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서비스무역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 발표

- 서비스무역 발전의 전략적 목표와 주요 임무에 대한 국무원의 첫 발표로서, 서비스무역 발전 가속화에 관한 전체적인 의견을 제시함.

○ 목표 및 전망
- 2020년 중국의 서비스 수출입 총액은 1조 달러를 초과할 것이며, 대외무역에서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비중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서비스무역의 비중은 해마다 상승할 것임. 
- 개혁심화•개방확대•혁신독려를 서비스무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서비스 분야의 상호 투자를 촉진시켜야 하며, 서비스무역 지원정책 개선과 서비스무역 자유화 및 간소화를 추진해야 함. 또한 서비스무역 규모 확대와 구조 개선을 통해 서비스 수출 능력을 강화하여 ‘차이나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배양해야 함.

○ 주요 내용
- 조건을 갖춘 지역을 서비스무역 개혁•발전 시범지구로 정해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서비스무역 발전모델을 모색하고, 특출한 경쟁력을 갖춘 대형 글로벌 서비스기업을 육성해야 함.
- 정기적으로 서비스무역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핵심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서비스 수•출입 지침 목록을 제정하도록 함.
- 대외경제무역 특별자금 등의 정책을 충분히 활용해 서비스무역 지원을 강화하고,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세금제도 개혁안(營改增)의 전면 실시와 융합시켜 서비스 수출의 제로(zero) 세율 또는 감세를 적용하도록 함.
- 리스크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상품 및 서비스 개혁을 독려하고, 정책성 금융기관(政策性銀行,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가개발은행으로서 국가의 산업정책에 따라 특정 산업의 발전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능 수행)이 기존의 업무 범위 내에서 서비스무역 기업의 국제시장 개척 및 국제 인수합병 등 업무 지원을 강화하도록 함.
-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서비스무역의 특징과 부합되는 항구통관 관리모델을 구축 또는 완비해야 함.
- 플랫폼을 조성해 상협회(商協會) 및 관련 기관이 다양한 형식의 서비스무역 촉진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서비스 수출•입 관련 법규를 연구•제정•개선하고, 국무원 서비스무역 발전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해각 지역과 관련 부처들이 정책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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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02-15 / 福建日报
키워드: 서비스무역, 개혁•혁신, 차이나서비스 (服務貿易, 改革•創新，中國服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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