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대중창업플랫폼 발전을 통한 대중 혁신•창업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발표

- ‘대중의 창업, 만인의 혁신(大眾創業, 萬眾創新)’을 위한 업무 배치 의견을 제시함.
- 인터넷시대의 창업과 혁신이라는 최근의 흐름에 맞춰 창업플랫폼 개발 등 새로운 창업지원 정책을 통해 창업과 혁신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함.
- 혁신에 의한 발전 전략이자 경제발전의 신창타이(중국판 뉴노멀)를 이끌어 가기 위한 중요한 조치임.
- 대중의 창조력을 새로운 경제발전의 엔진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의견’ 내용
- 대중의 창업과 혁신 촉진에는 시장주도, 정책통합 강화, 개방과 공유, 혁신모델 구축의 견지와 함께 다음의 6가지 임무가 매우 중요함.
1) 비용이 적게 들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개방형 대중창업플랫폼 구축: 혁신과 창업, 온라인과 오프라인, 인큐베이팅과 투자를 결합해 창업과 혁신에 유리한 업무/네트워크/상호교류/자원공유 플랫폼을 제공해야 함.
2) 창업혁신의 문턱을 낮추어야 함: 상업제도를 개혁해 창업기업의 공상등록(工商註冊)에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대중창업플랫폼 등 새로운 인큐베이팅 기관의 공간 임대와 인터넷 설치 및 공공소프트웨어 사용 등에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
3) 기술인력과 대학생의 창업 독려: 중앙 사업단위(事業單位)의 과학기술 성과 활용과 수익 관리 개혁 시범구 운영을 추진하고, IT인력들의 창업 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해야 함. 대학생 창업 멘토계획을 세워 대학생 창업에 필요한 장소와 공공서비스 및 자금 등을 지원해 주어야 함.
4) 창업과 혁신에 대한 공공서비스 지원: 중소기업의 공공서비스플랫폼과 서비스기관 구축을 지원하고 IT인프라 개방 및 공유를 촉진하며,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다져야 함. 특허심사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절차를 개선하고 소규모 업체의 특허신청에 우선 심사권을 부여해야 함.
5) 재정자금 유인 강화: 재정자금의 레버리지를 활용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자금이 유입되도록 하고, 엔젤투자클럽을 육성해 초창기 기술형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함.
6) 창업투자•융자 메커니즘 완비: 인터넷 주식 지분에 대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을 시범실시해 소규모 업체를 지원하는 지역 단위의 주주권 시장을 발전시켜야 함. 또한 은행권 금융기관이 IT 중소기업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해야 함.
7) 창업과 혁신 활동의 다양화: 중국 창업•혁신대회 등 각종 공모전과 창업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건전한 창업가이드 제도를 구축해야 함. 또한 대기업이 대중창업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플랫폼을 구축하도록 독려해야 함.
8) 창업과 혁신 분위기 조성: 과감한 도전정신을 장려하고 실패를 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과 혁신을 통해 부(富)를 이룰 수 있다는 가치관을 수립하며, 기업가 정신과 촹커(創客, 창업가) 문화 형성에 주력해야 함.

- 각 지역과 부처는 대중의 창업과 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자금투입과 정책지원 및 해당 조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야 하며, 여건을 갖춘 지역에서 창업 시범 프로세스를 전개해 지역별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적극 모색하고 바람직한 창업•혁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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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03-11 / 新华网
키워드: 대중창업플랫폼, 혁신창업, 정책지원(眾創空間, 創新創業, 政策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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