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국무원, 개혁•혁신 강화를 통한 농업의 현대화 건설 가속화에 관한 의견 발표

1. 현대농업 건설을 위한 농업 발전 방식의 전환 가속화
- 중국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농업이 발전해야 함.
- 생산량 증대 위주의 자원 소모가 많은 조방형 운영방식에서 양과 질을 중시하고 경쟁력 제고와 농업 과학기술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집약적 발전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고효율•고품질•자원절약•친환경적인 현대농업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함.

2. 농민 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 강화
- 중국이 부유해지려면 농민이 부유해져야 함.
- 농업 내부의 수익 잠재력을 발굴해 농촌의 2, 3차 산업 수익 증대 가능성과 농촌 외부의 수익 증대 모델을 모색하고, 관련 지원 정책을 늘려 ‘신창타이(新常態)’ 성장 시대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점차 줄여나가야 함.

3. 도농 간 통합 발전을 위한 신(新) 농촌건설 추진
- 중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농촌이 번영해야 함.
- 효과성 증대를 위해 농촌의 기초인프라 수준 향상과 도농 간 기초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이루어야 하며, 농민이 편안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농촌을 조성해야 함.

4. 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농촌 개혁 심화
-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위해서는 농촌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함.
-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정층설계(頂層設計, Top-level design) 재정비, 시범 운영, 지속적인 검토,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개혁을 통한 성과를 거두고 농촌의 경제사회 발전을 더욱 활성화해야 함.

5. ‘삼농(三農, 농업•농촌•농민)’ 정책을 통한 농촌의 법치 강화
-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의 법치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도농 간 법치 제도 통합 구축을 통해 법 체제 하에서 ‘삼농’ 정책을 추진해야 함.
- 농촌의 실정에 맞는 자치규약을 활용하여 법치와 전통적 도덕규범을 긴밀히 융합시켜야 함.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니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2015-02-02 / 江西日报(南昌)
키워드: 개혁혁신, 농업의 현대화 건설, 신농촌 건설 (改革創新, 農業現代化建設, 新農村建設)
[해당언론 메인페이지 바로가기]
[해당정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