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이 당사자인 WTO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중국의 WTO 분쟁(제소 기준)은 2006년 이후 지속 증가, 2013년 말 기준 중국의 WTO 분쟁은 총 43건(제소 12건, 피소 31건)임.

ㅇ 미국이 중국의 최대 WTO 분쟁 대상국으로 전체의 56%(24건)를 차지

ㅇ 2012년 말 기준 국가별 WTO 분쟁 건수 기준으로 중국(41건)은 미국(232건), EU(160건), 캐나다(50건), 인도(42건)에 이어 4위

※ 한국은 29건(제소 15건, 피소 14건)

■ 2014년에는 아직까지 중국이 당사자인 신규 WTO 제소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4월 들어 중국이 WTO 패널판정 2건에 대해 모두 상소를 제기함에 따라 분쟁이 거세짐.
 

■ 중국의 WTO 분쟁은 미국을 중심으로 심화될 전망인바, 관련 분쟁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국이 상소한 상계관세 및 반덤핑 조치 분쟁은 미국 상계관세 조치의 적법성 여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양국 간 통상 갈등이 확산될 여지가 큼.

- 아직까지 한국은 중국과 WTO 분쟁을 겪지 않았으며 당분간 그 발생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중국의 WTO 분쟁이 제조업, 농산물, 광물자원, 재생에너지, 금융서비스는 물론 제도의 투명성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야기되고 있음을 유의하고, 향후 발생가능한 중국과의 통상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이에 중국 관련 WTO 분쟁의 전개과정, 각 분쟁 사례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대응방식을 파악함으로써 분쟁에 대비한 기초 자료 축적이 중요함.

 
<자료: WTO, International Trade Daily, Inside US-China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