 직속 중점 개발 도시(計劃單列市: 행정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 체제와 관리 권한은 독립성을 유지한 성(省)급에 준하는 도시)의 재정부처는 중앙정부의 방식에 따라 지방정부 중기재정계획을 편성하고, 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재정부에 보고함.
- 성(省)급의 각 부처와 성(省)급 이하의 지방 재정부처도 각각 성(省)급 부처 3년 재정계획과 현지 중기(中期) 재정계획을 제정할 수 있음.

○ 「의견」의 요구사항
- 중국 각 지역과 부처는 국가통치시스템의 현대화라는 각도에서 중기재정에 대한 개념을 수립하고, 조직의 리더십과 협력의식을 강화하며, 기초적인 작업을 충실히 함으로써 중기재정계획관리를 적극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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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01-23 / 新华网
키워드: 중기 재정계획, 현대식 재정제도, 예산관리 및 통제 (中期財政規劃, 現代財政制度, 預算管理和控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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