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住房城鄕建設部, 이하 주건부), 2015년 부동산정책 주요 기조 발표

-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6가지 신소비 성장 분야 중 하나로 부동산 소비 안정이 꼽히고 있음.
- 주민들의 실거주 목적의 주택과 주택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 만족이 올해 부동산정책의 주요 방향이 될 것임.

○ 전문가 의견
- 베이징•상하이•광저우의 구매제한정책에 대해 중앙정부는 지역별 상황에 맞게 개별 정책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기조’라고 지적함.
- 주건부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주택 관련 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임.
- 주택문제는 민생문제이자 경제문제이기 때문에 각각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그 역할이나 수요, 사회의 요구치 등이 모두 다르게 나타남.
- 주택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시장경제 규칙이 잘 지켜져야 하고, 그 다음으로 부동산의 본질적 특성에 따른 규칙이 지켜져야 함.

○ 판자촌 재개발지역 금전보상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 금전적 보상을 통해 철거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거처를 찾아 하루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함.
- 상업주택 확보량이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가 적합한 상업주택 물량을 확보해 철거민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됨.
- 현재 주택환경 개선을 원하는 가구는 기존의 주택을 팔거나 세를 주고 나가야 함. 이러한 순환이 잘 이루어지게 한다면 최종적인 주택 이용률을 높일 수 있으며, 사회적 자원 활용도도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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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03-08 / 新华社
키워드: 부동산정책, 주택문제, 판자촌 (住房政策, 住房問題, 棚戶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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