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중앙은행 상하이본부(央行上海總部), 2월 12일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별도계정 결제업무 해외 자금조달 및 국제적 자금유동에 대한 거시관리 실시세칙(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分帳核算業務境外融資與跨境資金流動宏觀審愼管理實施細則)」(이하, 실시세칙) 발표

- 상해자유무역지구 내 기업의 위안화와 외환 해외자금조달을 전면 개방함에 따라 역외금융의 레버리지 비율 역시 확대될 것.

○ 기존의 상하이자유무역지구 금융정책과 달라진 실시세칙의 개혁 내용
1) 역외금융의 규모와 루트 확대로 기업과 각종 금융기관의 자주적인 해외자금조달이 가능해짐
- 경제주체의 해외자금조달 레버리지 비율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기업의 융자규모는 기존의 2배로 확대됨.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은행은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위안화 해외자금조달이 가능해졌으며, 증권회사 등 비(非) 은행권 금융기관 역시 해외자금조달이 가능해짐.
2) 리스크환산계수 등 새로운 관리방식으로 해외자금조달 구조 최적화
- 리스크환산계수의 창의적인 사용을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이 단기 융자가 아닌 실물경제에 사용되는 중•장기 위안화 자금을 조달하도록 독려함. 또 실시세칙에서는 부외거래 융자 역시 해외자금조달 관리 범위에 포함시킴.
3) 사전심사제도에서 중간•사후 관리감독 방향으로 개혁함으로써 해외자금조달의 리스크를 거시적으로 통제함.
4) 새로운 역외융자 리스크 관리방식 구축
- 중앙은행은 체계적으로 수집한 데이터와 상하이자유무역구의 경제•금융 운용 및 국•내외 자금유동 상황에 따라 리스크경보 지표 체계를 구축, 리스크 통제 필요성에 따른 리스크경보 지표와 거시경제 정책 조정이 가능케 함.
5) 상하이에서 자본계정 태환 루트 및 관리방식 선행 구축
- 루트: 위안화와 외환 해외자금조달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위안화와 외환 조달을 통일된 정책프레임에 포함시킴.
- 관리방식: 자유무역계정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리스크환산계수 등 현대화된 관리방법을 채택하고, 리스크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함으로써 금융안전을 확보함.

○ 전문가 의견
- 금융개혁 3.0세대에 진입하면 기업의 해외자금조달 효율이 크게 향상되고 은행의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도 30분 정도로 단축될 것임.
- 더욱 중요한 점은 큰 폭의 자금조달비용 절감으로, 기타 리스크 요소를 배제한다면 역외금융 비용이 50%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임.
- 상하이자유무역구 내 기업, 특히 은행과 증권회사 등 자본금 수요가 높은 기업의 경우, 이번 정책으로 인한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됨. 역외금융 레버리지 비율 상승과 자금조달비용 절감은 정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한층 완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은행 등 금융기관의 위안화 해외자금조달 제약 완화는 환 리스크를 피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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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02-13 / 新华网
키워드: 상해자유무역지구, 역외융자, 금융개혁 (上海自貿區, 境外融資 金融創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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