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퇴직연령 관련 신규 정책, 법으로 규정

○ 내용
- 2015년 기업 근로자 퇴직연령: 남성 만 60세, 여성 만 50세, 여성간부 만 55세.
- 갱내•고온•고공 등 특수한 노동이나 극도의 체력소모가 필요한 노동, 또는 건강에 해를 끼치는 작업의 경우, 2015년 퇴직연령은 남성 만 55세, 여성 만 45세.
- 질병 또는 비(非)직업상의 원인으로 장애를 입고 병원과 노동감정위원회(勞動鑒定委員會)가 노동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경우, 2015년 기준 퇴직연령은 남성 만 50세, 여성 만 45세.

○ 전민소유제(全民所有制)기업, 사업단위(事業單位), 당정기관(黨政機關), 군중단체(群眾團體) 근무자의 2015년 퇴직연령
- 2015년 퇴직연령 정책 1: 근속연한이 만 10년이 되는 남성 만 60세, 여성 만 50세
- 2015년 퇴직연령 정책 2: 근속연한이 만 10년이 되며, 갱내•고온•고공 환경에서의 근무 또는 체력소모가 매우 크거나 신체건강에 해로운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남성 만 55세, 여성 만 45세.
- 2015년 퇴직연령 정책 3: 근속기한 만 10년이 되며 병원과 노동감정위원회에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남성 만 50세, 여성 만 45세.

 
○ 전문가 의견
- 노령연금제도 개선 문제는 퇴직연령 연장과 노령연금 납입기간 등의 조치와 연관됨. 가령 기존 30년을 납입하면 수령할 수 있었던 노령연금이 30년 후에는 35년으로 늘어날 것임. 퇴직연령도 현재의 60세에서 63세로 늦춰지게 될 수 있음.
- 노령연금제도만 잘 개선하면 노령연금 수지 균형 문제는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임. 

○ 2015년 퇴직연령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 퇴직처리 가능
1) 근속연한 또는 근무기간이 만 10년이 되는 만 60세 남성 간부와 남성 근로자, 만 55세인 여성 간부와 만 50세인 여성 근로자.
2) 갱내•고공•고온의 업무 환경, 고도의 체력소모가 필요한 업무, 인체에 해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근속연한 또는 근무기간이 만 10년이 되는 만 55세 남성과 만 45세 여성.
3) 근속연한 또는 근무기간이 만 10년이 되며, 병원과 노동감정위원회에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는 만 50세 남성과 만 45세 여성 근로자.
4) 병원과 노동감정위원회에서 업무로 인한 장애로 근로자가 업무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경우. 2015년 퇴직연령정책에 따르면 「공상보험조례(工傷保險條例)」(2004년 1월 1일 시행) 규정에 근거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1급~4급 장애 판정을 받을 경우, 퇴직 후 매월 장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장애근무자가 퇴직연령이 되어 퇴직 수속을 밟은 후에는 장애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대신 기본양로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기본양로보험 혜택이 장애보조금보다 낮을 경우 공상보험기금(工傷保險基金)에서 차액을 보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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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4-12-04 / 中国人才网
키워드: 퇴직연령, 연장, 노령연금제도, (退休年齡, 延遲, 養老金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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