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상해자유무역시험구 일부 개혁내용 확대 시행 추진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 발표
- 상해자유무역시험구 일부 개혁 내용의 전국적 확대 실시에 대한 의견 발표함.

○ 주요 내용
- 상해자유무역시험구 설립 후 1여 년 간의 경험을 통해 확대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개혁 내용 확대 실시 추진함.
- 법률 개정 및 상해 국제 금융센터 구축 사항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내용 중, 확대 시행 가능한 내용은 기타 지역 및 전국적인 확대 시행이 가능함.

○ 세부 내용
- 관련 부처는 이미 일부 개혁 내용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으며, 확대∙실시되는 개혁 사항은 총 28개임.
- 투자 관리 영역: 외국인 투자 광고기업 등록제, 세수 관련 사항 인터넷 심사 등을 포함한 9가지.
- 무역 간소화 영역: 전국 유지보수 산업 검사•검역•관리•감독, 환승물품 원산지 출처증 관리 등을 포함한 4가지.
- 금융 영역: 개인 기타 경상 위안화 결산 업무, 외국인 투자기업 외환자본금결산 등을 포함한 5가지.
- 서비스업개방 영역: 융자∙리스 기업의 겸업과 주력사업과 관련된 상업 팩토링 업무 허가, 외국인투자자 신용조사 회사 건설 허가 등을 포함한 5가지.
- 사중사후(事中事后) 관리•감독 조치: 사회신용시스템, 정보공유 및 종합 법 집행 제도 등을 포함한 5가지.
- 이외 기타 세관 특수관리•감독 구역에 확대 적용되는 개혁 사항은 총 6가지로, 선물 보세 인계 세관 관리•감독 제도, 국내•외 세관 보수 관리•감독 제도, 융자임대세관 관리•감독 제도, 화물 수입 사전 검역, 분할 관리•감독 제도, 동•식물 및 검역 심사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등이 있음.

○ 과제
- 상해자유무역시험구 개혁 사항 확대 시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확대 추진 업무를 개혁 심화의 중요한 일환으로 삼아야 함.
- 개방을 통한 개혁을 추진하고 시장 시스템의 불완전성, 정부의 과도한 간섭, 관리•감독 미비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자원분배에 있어 시장 역할과 정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
- 경제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중국의 개방형 경제 발전과 부합되는 새로운 체제 및 모델을 구축하고, 국제 경제 협력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함.

○ 각 부처의 역할
- 각 성(구, 시) 정부는 각 지역의 환경에 맞는 체제 개혁에 주력해, 개혁 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무원 관련 부처는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개혁 확대 적용 업무를 완수할 것.
- 「통지」와 함께 발행된 「국무원관련부처의 개혁 확대 시행 추진 업무표」와 「각 성(시, 구)인민정부의 개혁 확대 시행 추진 업무표」에서는 각 부처와 성(시, 구)의 세부적 업무에 대해 명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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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01-29 / 新华网 
키워드: 상해자유무역시험구, 확대 시행 가능한, 개혁 (上海自由貿易試驗區, 可複制改革試點, 改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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