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國家發展改革委•商務部),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2015년 개정) (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２０１５年修訂）」 발표

- 1995년 첫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발표 후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실질적인 상황에 맞춰 5차례 개정했으며, 이번이 6차 개정임.

○ 관계자 의견
- 이번 목록 개정은 대외개방을 한 층 더 심화시킬 중요한 조치임.
-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방 규모를 확대하고 외자관리방식을 전환해야 하며, 투명하고 개방적인 투자환경 마련과 외자이용 업그레이드와 산업 고도화를 촉진해야 함. ‘개방’으로써 ‘개혁’과 ‘발전’을 촉진해야 함.

○ 개정의 주요 정책 기조
1) 외자 진입규제 완화
- 철강, 에틸렌, 제지, 기중설비, 전류전송 설비, 유명 바이주(白酒) 등의 지분비율 기준 폐지 등 일반 제조업의 개방 규제를 완화하고, 무역•물류, 전자상거래, 교통•운송, 사회서비스, 금융, 문화 등 서비스업의 점진적인 개방정책을 제시함.

2) 투자 유치
- 현대농업, 하이테크 기술, 첨단 제조업,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신에너지, 현대서비스업 등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독려함.
- R&D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독려해 자금•기술•인재 유치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함.

3) 정책 시스템 완비
- 정책의 무게를 외자진입에 대한 관리에서 시장 조절과 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전환해야 함. 또한 내•외자 기업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기술, 안전 등 관리감독 조항이 규제성 조항에서 제외됨으로써, 규제성 조항은 79개에서 38개로 줄어듦.
- 정책의 투명도를 높이고 허가성 프로젝트에 대해 외자 지분비율 제한을 없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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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03-13 / 新华社
키워드: 신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외자, 개방 (新版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 外資，開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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