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식량안보 성장(省長) 책임제 구축에 관한 의견」 발표
- 식량 생산, 유통, 소비 등 국가 식량 안보 측면에서의 각 인민정부의 직권과 책임 및 식량안보 성장 책임제 구축에 대한 의견을 명시함.

○ 필요성
- 식량안보는 경제발전, 사회안정, 국가안보의 중요한 기초가 됨.
- 국내 식량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의 식량생산 태만, 식량 유통 소홀, 중앙정부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국가 식량안보의 자발적 책임감 향상이 요구됨.
- 국가 식량안보 보장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해 곡물의 기본적 자급자족, 일상생활 속 식량 안보를 확보해야 함.
- 점차 심각해지는 중국의 자원 환경 제약, 가까스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식량 공급 상황, 국내 식량 생산 비용의 급속한 상승, 비교적 높은 식량 가격 등 문제가 커지고 있음.
- 각 지역 및 부처는 식량 안보 확보의 중요성 및 심각성을 인지하고, 식량안보를 경제 사회 발전의 주요 부분이자 민생 안전의 기초 임무로 삼아 추진해야 함.

○ 구체적 내용
- 각 성(구, 시) 정부는 해당 지역의 식량안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식량생산, 저장, 유통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1) 식량 생산 능력 제고, 최소한의 농경지 유지, 양질의 농경지 구축, 식량 생산 과학기술 수준 향상, 새로운 식량 생산〮경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산 능력을 강화시켜야 함.
2) 정부의 관련 지원 정책 재정비 및 내실화로 농민의 비교수익을 향상시킴으로써 농경의 적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지방 정부의 식량 비축 관리로 식량의 저장량, 합리적인 구조, 품질, 전용(轉用) 효율을 확보해야 함.
4) 식량 저장〮공급 안전보장 프로젝트 실시, 식량 보관〮물류 설비 구축 및 관리 강화, 식량 유통 네트워크 발전, 식량 생산자와 판매자의 협력 강화 등으로 식량 유통 능력을 제고시켜야 함.
5) 국유 식량기업 개혁 심화, 새로운 식량 유통의 주체 양성, 식량산업의 업그레이드 추진으로 식량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켜야 함.
6) 지역 식량시장 통제 메커니즘 재정비, 식량 긴급공급 보장 시스템 구축, 식량 유통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 강화로 식량시장의 안정성 유지할 것.
7) 식량 품질 안전보장 시스템 구축과 문제의 초기 진압 강화로 관리〮감독 효과를 향상시켜야 함.
8) 식량 절약 캠페인을 강화해 식량 낭비로 인한 손해를 줄이고, 도농 주민들의 건강한 소비습관을 양성할 것.

○ 정부 및 관련 국가기관 업무
- 각 정부는 농업•식량 등 관련업무의 행정 부서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함.
- 식량안보 보장 관련 업무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요구됨.
- 국가발전계획위원회(國家發展改革委)와 국가식량국(國家糧食局)은 본 「의견」에 따라 관리감독 방법을 제정하고, 인민정부의 식량안보 성장책임제 실시 상황에 대한 정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함.
- 상벌제도를 통해 책임 불이행 정도가 심각한 경우 국무원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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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01-22 / 新华网
키워드: 식량안보 성장책임제, 식량시장 안정, 책임 추궁 (糧食安全省長責任制, 糧食市場穩定, 追究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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