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토자원부(國土資源部), 시(市)•현(縣)급 부동산등기 직책 통합작업 전면 실시

- 70곳의 지역에서 현급 직책 통합, 시(市) 30여 곳의 지역에서 시급 직책 통합, 26곳의 지역에서 성급 부동산등기 직책과 기관 통합이 이루어짐.

 
○ 주요내용
- 지방정부가 관련 직책 및 기관 통합을 가속화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함.
- 직책이나 기관이 통합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기존 직책에 따라 구(舊) 등기증을 발급해, 등기업무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함.
- 각 급 정부의 부동산등기 직책 통합 작업을 지도•감독함으로써 2015년 말까지 신(新) 등기증 발급을 전면 시행하겠다는 국토부의 의지를 보여줌.  

○ 「부동산등기임시조례(이하, ‘조례’)」 시행안
- 3월 1일, ‘조례’의 정식 시행을 위한 직책 통합과 기관 설립 준비를 마친 지역은 각 부처와 통합된 업무 메뉴얼과 장부에 따라 통일된 등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업해야 함.
- 국무원의 통합된 방침에 따라 핵심 절차를 지키고, 업무 속도를 높이며, 법에 근거해 부동산 통일 등기업무를 체계적이고 빠르게 추진해, ‘4가지 통합(등기기관, 등기장부, 등기근거, 정보플랫폼)’을 이루어야 함.

○ 구체적 방안
1) 지방정부의 직책 및 기관 통합 직책을 지도•감독하고 선행지역에 통합 창구를 설치해 통일된 등기증 발급을 위한 준비를 마치도록 함.
2) 통일된 등기장부 및 등기증을 조속히 발급하여 ‘조례’의 시행 시기와 맞출 수 있도록 함.
3) 조례의 부속제도 완비 및 단계별 교육을 통해 ‘조례’의 실시세칙과 부동산 대장 조사 지도의견을 제정하도록 함.
4) 정보 플랫폼 구축 작업은 2015년 일부 지역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 시행 범위를 확대하고 2017년 전면적 시행을 목표로 함.
5) 통일된 등기창구를 국가에서 공식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준비 작업을 마치도록 함. 

○ 지난 1년간 추진된 부동산 통일 등기 사업 성과
- 일부 도시에서는 소통•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 업무를 추진 중임.
- 일부 도시에서는 직책 통합을 적극 추진 중임.
-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통일 등기를 위한 각각의 기본적인 준비작업을 마침.
 

○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 잠정조례>는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며, 현재 부동산등기대장 설계를 마쳤으며, 관련 부속 규정과 정책을 세부화하는 중임.
- 아울러 등기 정보 공유를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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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02-17 / 经济观察网   
키워드: 부동산등기임시제도, 직책, 통합, (不動產登記暫行條例, 職責, 整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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