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改革委), 투자사업에 대한 온라인 심사•승인•모니터링 플랫폼 금년 내 운영 추진 중

○ 목표
- 심사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투자사업에 대한 온라인 심사•승인•모니터링 플랫폼 건설을 가속화할 예정임.
- 발전•개혁, 도농계획, 국토자원, 환경보호 등 관련 부처들 사이의 횡적인 연결과 정부 간 수직적 연결을 결합해 인터넷을 통한 접수•처리•관리•감독 등 서비스를 일괄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임.

○ 전문가 의견
- 심사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주 원인은 심사를 위해 요구되는 자격요건이 너무 많다는 데 있음.
- 현재 심사를 위한 자격요건은 30개 항목, 관련된 부처만 20개에 달함.
- 투자사업 한 개의 승인을 위해서는 위의 30여 개 항목 및 기업의 자주경영권과 관련된 요건인 18개의 절차를 거쳐야 함. 

○ 기대효과
- 해당 플랫폼 도입으로 기업은 온라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며, 관련 부처들이 연결되어 있어 부처 간 동시간 대 처리가 가능해짐.
- 심사의 모든 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며, 코드 검색이 가능해 심사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음.
- 과거 정부는 사전 심사를 중시했으나, 현재는 중간•사후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플랫폼 구축으로 인해 정부의 관리방식 개혁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임.
- 플랫폼을 통해 프로젝트의 착공 정보나 진행 상황, 완공 소식 등을 알 수 있으며, 실시간 정책 지원과 빅데이터 서비스 등이 가능해짐.
- 정부 관련 부처들의 심사•관리•감독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신속한 문제 발견 및 처리가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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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02-13 / 新华网
키워드: 투자 프로젝트, 인터넷 심사•관리•감독 플랫폼 (投資項目, 在線審批監管平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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