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국무원 각 부처 행정심사비준 규범화와 행정심사비준 관련 업무 개선에 관한 통지」 발표

- 행정심사 제도 개혁을 통해 복잡한 심사과정, 긴 소요시간, 비(非)일관성, 투명성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업무 효율과 대(對)국민 서비스 수준이 한층 더 향상되도록 함.

○ 주요내용
- 정부의 역할 전환, 법치행정 견지, 간정방권(簡政放權, 정부와 기업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에 이양하는 것), 관리감독권 축소를 통해 행정심사비준 절차를 규범화하고 심사 효율을 높여야 함.
- 시장과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권력형 부패를 줄여야 함.
- 행정심사비준제도가 법치제의 틀 안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공신력과 집행력을 제고하고 혁신〮청렴〮법치정부를 건설하도록 함.

○ 행정심사 규범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
1) 행정심사비준 창구 통일
- 인터넷을 통한 사전 접수 및 사전 심사 적극 추진.
2) 접수증 발급제 추진
- 신청서류가 규정에 부합할 경우 접수 후 접수증 발급, 자료가 미비하거나 부적합할 경우 서면 형식을 통해 일회적으로 필요서류 통보.
3) 행정심사 처리시간 약속이행제 실시
- 심사 시간 단축과 처리 효율 제고.
4) 서비스가이드 제작
- 각 사항에 대한 관련 내용을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배포.
5) 심사 업무 세칙 제정
- 행정심사 재량권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함.
6) 범 부처 간 심사비준 업무 개선 모색.

○ 감독〮문책 강조
- 관련 부서는 담당 행정심사 항목과 관련 정보를 적시에 공개해야 함.
- 행정심사의 접수〮처리와 진행 상황 및 결과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심사를 진행해야 함.
- 신청인의 알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고지의 의무를 다하고, 신청인이 직면해 있는 문제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주도록 노력해야 함.
- 내부 감독체제 강화를 통해 각 단계의 감독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함.
- 행정심사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문책해야 함.  

○ 「통지」 맺는 말
- 각 부처는 행정심사 규범화와 행정심사 업무 개선을 중요 사항으로 삼아야 함.
- 업무체계를 구축해 협업하도록 하며, 통지 내용을 관철시키도록 함.
- 국무원은 관련 부처의 업무 이행 상황을 감독•점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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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02-04 / 新华社
키워드: 행정심사 규범화 감독•문책 (行政審批, 規範, 監督問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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