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상업은행 레버리지 비율 관리방법(이하 ‘방법’)」 개정으로 은행업의 레버리지 비율의 관리•감독 정책 개선 도모

- 2015년 2월 12일 개정안 발표, 2015년 4월 1일부터 정식 시행.

○ ‘방법’ 개정안 발표 과정
- 바젤위원회가 2010년 12월 바젤Ⅲ를 발표함으로써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율 유효 보충기준인 레버리지 비율 기준이 도입됨.
- 중국 은행감독위원회가 2011년 6월 ‘방법’을 발표해 중국 은행업의 레버리지 비율 관리•감독의 정책적 틀을 마련함.
- 바젤위원회가 각국의 회계기준 차이로 인한 레버리지 비율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1월 레버리지 비율의 국제적 기준 개정안을 발표함.
- 중국 은행감독위원회에서 바젤위원회의 새로운 레버리지 비율 규정과 중국 ‘방법’을 융합시켜 충분한 연구와 검증 및 추산을 토대로 중국 상황에 맞도록 ‘방법’을 개정함.

○ ‘방법’ 개정안 주요내용
- 기존의 틀과 관리•감독 기준을 유지해 총 5장, 25조항, 3개의 부속문건으로 구성되며, 레버리지 비율 관리•감독의 기본 원칙, 레버리지 비율 계산 방법, 레버리지 비율 공개, 레버리지 비율 감독•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방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국제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바젤위원회의 개정사항과 일치함.
- 주로 인수어음, 보증서, 화환신용장, 무역융자 등 부외거래의 계량법을 조정하였으며, 파생상품과 증권융자거래 등에 대한 계량법을 한층 더 명확히 하고 있음.
- 상업은행의 더욱 명확하고 엄격한 레버리지 비율 공개를 요구하고 있음.
- ‘방법’ 개정안에서는 인수어음, 보증서, 화환신용장, 무역융자 등 기타 부외거래에 100% 신용전환계수 사용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업무에 따라 10%, 20%, 50%, 100% 의 신용전환계수가 가능함.
- ‘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국의 관련 상업은행 레버리지 비율은 다소 상승했으나, 상업은행 자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제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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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02-13 / 中国金融信息网
키워드: 은행감독위원회, 상업은행, 레버리지비율 (銀監會, 商業銀行, 杠杆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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