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2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민간투자의 참여를 장려

- 2014년 4월 상무회의에서 80개 인프라 프로젝트에 민간 투자의 참여를 논의한 바 있음.

ㅇ 시진핑 정부는 여러 차례 민간투자 활성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 발표를 통해 민간투자 분야가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

- 중국정부는 그동안 인프라 분야에 민간투자를 장려했으나, 투자범위가 명확하지 못하고 세부규칙이 부재하여 투자가 부진한 상황

ㅇ 중국 정부는 민간투자활성화 정책(신36조)을 통해 교통, 전력 등 인프라 분야에 민간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나 투자로 연결되지 못한 상황

■ 이번에 발표된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과거 국유기업을 통해 수행되어 왔음.

- 80개 프로젝트는 교통 인프라 24개, 석유 및 가스관 저장 시설 10개, 석탄 및 석유 화학 산업기지 8개, 청정에너지 사업 36개, 정보통신 인프라 2개임.

- 이번 발표를 통해 민간자본의 투자 방식 및 규모가 구체화될 것임.

ㅇ 중국정부는 80개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공개 입찰해 민간 자본이 합자나 독자, 프랜차이즈 경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ㅇ 또한 기존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했던 투자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가 간소화 되는 등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ㅇ 발표된 80개 프로젝트의 투자규모는 약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¹⁾

■ 향후 국유기업이 독점했던 분야에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투자확대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이번 80개 프로젝트 외에도 앞으로 천연가스 탐사개발, 공공사업, 공항 등 분야에 민간투자가 가능하도록 계속 확대할 방침임.

-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프로젝트 대부분이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는 프로젝트가 많고, 투자 기간이 길어 민간자본의 투자가 얼마나 활성화 될지는 미지수임.
 

 
<자료: 国家发展改革委网站, 新华网 등 > 

 
1) 80개 중 46개 프로젝트의 투자규모는 7천억 위안, 30개 태양광 관련 프로젝트는 2천억 위안, 미발표된 4개의 프로젝트까지 고려하면 약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80个重大项目向民资开放」, 凤凰网财经，2014. 05.26일자